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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PEDIEN]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진행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 이는 2021년‘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도 최초 실태조사 기간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3.2%p 낮아졌다. 2023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으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성별로는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많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했다. 2023년 성별 미상자를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남성은 84.1%, 여성은 15.9%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40대, 70대 순이었으며 그 가운데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순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지난 5년 대비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 30대에서 높았고 50대, 6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 10월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45주년을 맞이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기념식은 2019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 정부 주관행사로 진행됐으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위원회’ 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 사회단체, 시민 6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의 주제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항쟁까지, 시대를 넘어 계승되어 마침내 이 땅에서 자유와 민주를 이뤄낸 불꽃이었다는 의미로 정해졌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 국민화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를 높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주제공연, 기념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부산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45명이 애국가를 제창했다. 애국가 영상에는 부산과 경남의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학부모가 출연해 미래세대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서 부마민주항쟁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도 상영됐다. ‘주제공연’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979년에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쓴 ‘어느 여대생의 일기’ 영상 메시지와 부마항쟁 창작뮤지컬 ‘1979 기억의 조각’ 공연을 연결해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축하공연은 가수 윤선애와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와 ‘그날이 오면’ 노래를 불렀다. 이상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부마항쟁 45주년을 맞아,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는 부마민주항쟁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연간 13만명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및 그 보호자,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주위의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전파하자는 취지이다. 신청은 공모전 누리집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느낀 자립·사회생활 등 삶의 변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모범적인 관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에 대한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 또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30명에게는 시상식을 통해 소정의 상금 또는 기념 선물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느꼈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 추진상황 점검
[PEDIEN] 정부는 10월 16일 10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6월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정부위원,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현장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했으며 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신영철 위원장은“혁신위원회 운영세칙 마련과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의제 설정 및 정책 대안 모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환경관리 모범 기초지자체 6곳 선정
[PEDIEN] 환경부는 제11회 그린시티 공모전을 통해 환경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10월 17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시티’ 공모전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시상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올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천안시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수성구, 고양시, 예천군, 김해시 등 4곳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39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기후변화 완화·적응, △탄소흡수원 확충, △무공해차 보급, △자원·물순환, △대기질 개선, △환경시책 등 10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고 그린시티선정위원회에서 6곳을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천안시는 천안형 순환경제 본보기 창출, 물 기반시설 고도화 등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비전 달성을 위해 19개 부서가 협업하고 민관 협력 추진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신안군은 갯벌, 육상 및 해양 식생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수성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생태복원, △고양시의 경의선철도 유휴부지 녹지 조성 및 옥상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운영, △예천군의 이동식 재활용 장터인 보물마차 및 환경심사를 통한 영농보조금제 운영, △김해시의 전국 최초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및 다회용기 세척시설 ‘온새미로’의 확산 등이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모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6곳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PEDIEN] 환경부는 10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별도 배출된 약 2톤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지속하고 투명페트병이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을 확대 적용해 효과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8~9월 포획량… 전년 대비 89% 증가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8~9월 포획량… 전년 대비 89% 증가 [PEDIEN]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을 공개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8~9월간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5,010마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검출됐으며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에 따라 경북 서남부지역에 열화상 무인기와 탐지견, 위성항법 기반 포획트랩 등을 대거 투입해 포획·수색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군위군을 끝으로 현재까지 인근 지자체로 추가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수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로 인한 인위적 요소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6~7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43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했고 8월부터는 충북 등 비발생지역으로 검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 포획·수색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며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포획·수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전파관리소, 제11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한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공동 개최
중앙전파관리소, 제11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한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공동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10.17. 전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제11회 역량강화 연찬회’를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관소가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연찬회는 기존과 달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참가 인원을 천명으로 확대하며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직접 참가해 생생한 경험과 사례 공유를 통해 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Future-proof’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을 통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해야 할 수행 전략을 △식별△예방△탐지△대응△복구 등 총 5단계로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식별 단계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장세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내외부 침입 식별·차단 위한 철통인증 기반 인증체계 구현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예방 단계에서는 롯데카드의 이창복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및 사내 교육, 모의 해킹 훈련 절차 수립사례’에 대해 생생한 경험담을 나눌 계획이다. 세 번째 △탐지 단계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이버안전부의 김상윤 전문위원이 ‘내외부 위협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 체계 운영 및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대응 단계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의 임진수 위협대응단장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전자금융사기메일 등 주요 침해사고 유형과 사고 유형별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절차’를 발표한다. 마지막 △복구 단계에서는 iM뱅크의 이광원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침해사고 이후 사이버 회복력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복구 및 보관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중관소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사이버보안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전반에 걸친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은 물론, 그 동안 지역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중심의 지역별 정보보호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 경남, 제주, 충청, 경북 완료 / 전라, 강원 예정 중관소 김정삼 소장은 “정보보호역량은 기업의 가장 주요한 경쟁력이며 이에 대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내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노인들의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및 생활상황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08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는 전체 10,0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확대가 나타났으며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지속 증가함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1,817만원으로 각 항목별로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3.8%, 공적이전소득 25.9%, 사적이전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이며 2008년 대비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고졸 비율은 2020년 28.4% 대비 2.8%p가 늘어난 31.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 대비 1.1%p가 늘어난 7.0%로 나타나는 등 교육수준의 향상도 확인됐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 33.0%, 농림어업 숙련노동 20.3%, 서비스 종사자 14.4%, 판매 종사자 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 재산 상속, 장사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 △경로당 이용률 감소 및 친목 단체 참여율 증가, △스마트폰·컴퓨터 보유 증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으며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재산 상속 방식에 관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8.8%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기존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2008년 21.3%에서 2023년 6.5%로 크게 감소하는 등 변화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 38.0%, ‘화장 후 자연장’ 23.1%,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19.6% 등 순으로 ‘화장 후 납골당’을 택한 비중은 2020년 대비 4.7%p 늘어났고 ‘매장’을 택한 비중은 6.1%로2020년 11.6% 대비 5.5%p 감소했다. 응답자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중은 2020년 28.1% 대비 1.6%p 감소한 26.5%이고 친목 단체에 참여하는 비중은 2020년 44.1% 대비 10.1%p 증가한 54.2%로 확인됐다.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현상’과 관련해, 노인의 67.2%가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2020년 대비 2023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에서 76.6%,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로 상승했고 스마트워치 보유율은 2023년 2.1%로 나타났다.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노인 맞춤형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29.5%, 정보화 교육 다양화 27.4%, 스마트기기 이용료 지원 21.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울증상, 낙상사고 외래진료 등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지표가 소폭 개선됐으며 장기요양보험 이용 비율이 큰 폭 증가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은 2020년 13.5% 대비 2.2%p 감소한 11.3%, 최근 1년간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2020년 7.2% 대비 1.6%p 감소한 5.6%, 응답일 기준 최근 1개월간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은 2020년 70.6% 대비 2023년 68.8%로 1.8%p 감소했다.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신체적 기능 상태를 평가한 결과 18.6%의 노인이 기능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18.6%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상태를 조사한 결과,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은 47.2%로 나타났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질문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9.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30.7%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가족 81.4%, 친척·이웃 등 20.0%, 개인 간병인 등 11.0%로 나타났다.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9.4%, 보통 32.2%, 부족하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으며 돌봄서비스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기능회복훈련·재활서비스 37.0%, 서비스 내용 다양화 25.7%, 시간 확대 24.0% 순으로 응답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등의 상황에 처할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6.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다.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자녀동거 가구는 감소했으며 1인 가구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남 가구형태는 부부가구, 1인 가구, 자녀동거 가구 순으로 1인 가구 비율이 2020년 조사 대비 급증하고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2.0명→1.8명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부부 가구의 48.6%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증상’,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2020년 67.8%에서 2023년 64.9%로 감소했고 전체 노인의 9.2%는 연락가능한 자녀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국장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상태, 인식 및 가치관, 건강 상태, 가족·사회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어르신의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 고령층 전반적인 의료·돌봄·복지 수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토대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3월 21일 개최된 22차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통해 발표한 바대로 주거·일자리·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한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식사, 세탁, 돌봄 등 일상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주택 보급을 확산하고 근로의욕을 가진 분들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 수준으로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4년 95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250개소로 확산하고 22개 시·군·구에서 202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전국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독거노인의 안전·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다양화 및 확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제공 등을 추진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통계 원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
9만여 건 공공데이터 공개로 국민의 삶 변화시킨 ‘공공데이터포털’, AI 기술 활용으로 재탄생
[PEDIEN]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1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 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 개편 사업을 시작한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함께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9만여 건의 공공데이터가 포털에서 개방됐다. 포털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교통, 관광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3천여 종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등 공공데이터포털은 민간·공공부문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가 만 10년간 운영되며 많은 데이터 중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고도화 사업은 포털이 AI시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방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첫째,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에 AI 기반 데이터 검색 방식과 추천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에 사용자가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개편되는 포털은 사용자와의 대화로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공한다. 또한, 지난 검색기록과 사용패턴, 데이터 간 연관성 등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뿐 아니라 연관데이터도 함께 찾아준다. 둘째, 각 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포털에 개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관 간 공유체계와 대국민 개방체계를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민간 개방을 각각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등록·관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이 공유한 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는 포털에 자동으로 연계·개방된다. 이에 따라 기관은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행정부담이 줄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는 오류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인프라도 새롭게 정비한다. 특히 데이터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 등에 따라 공공클라우드와 민간클라우드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포털이 데이터 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2024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 전면 개편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새롭게 개편되는 포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고도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에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충하는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봄, 여름에 이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여행 떠나요
봄, 여름에 이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여행 떠나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더욱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대국민 기차여행 행사, 여행 친구 ‘여진구’ 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수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체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함께 마련해 발표한 ’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했다.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는 ‘인생내컷’, 미식의 계절, 제철 음식이 반기는 ‘가을 상차림 여행’ 등 11가지 주제로 구성한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도 열린다. 2천여명이 전국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 프로그램으로서 회차당 3개 지역씩 총 24개 지역을 찾아간다. 1인당 4만 9천 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1월 1일 8일 12일 13일 등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일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에는 배우 여진구 씨가 국민의 여행 친구가 되어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여진구 씨는 참가자들과 함께 자라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여행 친구 여진구’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린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중 국내 여행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지원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여행수기와 여행사진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우수 수기는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 게시할 예정이다. ‘여행가는 가을’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상품 판매, 사용 기간과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무더위를 견디며 기다려온 가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에 남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알뜰하고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나 아름답고 개성 있는 국내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 2024 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 수상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 2024 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 수상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에서 2024년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으로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48개 도서관과 학교를 선정하고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용호성 제1차관이 개회식에 참석해 전국 도서관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은 표창장과 상금, 우수도서관 현판을 받는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남시 수정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해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 독서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해 성남지역 도서관 문화발전에 기여했다. 대구봉무초등학교는 학교도서관과 학급-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식을 연결하는 ‘체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과정 연계 도서관 활용 독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서관 이용 교육 및 활용 수업, ‘독서 창의 아트’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개최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썼다. 국무총리 표창은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중앙도서관,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 4개관이,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경기도 청솔중학교가, 병영도서관 부문에서는 합동군사대학교 도서관이 받는다. 문체부는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우수도서관을 선정, 정부포상 등을 수여해 격려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교육부, 국방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우수도서관 후보를 추천받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및 문체부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부문을 새롭게 신설했다. 용호성 차관은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수상기관을 비롯해 국민의 정보 이용과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도서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전국 각 지역의 도서관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우리 국민 누구나 지식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7개국 ‘한국형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 배운다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대륙의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모로코, 페루, 그레나다, 피지, 우즈베키스탄 및 탄자니아 대통령실 기록책임자 등 7개국의 국가기록원 관계자 16명이 참여한다.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과정’은 공적개발원조 사업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전수를 통해 수요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 연계 글로벌 연수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형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각 참가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기록관리, 디지털 기록관리 실무, 각 국별 사례발표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주제별 세부 강의를 구성해 필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토론·실습이 이뤄진다. 특히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사례 공유, 실습·견학 등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설계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국의 현안과 요구 중심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작성 및 토론·발표에 많은 교육 시간을 편성했다. 아울러 첨단 디지털 기술 동향을 경험할 수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등 현장학습과 경복궁, 한국 전통차 시음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탐방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7개국 총 521명이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이 중 지난해 진행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과정’ 1차 교육과정 수료자는 6개국 총 13명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디지털 기록관리 국제연수는 연수생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와 시스템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연수 참가국의 공공행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록관리 기술개발 연구와 국제교류·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PEDIEN]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 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 순이다. 한편 ’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 ㈜태곡종합건설, 우리피엠씨종합건설㈜, ㈜유명종합건설 및 라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 재현건설사업㈜, 혜성종합건설㈜, ㈜유백운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재현건설산업㈜, 지브이종합건설, 라임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 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했다.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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