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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역량 강화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한 팀으로 대응해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8.30‘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 발표로 이어졌고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7~’ 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K-조선의 초격차 확보를 견인하는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자를 확보하기 위해‘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한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미래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번에 발표하는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은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대체연료,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 제안 및 국가표준 47종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세계 조선시장에서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의 국제 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발표: 공급 증가와 거래량 회복
국토교통부, 2024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발표: 공급 증가와 거래량 회복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며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택 시장은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시사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총 21,817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급의 초기 단계인 인허가 과정에서의 증가로 앞으로의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인허가 건수는 171,6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누적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착공 건수 역시 7월 기준으로 16,024호로 기록되어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착공 건수는 143,27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하며 주택 착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분양 건수는 7월 기준으로 12,981호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분양 시장에서의 약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보면 125,4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57.6%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한편 준공된 주택 수는 7월 기준 29,045호로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했다. 그러나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준공 건수는 248,60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해, 준공 단계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68,296건으로 전월 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반영하며 매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월세 거래량도 218,190건으로 전월 대비 13.2% 증가하며 전반적인 거래량 상승이 관찰됐다. 다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는 전월세 거래량이 1,642,2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해, 여전히 일부 조정 국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1,822호로 전월 대비 3.0% 감소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6,038호로 전월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간의 미세한 균형 변화를 반영하는 수치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 통계는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세대 이동통신·LTE 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약한 80개소 중 76개소의 통신 품질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은 ’ 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총 80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LTE는 모두 개선되었으나, 5G세대 이동통신은 4개소에서 여전히 품질 및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80개소 중 46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 · LTE의 전송속도가 느렸던 곳’)이고 34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의 신호 세기가 약해 안정적인 5세대 이동통신 이용이 곤란했던 곳 이다.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LTE 품질 미흡지역 재점검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의 개선 여부도 재점검했다. 점검 결과, LTE 품질 미흡지역은 15개소 모두 개선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1개소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로 재점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의 경우 LG유플러스는 모두 개선했으나, SK텔레콤 1개소, KT 2개소는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통신사업자별로 보면, ’ 23년 품질 미흡지역 및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은 KT 42개, LGU+ 34개, SKT 31개였으며 ’ 24년 재점검 결과 개선된 지역·시설 수는 KT 40개, LGU+ 33개, SKT 30개로 확인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 개선여부를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품질 미흡구간 31개소 중 30개소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사업자별로는, SKT 10개소, KT 9개소 모두 품질이 개선되었으나, LGU+는 13개소 중 12개소 품질이 개선되어 고속철도 1개 구간은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TE 서비스의 품질 미흡지역은 ’ 23년 확인된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미흡 구간이 SKT 4개소, KT 5개소, LGU+ 6개소였으며 전체 15개소의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로 재점검한 ’ 23년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시설 23개소, 지하철 1개 노선, 고속도로 2개 노선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동인구밀집지역은 3개소 중 2개소 개선되고 고속철도는 5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개선되어 총 3개소는 5세대 이통통신 접속 가능 비율이 여전히 90% 이하로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는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 15개소 모두 개선되었으나, SKT는 17개소 중 16개소 개선 및 고속철도 1개 노선이 미흡했고 KT는 28개소 중 26개소 개선 및 유동인구밀집지역 1개소, 고속철도 1개 노선 등 2개소의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LTE 서비스는 품질 미흡 지역이 모두 개선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품질이 미흡한 곳이 있어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품질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미흡 지역으로 확인된 4개소는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재점검해 품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 소통 세미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29.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럽연합은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효되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배터리 규제 및 에코디자인 규제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금속별 재생원료 사용 및 함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자원효율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규제 내용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계획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의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 세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했고 이를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거나,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는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산업 공급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 더욱 편리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적극 제기한 결과 유럽연합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유사입장국 및 유럽연합 내 협·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업계는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는 ‘23.10월 개소되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출품의 적용대상 여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산업부는 지난 3월 상담창구 통합번호 개설에 이어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등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 상담창구를 방문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 점검·개선해나가겠다”며 “우리 산업계의 탄소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니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지원전략 추진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8.29,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미래포럼 출범 이후, 4개 분과의 산학관 전문가들은 C-커머스 국내 진출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10월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오늘 2차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의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성택 차관은 ＂유통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서 ＂곧 발표할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어제 정부차원의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유통업계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1월로 예정된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할인폭 및 할인품목 확대 등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
2024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접수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를 9.2부터 9.13까지 진행한다. '23년 1월 1기로 시작해 7,8,9기 교육을 맞이한 이번 데이터거래사 교육은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한 기수씩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제반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번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데이터거래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교육대상자는 각 기수별 신청자 접수순으로 자격 및 경력요건을 심사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접수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개혁가속화를 위해 세계 최고 전문가들 해법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28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도 Petros Mavroidis 교수, Mark Wu 교수, Joost Pauwelyn 교수, Kathleen Claussen 교수 등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사로 나섰으며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 소속 주한대사관 대사들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명도 화상으로 참석하며 동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 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개혁 난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게 될 금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가속화 중인 개혁 논의와 연계해 효율적인 체제 개편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금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분쟁해결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작업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하면서 WTO가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맞추어 적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역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WTO 주요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같이 관련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과 같은 국제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지역별 고른 성장세, 8월에도 이어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28. 오후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등 정보기술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 전 품목과 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을 기록했다. 한편 중남미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 증가한 109억불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국·미국·아세안 등 3대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러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확대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한다. PIS 2단계 펀드 조성, 전략적 OD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 등 G2G 협력도 강화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 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5년 산업부 예산안,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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