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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무역기술장벽 누적 2951건 기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023년 3분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2,951건으로 2021년도 급격한 증가를 기록한 이래 동기간 3천여 건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 평균 10여 건의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중 3분기 동안 통보된 898건의 기술규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323건으로 2분기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 미국, 인도, 중국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화학세라믹 분야, 농수산품 분야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어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띄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국표원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로 미래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1회 ‘자유무역지역 LeapUp Expo’를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동 행사는 자유무역지역의 50여 년간 수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새로운 글로벌 수출 특구로의 전환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2023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자유무역지역관 등이 운영되며 마산, 군산, 대불 등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삼양이노켐 등 23개 입주기업이 참가한다. 참가기업은 기계·중장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기자재 등 소부장 기업으로 행사 양일간 국내외 바이어 50여 개사와 수출상담회를 가진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진행된 '2023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 수상작도 전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출전진기지인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 확대와 국내외 관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K-방산 소부장 수출길에 힘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10. 10.부터 나흘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국제산업협력회 주관으로 국내에서‘2023 GP Day’가 최초로 열렸다. ‘2023 GP Day는 국제 방산 기업 40개 사를 초청해 각국의 방위산업 동향 및 전략을 듣는 토론회, 국내 64개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1:1 수출 상담회 등을 추진해 다양한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10. 13.에 보잉, 에어버스 등 방산 분야 선도 국제 기업 8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제 기업들은 자사의 사업 현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들도 국제 기업의 절충 교역 이행 의무를 활용해 수요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도 한국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산 소재부품 기술개발 이행안을 마련 중인 만큼 국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해외인증의 국내 시험 기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0.13. 경기도 광주 소재의 중소기업인 일신산업전기를 방문해, 방폭 분야 해외인증 관련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방폭 분야는 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위험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 안전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요구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최근 국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확대로 방폭 제품에 대한 해외인증 수요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신산업전기는 최근 국내 기업으로부터 미국 공장설립을 위한 납품을 요청받았으나 미국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요구하는 국가지정시험소 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에서 시험·인증을 진행할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긴급히 인증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이 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이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방폭 제품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인증을 발급하는 해외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당 약 1천만원의 시험 비용 절감과 4개월 이상의 소요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국표원은 지난 6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상호인정 확대 등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생분해성 제품, 의료기기 등 32건의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했다. 진종욱 원장은 이날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해외인증 애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윤규 2차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0월 13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함께, 해당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디지털 혁신기업 70여개사로 제2차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구성해 미국 실리콘밸리로 파견했으며 특히 SaaS 분야 혁신기업 7개사가 전 세계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행사인 2023 드림포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수출개척단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SaaS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SaaS로의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내 SaaS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개방적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
제4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한국과 사우디 주요 11개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그렸다.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수석대표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10. 13 11:20 ~ 12:20 간 서울에서 양국 부처 차관보 및 국장급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우선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체결된 26건의 한-사우디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고 특히 향후 경제협력 성과를 동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관리해 나갈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기존 39개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총 17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총 56개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출범 7년 차를 맞이하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는 2017년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각서’에 따라 설립된 양국 정부 간 협력채널로써 제조·에너지, 스마트인프라, 역량강화, 보건의료, 중소기업·투자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기업 간 유망 협력사업의 이행을 관리해왔다. 2022년 1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제3차 위원회가 개최된 이래 1년 9개월 만에 네 번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발굴된 자동차, 바이오, 모바일결제,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 신규협력 과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이에 더해 기술 및 제품 인증협력도 추진함으로써 사우디를 거점으로 중동지역 전반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장관, 강도 높은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주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경영정상화 및 방만 경영 사례 재발 방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수요와 공급 상황 점검을 위해 10. 12.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방 장관은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떠넘길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0일에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특히 신경 쓸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팔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시장 동향도 논의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2/3와 가스의 1/3을 공급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불안 및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우려되나,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앞으로 주변 산유국 대응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
정부와 가스업계가 올겨울 가스수급 안정에 적극 협력 다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10. 12. 국내 가스산업, 액화천연가스 직도입)주요 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라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주요 현안과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스 수요와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가스공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 사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운항에 문제가 없고 다가오는 겨울철 도입예정 물량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긴밀히 협력해서 가스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계 탄소 중립 기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내 가스산업은 화석연료에서 청정 수소에너지 전환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 변화에 따라 가스산업 업계가 가지고 있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가스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강경성 2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동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업계와 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겨울철 기간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요와 공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에너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풍력 1.9기가와트 설비 입찰로 보급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이 육상풍력 설비 400메가와트 이내, 해상풍력 설비 1,500MW 이내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되어 풍력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 1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풍력 설비 입찰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물량을 작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 작년에는 육·해상풍력을 합쳐 374MW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고 풍력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설정한다. 둘째, 가격경쟁을 확대한다. 가격에 따른 점수 산정기준을 개선해 입찰가 1원당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상한 가격도 비공개해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 경쟁을 유도한다. 셋째, 산업경제효과 지표의 배점 간 격차를 조정해 변별력을 확대하고 계통 관련 평가지표 추가·조정으로 계통 수용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토록 한다. 한편 태양광 경쟁입찰의 경우, 정부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선정용량은 1,000MW 이내로 하며 상한 가격은 2023년 상반기 입찰과 같은 153,494원/MWh로 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경쟁입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전단가 하락 유도로 비용 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가격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자세한 입찰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전 부처의 수출지원기관이 힘을 모아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0. 12.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전 부처의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는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먼저 수출지원기관들은 방산, 기반, 의료기기 등 소관 품목별로 신규 수출 유망 시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설명회, 현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시장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흥시장 수출 거래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공급 공급 및 보험 한도 우대, 수출 다변화 기업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 가점·금리 우대지원 등 수출 다변화 기업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10대 유망국을 선정해 관계 수출지원기관 합동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수출지원기관은 유망 시장별 소관 품목 수출기업을 모집하고 현지 설명회·토론회 등 현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규 구매자 발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무역사절단 파견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수출지원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현황 점검이 진행됐다. 8월 기준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남은 예산은 대형 수출상담회, 설비 사업 수주지원 등 4분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오늘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진입, 4.4% 감소율을 기록한 9월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수출은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수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남아 있으므로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각 수출지원기관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과기정통부, 데이터거래사 본격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23.10.13.~ 10.23.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와 4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정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중심의 유통·거래 역량 강화와 중개자 역할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데이터거래사 1천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데이터거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다자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 국무부가 주재하는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 회의는 외교부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광물자원팀장 등이 참석해 핵심광물 금융지원 협력방안, 비회원 자원보유국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 회원국 간 금융지원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개발 전반에 걸친 위험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 회원국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앞으로 민관 상호 간의 정기적인 회의, 학술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에 자원보유국을 비회원국으로 초청해 협력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가 자원소비국과 자원보유국 간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핵심광물안보동반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회원국과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연결망 구축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0. 11.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이 타결됐다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대한 임시서명도 양측 수석대표간에 이루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해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해 환율변동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 규모는 작년 9.8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공급망 위기 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했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음식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유명상표 보호 및 권리침해 시 구제장치 마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규정도 반영했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방한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고려해 일정 물량만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정식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사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
우리 중소·창업기업 판로…미국 조달시장에서 찾는다.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과 창업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한다. 한상대회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인의 미주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업전시회를 비롯해 벤처투자포럼, 창업기업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돼 국내의 우수한 중소 조달기업들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미국 조달시장 진출 등용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과 창업진흥원은 엘이디조명장치, 타이어 상태 수집·분석 장치 등을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 10개 사와 공동관을 구성해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하고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지 조달시장 개척에 나선다. 특히 조달청은 미국 연방 조달청과의 고위급 협력 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양국의 공공 조달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미국 연방 조달시장은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라며“국내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조달기업이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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