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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했다. 둘째,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품 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구매 가능해진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해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해,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차량을 이용한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우선 시행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분야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해썹 우수작업장 평가 기준과 해썹을 운용하는 영업자 등의 교육 시간이 식품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썹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해썹 교육기준을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교육 이수를 위한 시간·비용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등록·변경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해썹 연장 신청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등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식약처 마약류 예방교육, 행동·인식 변화 효과 있었다
식약처 마약류 예방교육, 행동·인식 변화 효과 있었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예방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가 행동·인식 변화와 동기를 보이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총 47,277명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의 이해도, 학습의 효과성, 행동·인식 변화 정도에 대해 정보 무늬를 활용해 설문을 실시한 후 사회학, 보건학, 통계학 등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교육 내용의 이해 정도에서 응답자의 97.9%가 ‘보통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 고학년이 98.4%로 가장 이해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 초등 저학년 97.9%, 중·고등학생 97.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후 마약류 오남용 관련 문제에 대한 문항별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교육 후 전체 응답자의 정답률이 교육 전 대비 8.2%가 증가했다. 정답률의 증가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초등 고학년의 증가율이 9.0%로 학습 효과가 가장 우수했으며 그 다음 초등 저학년 8.5%, 중·고등학생 7.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후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 인식 및 대처 행동 다짐 등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90% 이상이 도움된다고 답변했다. 이 중 초등 저학년이 95.8%, 초등 고학년이 95.3%로 높은 수준으로 행동·인식의 변화를 보였으며 중·고등학생은 8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에 대해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방교육의 높은 학습 효과, 행동·인식 변화 등 종합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삼육대학교 서경현 교수는 “교육 전·후 정답률을 비교해보면 교육의 효과가 우수하고 응답자의 90% 이상이 약물중독 예방 행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동기를 보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심근순 이사장 등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고학년 이상에서는 사례 기반의 교육과 평가를 통해 행동·인식의 변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추가 제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시할 교육 프로그램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 모두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전문가 협력으로 성공 이끈다
[PEDIEN] 해양수산부는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의 준비위원회를 10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0차 OOC 준비위원회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대사 등 해양수산·외교·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제10차 OOC 준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OOC는 해양수산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리더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OOC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들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 및 OOC 기획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최가 해양 수산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해양 협력을 이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2025년 제10차 OOC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중동분쟁 격화, 미 동부항만 파업 등 해상물류 영향 점검
[PEDIEN]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해 약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0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4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30일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정부는 의료계에서도 10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위원 추천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가 가능함을 밝혔다.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10월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PEDIEN]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개방형직위 채용
특허청 [PEDIEN]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기계분야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진행하고 판단하며 관련 특허심판 제도에 관해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당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소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2일부터 17일까지이고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누리집과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박진환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장호르몬 주사, 오·남용에 주의하세요
성장호르몬 주사, 오·남용에 주의하세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보고방법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자살률 27.3명, 전년 대비 2.2명 증가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자살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2022년보다 1,072명 증가했으며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자살률 모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50대, 10대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80세 이상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높았다. 2023년 자살률 증가는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현 자살률 증가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자살위험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자살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올해 6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와 사회 전 분야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를 109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0일부터는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마들랜’ 이라는 SNS 상담서비스를 개통해 온라인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자살사망자 수도 증가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자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2024 웰컴대학로’ 개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2024 웰컴대학로’ 개최 [PEDIEN] 국내 공연관광 대표 축제 ‘2024 웰컴대학로’ 가 오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명동, 청계천 등 서울 곳곳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 종로구청이 공동 주관하는 웰컴대학로는 올해 8회 차를 맞아, 외국인 관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대학로에서 명동·청계천까지 축제 장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줬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은 2023년 7개에서 올해 4개로 줄었으나 각 프로그램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풍성해졌다. 특히 야외 무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린지’는 대학로와 더불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과 청계천에서도 진행하며 기간도 5일에서 총 11일로 늘려 더 많은 관광객이 K-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객 유치가 가능한 공연 발굴 및 홍보 프로그램인 ‘씨어터’는 전년 34개보다 11개 작품이 늘어난 45개 작품이 선정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해 우수한 공연을 알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이중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웰컴대학로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싶은 ‘씨어터 공연 댓글 달기 이벤트’ 가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해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파크 글로벌 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씨어터 공연 티켓 2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공연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11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공연관광 마켓’을 진행한다. 올해는 해외 공연 티켓 판매 플랫폼, 글로벌 OTA 등 총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 국내 공연 제작사, 지역문화관광재단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의 소통을 통해 K-공연의 해외 판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오는 12일 오후 7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뮤지컬 배우와 관객이 뮤지컬 넘버를 함께 불러 보는 ‘싱어롱’ 행사가 진행되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공사 하이커 그라운드 프린지에서도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공연 티켓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 웰컴대학로’의 자세한 정보는 웰컴대학로 공식 누리집,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콘텐츠실장은 “아시아에서 한국 뮤지컬 등 공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공연관광 대표 축제인 웰컴대학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축제 기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현장에서 K-공연의 매력을 맘껏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료현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현황 공유의 장 마련
의료현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현황 공유의 장 마련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COEX에서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의료안전 강화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시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간구조의 감염제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최적화, △감염병 대응 및 보호장비 고도화, △의료종사자 대응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구조·시스템·장비·인력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년간의 연구로 개발된 연구성과물은 현재 병원·요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실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의료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이 주관해 진행된다.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는 의료환경의 감염병대응을 위한 4개 분야의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공동관이 운영되며 감염병 대응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현황을 공유하는 학술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했다”며 “의료안전사업의 성과물을 통해 차기 팬데믹시 의료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PEDIEN]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에서 진행되며 각 상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제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한 임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쿠팡과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임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정 자연에서 자라나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임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꾸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발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 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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