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밑그림 착수

한국 등 24개국, “철강 공급과잉 대응 시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8. 오후 9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된 글로벌철강포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금번 회의는 포럼의 일곱 번째 장관급 회의로써, 철강의 과잉설비 문제가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원국 간 공감대하에 추진됐다. 각국 대표들은 철강 과잉설비가 ‘23년 5억 5천만 톤에 달하고 ’ 26년 6억 3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필요함을 확인했다. 참가국들은 철강 과잉설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효과적인 대응수단 확보, △새로운 국가로의 멤버십 확장 등 향후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한국 철강산업도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철강생산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본 포럼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다”며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2024-10-10
한국형 액화천연가스 용량시장 사업자 설명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앞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의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운영절차는 용량시장 입찰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한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허가를 득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지연진입, 계약내용 미이행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등의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10월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했다 동시에 차질없는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0
‘송산그린시티’, 태양광·복합에너지스테이션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 27% 감축한다
‘송산그린시티’, 태양광·복합에너지스테이션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 27% 감축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10월 8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중 시화지구에 속한 사업지구로 ’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된 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에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설치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를 구축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7.7% 감축한다. 기존에는 태양광 설치가 주로 권고사항이었으나, 송산그린시티는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 등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반영해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서버로 연계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지구 내 동쪽과 서쪽에는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을 구축하며 남쪽 유통업무설비용지엔 스마트물류 시범도시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해 물순환 촉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투수블록 포장 등을 통해 자연 물순환 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해 시화지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08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학·기업의 융합 공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 구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화요일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조일현 경산시장,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이재광 경산지식산업지구 CEO 협회장,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대학 이전 및 기업연구관 조성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되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총 1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에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총 318억원이 투입되어 9,700여㎡ 부지에 캠퍼스관, 기업연구관, 문화복지관 등 3개 동이 건축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3개 학과가 이전 완료했으며 앞으로 30여 개 기업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으로 프로젝트 Lab, 산학융합 연구개발, 비즈니스솔루션센터 운영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과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기업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산학연혁신 생태계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하면서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의 공간이자 산업과 학문이 융합되는 거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 기업,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지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운영·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바 있다. 2024-10-08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을 10월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수상 학생, 교사, 학부모, 외빈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발명품이라는 결과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 제1회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제45회를 맞이하는 대회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생대상의 과학발명 경진대회이다. 본 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800만원의 상금이,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400만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최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해외과학문화탐방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최우수상 이상 수상작품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람해 우수발명품에 대한 발명경험을 공유하고 차기대회 참가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시·도 과학교육원에 순회전시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는 발명꿈나무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지속적인 과학탐구의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예술꿈나무들이 펼치는 공연과 과학강연이 함께 실시됐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차세대 과학기술·산업혁명과 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며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앞으로도 지식 습득형, 단순 암기형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경연무대로서 지속적으로 국가과학기술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회주관기관의 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2024-10-08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가 ‘24.11.26~27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는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유망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DB와 각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MDB 사업 발표회, 설명회와 1:1 상담회로 구성되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총 6개 MDB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발주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MDB 사업 발표회에서는 국제기구 조달 부서와 사업 분야별 담당자들이 MDB 사업 참여 기회와 조달 절차 등을 안내하고 MDB 사업 설명회에서는 각 국가 발주처가 에너지, 전력 분야 등 유망 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MDB 신탁기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 MDB 신탁기금을 알리고 사업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1:1 상담회를 진행해 우리 기업이 다자개발은행 및 해외 발주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수주방안 등을 상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4-10-07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 과기기본법’ 이 개정되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연구개발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기본법’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0-07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시행 예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개편했다. 단위가격표시 품목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04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종합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 ‘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오전 9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다른 나라로 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는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해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04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초격차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산·학·연과 정부가 머리 맞대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초격차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산·학·연과 정부가 머리 맞대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시행 1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육성·관리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국가 최상위 법률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범부처가 집중할 핵심 과제 발굴과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날 학술회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경제안보 관련 동향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주권 및 미래 성장 의제 선점 의지를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등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혁신토론회, 2부 분과별 회의 등 총 2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분과별 회의는 3대 국면전환 요소 기술 성과공유회와 미래 경제안보·공급망 전략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1부에서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와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축사에 이어 민간 전문가가 바라본 국제 기술패권경쟁의 향방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향방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한석희 원장은 지정학과 경제안보, 기술주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지정학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대외 환경을 고려해 핵심전략기술 동반관계 다변화를 통한 능동적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기술패권경쟁시대,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혁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김성근 총장은 기술패권경쟁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과 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이상적인 모형으로서 기초원천 연구와 전략기술 간의 유연한 연결과 국제 연구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산·학·연·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혁신 핵심쟁점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토론회’의 정례화를 밝혔다. 2부는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기술 분과와 김준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정책 분과의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기술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기술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개발 동향 및 우수 성과사례를 소개하고 기법 공유 및 산학연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 분과에서는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주도 기술·산업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과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 입법적 개선 과제와 기술안보 확보를 위한 조기 분석 및 예측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경제, 안보 차원의 구역화 현상이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동반관계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총괄·선도하고 ‘초격차 대한민국’ 으로의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글로벌 친환경 인증,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 섬유·패션 산업계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분야 친환경·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패션 분야 해외인증 전문가들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특히 EU에서는 올해 7월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이 발효되어 섬유·패션 분야는 2027년부터 첫 번째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강화되고 △디지털 제품 여권이 도입되며 △2026년 7월부터는 미판매된 의류·신발 폐기 금지 등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다. 진종욱 원장은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는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자 재도약의 기회이다”며 “이번 설명회가 섬유·패션 수출기업이 인증규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에코디자인 규정 세부 입법 등 해외 인증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에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2024년 3분기 외국인투자 251.8억 달러, 3분기 누적 역대 최대 금액 달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024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251.8억 달러를 기록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업종별】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6.4% 대폭 증가한 123.1억 달러를 기록, 작년 3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의약 등 업종에서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작년 대형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다소 감소한 119.5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46.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으며 중국은 45.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EU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각각 31.2억 달러, 3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189.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M＆A 투자는 62.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2.7% 감소했다. 【지역별】비수도권 투자비중은 26.4%로 전년 대비 2.7%p 증가했다. 【평가】 중동 정세 악화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FDI가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4년 3분기 251.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제조업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했고 특히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부장 투자도 역대 최대인 93.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향후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강화에 글로벌 기업들의 對韓 투자확대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02
K-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순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이자 수도권 수출입 물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을 방문해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인천신항을 참관하며 “우리 수출은 1~9월 누계 기준자동차 1위 및 반도체 2위, 총수출 5,088억 불을 기록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16개월 연속 무역흑자 달성 등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향해 순조로운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은 기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전망되는 만큼 역대 최대 수출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수출 확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집중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적극 공급하며 특히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한도를 30%까지 확대한다. 또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분쟁 등의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어제부터 시작된 미 동부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 확보, 대금결제 지연에 대비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의 비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인천항만공사에 “인천항이 향후 비약적인 물동량 확대가 전망되고 수도권 과밀 지역에 위치한 만큼 안정적이고 보다 신속한 컨테이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02
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하며 주거 불안과 건설시장 활력 저하를 초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상승이었던 과거 추세선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을 돌파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에 대해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자재 수급을 자율협의체를 통해 안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적정 가격을 도출하고 수급 불안으로 인한 해외 시멘트 수입 시 애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자원 채취 감소로 골재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규제 완화 및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건설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숙련 기능인 우대 제도와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해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의 품질과 적기 시공을 위해 조달체계도 개선된다. 대규모 공사에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주요 공공 공사에 대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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