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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가속화에 대비, 민관 역량 결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0.6. ‘제5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그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민관전략회의에서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에 이어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협상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 협상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민관전략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마지막까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더 많은 교역 및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방한단과 재건사업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6. 오후17:30~오후 6시에 우크라이나-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 세르히 타루타 의원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측이 재건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전력인프라,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와 리튬 등 자원 공동개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함께 협력사업을 발굴·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키이우 방문)에 이어 적절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민관 대표단을 구성해 키이우를 방문할 계획이다을 밝히며 우리 대표단의 방문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의회 차원에 끝으로 안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도 국토교통부(9.13~14, 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민관합동 9대 단기 수출 확대 프로젝트로 수출플러스 전환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5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➀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➁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➂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➃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가시적 수출 확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차, 이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5대 유망 수출 분야는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을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시키고 금년 4분기 중 수주가 임박한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 플랜트 등 4대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수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주 후속 기자재 수출 등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 수출 활력의 모멘텀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플랜트 분야의 경우 정상 경제외교를 바탕으로 시작된 신중동붐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이를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시켜 금년도 300억불 이상의 수주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 금년 중 민관합동‘우크라이나 재건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류 열풍 등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K-뷰티, K-푸드, 콘텐츠 등 소비재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지재권 분쟁의 선제적인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해외IP센터를 통한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국을 현재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증거수집, 법률자문 등 초동 대응부터 행정·민사소송 등 피해구제까지 밀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지난 9월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수출 감소율 최저치 기록,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대중국 수출 및 반도체 수출 올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이러한 수출 개선 흐름세를 수출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달러라도 더 수출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수출 원팀코리아 헤드쿼터로서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2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등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5‘글로벌 기후에너지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연합 에코디자인규정 등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글로벌 녹색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EU CBAM 이행법안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글로벌 녹색 규제 및 정책의 동향과 전망’을 발제한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은 유럽 그린딜과 탄소중립산업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 등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분류되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 정책 수단의 적극적 발굴과 개발,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EU CBAM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발제한 법무법인 광장 김윤승 변호사는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경우 EU ETS 간 차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신통상 이슈는 경제 안보와 밀접하고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수출과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정책에도 지속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자율적 인재양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발굴·지정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올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327개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서면평가 중 각 종사자 수 규모별로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를 평가하던 것을 업력별 평가로 개선해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창업기업의 선정 비율을 높였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해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던 현장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홍보 등을 통해 대상 기업군을 발굴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에 지정된 기업 수는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 지정기업은 기술개발, 수출,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고 취업플랫폼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문화’를 확산해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통상교섭본부장, 추석 연휴 계기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월 29일 30일 양일간 개최된 ‘2023 두샨베 국제 투자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타지키스탄을 방문했다. 동 포럼 참석 계기 타지키스탄 라술조다 총리, 우스몬조다 부총리, 주마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솔레흐조다 경제개발부 1차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도 연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무역·투자 촉진 등 양국 간 협력 유망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타지키스탄 측의 환대는 예상 밖이었다. 타지키스탄 라술조다 총리는 29일 1,400여명이 참석한 투자포럼의 공식 오찬을 주최하던 도중 안 본부장을 직접 찾아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날(30일) 진행된 양자 면담에서도 라술조다 총리는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며 자국 공무원 한국 파견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 인프라, 직항로 개설, 친환경, 의료,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안 본부장은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소개하며 라술조다 총리가 언급한 전문인력 양성 등 타지키스탄 발전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총리를 비롯해 부총리,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경제부 1차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도 당부했다. 타지키스탄 일정을 마친 안 본부장은 이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방문해 6월 완공된 알마티 순환도로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도로공사 알마티 법인 상황실을 점검했으며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신고·도착금액 달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5억 달러를 기록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도착금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해 역대 최대인 13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90.2억 달러, 서비스업은 9.0% 증가한 13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등의 업종이,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국가별】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전년도 대형 M＆A투자의 기저효과로 다소 감소한 51.9억 달러, 9.3억 달러, EU, 중화권은 각각 전년보다 증가한 40.0억 달러, 2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미국, EU, 중화권, 일본 등 주요국 투자 증가에 힘입어 총 16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고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 투자는 71.6억 달러로 5.5% 다소 감소했다. 【평가】위와 같은 역대 최대실적 달성은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으로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달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가 다수 유입되어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역대 최대실적은 대통령 순방 세일즈 성과와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기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절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9월 29일 오후 6시 미국 상무부는 미 ‘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美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➊반도체 제조시설,➋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➌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반도체 제조시설,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美상무부는 금번 공고를 기존의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했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한다. 또한, 요구조건에 있어서도 美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신청절차도 변경되어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美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한편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 업계는 금번 공고를 바탕으로 美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구체 검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美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 기반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27일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에너지 및 조선업에서의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카타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171억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국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 거래국으로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그간 우리나라의 제1위 LNG 수입국이자, LNG 운반선 발주 국가로서 지난 2022년 54척의 LNG 운반선 건조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계약이 예상됨에 따라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LNG를 매개로 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방 장관은 안정적 LNG 공급을 통해 구축된 양국 간 오랜 신뢰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LNG뿐만 아니라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LNG 운반선 추가 계약,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카타르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잠재적인 투자 기회 탐색, 기술 및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고위급 교류 계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및 국제에너지기구 핵심광물 고위급회의 참석 위해 출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취임 일주일째를 맞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추석연휴기간 동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카보베르데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기구 핵심광물 고위급회의 참석을 위해 9.27. 출국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방문규 장관은 9.28. 프랑스 파리 IEA 본부에서 개최되는 IEA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논의에 참여한다. 특히 방 장관은 ‘기술, 재자원화, 일자리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범세계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카보베르데 일정에서 방문규 장관은 상대 고위인사와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민간차원 소통창구 개설을 비롯해 공적개발원조, 무역·투자 촉진, 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카보베르데 방문에는 산업부, 농진청 등 정부 기관을 포함해 코트라,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약 30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카보베르데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고 방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물리적인 사유로 인해 최근까지 양국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다만 방문규 장관이 이번 6일간의 추석 연휴를 활용해 장관급 이상 정부 인사 중 역대 최초로 카보베르데에 방문하는 만큼 이번 계기가 양국 간 협력 개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 장관은 카보베르데 측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
조달청, 10월 대형사업 총 184건, 1조 8463억원 상당 발주 예정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국지도 28호선 미로~하장 도로건설공사’를 포함한 10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1조 8,463억원 상당의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5건, 1조 1,086억원, 이월 공고는 49건, 7,377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41건, 8,694억원, 물품은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 전력시스템 구축’ 등 38건 1,045억원, 용역은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용역’ 등 56건, 1,347억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0월 공고 예정 물량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8,890억원 보다 36% 감소했는데 이는 전월에 공고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장관, 자동차 업계에 수출 플러스 전환의 선봉 역할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조기전환을 위한 첫 행보로 9.26.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수출현장방문단’의 첫 출범식을 개최했다. 수출현장방문단은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대·중소·중견 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하며 수출애로를 발굴하고 금융·마케팅·인증 등 각 분야의 지원기관과 원팀으로 현장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방문단은 첫 방문인 자동차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OLED 등 주요 업종과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 전국을 방문하며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기차 시범보급, 충전기 구축 등 ODA 사업을 활용한 아세안 시장 개척, 부두 포화문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반선 추가 확보,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방 장관은 “자동차 수출은 그간의 어려운 시기에도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며 “특히 전기차 수출은 8월까지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가 증가한 94억불을 기록하며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성장 중인 바,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 하반기 수출플러스 전환의 선봉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방문단은 현대차 자동차 생산라인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 공정을 참관했다. 방 장관은 “앞으로 미 IRA, EU 내연차 퇴출 등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힘입어 친환경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전기차 산업은 이차전지,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전기차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전기차를 핵심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우선 북유럽, 일본 등 친환경차 수출거점을 확대해 중소·중견 전기차 부품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적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R＆D를 투자해 미래차 분야 체질강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9.1조원의 미래차 전환 금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차 부품 특별법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기회와 위험의 무대, 중남미 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최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중남미 지역이 북미 제조공장 및 원자재 공급선 대체지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남미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9.25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 하에 라틴아메리카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경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남미 통상/투자 시 유의점, 전략적 소송 관점에서 보는 라틴아메리카의 법률 환경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남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친환경·디지털 전환 정책 등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며도, “그러나 중남미는 전통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지역사회와 외국투자기업 간 분쟁도 자주 발생해 위험 요인도 상당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
선제적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국내 유망산업 분야로 아직 국제표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시장수요의 확대에 따라 표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준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주도의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69개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표원은 COSD가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개발중인 44종의 고유표준 제정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고유표준은 ➀자원순환 지원을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소재 성분분석 방법’과 ➁항바이러스 효과 검증을 위한 ‘필터·섬유 소재의 항바이러스 시험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시장수요의 확대에 따라 개발되는 KS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COSD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신산업·신수요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개발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지속적인 KS표준 제정과 국제표준 활동을 통해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3월 14일은 ‘백설기 데이’ 순백의 맛으로 전하는 사랑 한 조각
- 2 해빙기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
- 3 18개 직위 추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협업행정 강화
- 4 강희업 대광위원장, “한-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강화” 논의
- 5 환경부 차관, 양평 지하수저류댐 공사 추진상황 점검
- 6 글로벌 잠수함 안전기준을 개발해 더 신뢰할 수 있는 K-잠수함 완성
- 7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9 ‘문화예술교육 20주년’, 지역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 10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하이커’ 방문객 2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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