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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육성한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중기부,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및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된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Work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파견희망인력을 검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R＆D과제 수행 후 채용이 확정되면 R＆D 과제비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라는 R＆D 정책방향에 맞추어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중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할 예정이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프로젝트인 ‘레전드50+프로젝트’등 지역 및 첨단산업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31
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DEPA에 코스타리카가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코스타리카 외에도 중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페루,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디지털 통상규범을 주도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안정적 교역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DEP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디지털 통상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후, DEPA 회원국 내부절차를 거쳐 연내 코스타리카의 가입이 발효될 예정이다. 2025-01-24
7대 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스타기업 육성에 1000억원 투입, 디자인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
7대 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스타기업 육성에 1000억원 투입, 디자인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현선 회장은 신년회를 맞아 디자인 업계를 대표해 K-디자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디자인은 AI 등 미래 기술과 결합해 혁신의 경계를 넓히고 환경·안전·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디자인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디자인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디자인 산업이 2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인기업들이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736건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2025년을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디자인 기업 역량강화, 디자인 산업 외연확대, 혁신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K-디자인 스타 기업 육성, ‘한국형 비핸스’플랫폼 구축, K-디자인 선행 연구센터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200억원 규모의 디자인 R＆D 신규과제 등 올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등 3대 AI 서비스 개발과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 전주기에 필요한 7개의 디자인 AX 선도 프로젝트에 올해 110억원을 투자해 작년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디자인 업계가 제안한 디자인의 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자인 산업의 사회적 토양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꼼꼼하고 빠르게 추진해 디자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동절기 광산안전 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3일 오전, 충남 금산군 소재 경기광업 금산석회석 광산에서 ‘’ 25년 동절기 광산안전 점검’을 실시해 동절기 광산안전 관리체계와 안전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협회 및 광산 대표 등이 참석한 금번 안전점검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동절기 취약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갱외작업장은 조기 일몰에 따른 가시거리 단축, 운반도로 결빙, 기계시설 오작동, 갱내작업장은 출수 및 낙반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겨울철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방안으로 광산안전시설의 신속한 지원, 재해사례 공유 및 민관 광산안전검사 강화, 광산의 자체 안전점검 시행, 광산안전교육의 효율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동계 추위에 광산현장은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산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강화된 광산안전검사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직접 주관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연중 일정에 따라 지속 시행해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25-01-23
미 신행정부 출범,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3.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주제로 인도·태평양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지난 20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통상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사우스 핵심 지역이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약 40%가 소재한 아세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고려대 아세안센터가 주관한 동 포럼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아세안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그간의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아세안에 대한 우회 수출 제재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적 균형추이자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아세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산업부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혁 고려대 아세안센터장은 자유토론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원조와 투자를 통해 아세안에 진출해왔으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일대일로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통해 아세안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상대적 후발 주자이자 원조 규모가 작은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경험, 제조 분야 기술력 등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 플랫폼이 중요하므로 새로 출범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AKTD를 발족해 아세안과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 채널로 활용하는 한편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23
올 한해 과학기술 인재 1200여명 선발해 해외 보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연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들을 위해 1월 23일 ‘2025년 정부 국제 연수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 25년 올 한해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 예정인 과학기술 분야 국제 연수지원 사업의 일정과 지원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해외 연수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국제적 역량과 관계망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고 연간 사업 일정과 내용을 예측하지 못해 충실한 연수 준비가 어렵다는 현장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합공고를 마련했다. 통합공고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등 7개 부처, 21개 해외 연수지원 사업의 공고일정과 지원자격, 1인당 지원금액, 파견국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각 부처 사업의 개별 공고를 통해 인공지능·반도체, 첨단생명과학, 양자 등 3대 국면전환요소는 물론 미래에너지, 농식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 약 1,200여명을 선발해 해외 경력개발과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통합공고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수사업 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보다 더욱 많은 학생 연구원과 청년 연구자가 올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학기술인재정책온라인체제기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3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사회 구현의 핵심 요소인 전파를 활용한 新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전파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24부터 2.24까지 공모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전송, 에너지전송, 물체감시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해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한도를 총 제작비의 최대 80%내에서 기업당 최대 6천만원으로 1.5배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신청분야 맞춤형 자문 및 시험시설 및 사물인터넷 기술지원센터)등을 활용해 전파 성능시험도 지원한다.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자우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전 세계의 디지털 혁명이 본격 전개됨에 따라 차세대 이동수단, 고성능 레이다 등 디지털 사회 전반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핵심 매체인 전파융합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전파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의료·제조 등 활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공간적·물리적·기능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실현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5-01-23
가상융합세계 기술 혁신과 창업의 주역인 청년 개발자·창작자를 모집한다
가상융합세계 기술 혁신과 창업의 주역인 청년 개발자·창작자를 모집한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술 혁신과 창업을 선도할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기 위해 ‘가상융합세계 교실’ 제4기 교육생을 2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 교실’은 과제 중심의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2022년에 시작된 이래,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과제 153건 도출, 기업 수요 기반의 전문인력 791명 양성 등의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확장현실, 인공지능, 백엔드, 기술적 창작 지원자 등 5개의 분야의 전공교육과 공통교육, 과제 협업 등을 통해 개발자와 창작자 총 14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학력·경력·지역·전공 등을 불문하고 가사융합세계 서비스 개발 및 작품 창작에 관심이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생 선발 과정은 ‘온라인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참여 의지와 기본 직무 소양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지원자의 기술 역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코딩평가’도 병행해 진행된다. 정규과정에 앞서 비전공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공별 기초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정규과정에서는 전문 강사와 담당 지도자가 참여해 중급 이상의 가상융합세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교육과 공통교육을 지원한다. 이후, 융합 과제에서는 사업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공의 교육생들의 협업과 전문가 지도를 통해 가상융합세계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과제의 최종 결과물은 ‘가상융합세계 개발자 경진대회’에 의무적으로 출품되고 대회 진행과정에서 과제 고도화를 위한 세계적 가상융합세계 기업의 기술 지원과 지도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 2025 전시, 후원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가상융합세계 교실’ 제4기는 지역 청년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기업들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동북권과 서남권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창작 공간, 개인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교육훈련비 등이 지원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가상융합세계 기업 직무실습 기회, 기업설명회 자료 제작 지원 등의 특별한 취·창업 지원혜택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미래 신산업인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술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가상융합세계 교실이 청년들에게 취·창업 등 진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4기 ‘가상융합세계 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가상융합세계 교실 누리집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5-01-23
제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투자 유치로 스케일업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전적 신사업에 대한 R＆D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사업’의 ‘25년도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IR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결정되면 평가를 통해 2년간 R＆D 자금을 지원한다. ‘21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그동안 총 143개 기업이 2,609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특허 95건, 신규고용 466명 등의 성과를 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부 R＆D가 상용화·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비즈니스 모델부터 기술개발,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실증·상용화 입찰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2.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제조기업, 해상풍력 설치선 기업 등과 함께 공공의 역량 제고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경쟁입찰에서 1.9GW가 선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별 규모도 평균 300MW를 초과하며 대형화되고 있다. 한편 발전공기업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자본 조달 능력과 개발 경험이 요구되어 공공의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별도 입찰 경로를 올해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입찰 결과를 토대로 공공주도형 입찰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다양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동 추진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풍력 설치선은 해상풍력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대비해 대형 설치선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동향에 대해서 논의했고 산업·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속가능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풍력 개발·제조 경쟁력과 함께, 선박·항만 등 인프라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상반기 중에 경쟁입찰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제도 개선 등을 거쳐 ’ 25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22
재난현장을 누비는 소방안전 임무용 무인이동체, 소방관 대신 위험을 맡는다
재난현장을 누비는 소방안전 임무용 무인이동체, 소방관 대신 위험을 맡는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4일에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 연구수행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총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 사업은 공장·물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의 화재 초기진화 이후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매년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를 줄이고자,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소방관 안전 확보와 실내수색 및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연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사열 200℃, 연무로 인한 가시거리 1m 이내의 극한의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도전적인 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열·내습 성능을 갖춘 드론과 육상무인이동체를 개발하고 고온·고습·가시성 저하 등으로 무인이동체 운용이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감지기융합·상대항법 등 기술개발을 통한 정밀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된 탐지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 인간-무인이동체 의사소통기술 등의 원천기술이 재난 현장에 적용되어 국가연구개발 사업 간 이어달리기의 우수모형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수행기관 선정 공고는 ’ 25년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연구수행기관은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축적한 무인이동체 기술을 집약해 금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향후 무인이동체가 소방관보다 실내수색에 먼저 진입해 요구조자의 존재, 위치, 효율적인 실내수색 경로 정보를 파악해 소방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내수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1-22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독·일 등 주요국과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을 공동개발하는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에 전년 대비 49.8% 증액된 24.3억원을 7개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양자기술’분야에 2.7억원을 신규과제로 지원한다. 국내 연구기관은 영·미 등의 연구기관과 공조해 향후 4년간 양자센싱 및 양자시스템 성능측정방법 등 해마다 2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해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의 주도권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첨단제조, 핵심소재 등 6개 분야 계속과제에 21.6억원을 투자한다. 사업 첫해였던 2024년에는 한국수소연합과 TUV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야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수소 운송에 사용되는 저장장치 연결호스 성능평가방법’을 포함해 13개의 표준을 공동개발 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지속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지원을 계속한다. 오광해 국표원장 직무대리는 “주요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우리 혁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견인할 국제표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1
첨단·주력 산업집적지의 미래 청사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1.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부는 제5차 계획안 마련을 위해 그 동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산업입지 및 지역산업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방정부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이달 말 제5차 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 공공기관·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단체와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가 참여해 제5차 계획안의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집적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경쟁,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제 탄소규범 강화 등 산업 메가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단지의 생산성 정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은 낮은 경제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고 지역 산학연 생태계의 혁신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의 산업단지는 노후화, 근로·정주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의 기피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 제5차 계획안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집적지 실현”을 목표로 ➊지역별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확보, ➋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➌산업단지를 청년친화 공간 및 인공지능 전환/탄소중립 전환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전통 제조업 기반인 기존 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 및 공간 재편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업종특례지구 지정,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입주허용 업종 확대, 토지용도 변경절차 간소화, 산단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이행을 지원한다. 휴·폐업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실 등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공공이 매입·비축 후 첨단산업 유치,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은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 투자계획, 공장 설립 통계,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 예측·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장, 산업지원시설, 주거·편의·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촉진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리 강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확대 등을 통해 도심 내 유휴·저밀도 공간의 고밀도·복합개발을 촉진한다. 지역별 산업단지에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을 연계, 결집하기 위해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으로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집적지간 네트워킹, 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제품 기획,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양산, 펀딩 등 제조 전주기에 걸쳐 제조기업과 전국의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공급기업 매칭을 지원할 수 있도록 B2B 제조거래플랫폼을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를 담아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17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 융합 행사, 기숙사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문화선도산업단지 10개소를 지정해, 산업단지별 특화 브랜드 개발 및 랜드마크 구축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한다.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폐업 공장부지 등을 활용해 대규모 블록단위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산단환경개선 출연사업 및 펀드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투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 탄소중립 전환도 가속화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 5G 특화망 구축, 디지털트윈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현하고 타 산업단지로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울산에 조성중인 자원순환 시범산단도 포항, 여수 등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 데이터 플랫폼도 시범 구축한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한 후 1월 내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리 산업집적지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번 계획에 담긴 내용을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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