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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 면담
조태열 장관,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 면담 [PEDIEN]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14. 오후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EU가 그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 EU가 계속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수 있도록 한-EU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세계 각지에서의 분쟁 격화,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도전 심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양측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는 유엔 주요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동시에 수임할 예정인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스쿡 대표는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축하하고 국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오늘날,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한국의 기여와 역할 강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한-EU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면담은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11월 예정된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 주요 다자 일정을 앞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와 EU간 굳건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전 세계 지문감정관들의 진검승부의 장, 한국에 펼쳐진다
전 세계 지문감정관들의 진검승부의 장, 한국에 펼쳐진다 [PEDIEN] 경찰청은 국내외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제1회 ‘국제 지문 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지문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겨루는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 ’는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 지문감정관 등이 역량을 겨루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문 감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도 숙련된 전문 지문감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지문감정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 법원도 지문감정관의 전문성과 표준절차에 따른 결과를 증명력 인정의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지문 감정 분야는 1948. 11월 4일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지문계를 설치해 지문 감정을 시작한 이래 매년 2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1990년에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도입해 현장지문과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겹친 지문을 분리하는 기법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문 감정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코라스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데 이어 국내 최초·유일한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아 올해 최초 한 숙련도 시험에는 국내외에서 214명이 참가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지문 감정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경찰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지문감정관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본 대회는 2024.11.28.오후 4시~오후 6시에 개최되며 참가자 접수 기간은 2024. 10. 14.~11월 14일 23:59까지다. 참가 신청은 경찰청 및 과학수사 누리집에 게시된 국제 지문 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큐아르 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대회는 국내외 참가자를 모집해 온라인 동시접속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상자는 국내와 해외 참가자를 구분해 시상한다. 국내와 해외 입상자는 성적에 따라 메달, 부상, 경찰청장 상장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경찰청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경찰 지문 감정 역량을 널리 알리고 지문 감정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KB금융그룹,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PEDIEN]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착한가격으로 소비자를 맞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15일 오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경남 KB금융그룹 ESG상생본부장이 참석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경남 본부장은 착한가격업소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KB금융그룹은 우수 착한가격업소 중 477곳을 ‘KB마음가게’로 지정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KB마음가게’로 선정된 업소에는 △매월 30만원, 3년간 총 1천 8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업소별 홍보영상 제작 지원, △KB마음가게 방문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착한가격업소 중 △착한 가격, △높은 품질, △우수한 고객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우선 검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내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국비 지원 개소를 현재 7천 개소에서 1만 2천 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은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봉투,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국민이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도 플랫폼 표출, △카드 결제 할인, △배달앱 할인 등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의 대표 사례다. 김경남 KB금융그룹 ESG상생본부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며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국민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필리핀·태국, 인프라 및 산단 개발 협력 강화
[PEDIEN] 국토교통부는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필리핀, 태국 2개 국가를 방문해 대형 인프라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주지원단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필리핀과의 관계가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순방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태국을 방문해 산업부 장관과 산업단지청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필리핀, 태국 수주지원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월 16일 오전 마누엘 보노안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만나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사업 등 필리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우리나라 EDCF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될 라구나 호수 고속도로 사업과 PGN 해상 교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아시아개발은행 파티마 야스민 부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업무협약 체결 등 두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진 차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수주지원단은 10월 17일 오전에는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필 인프라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필리핀 교통부의 주요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하이메 바우티스타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공항 운영, 철도 차량 제작, 항만건설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수주지원단은 태국을 방문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외 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진 차관은 10월 18일 오전 에가낫 프럼판 산업부 장관, 유타삭 수파선 산업단지청 의장을 만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태 합작 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정부 간 산업단지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토교통부와 태산업부 간 업무협약 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ADB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의 성장 경험을 ADB와 적극 공유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ADB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필리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장 쉬운 감염병 예방의 시작, 비누로 30초 동안 ‘올바른 손씻기’ 실천
가장 쉬운 감염병 예방의 시작, 비누로 30초 동안 ‘올바른 손씻기’ 실천 [PEDIEN] 질병관리청은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전국 14개 권역 17개 대학 소속 자원봉사 활동 중인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O/X 퀴즈,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청 공식 누리소통망에 올바른 손씻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올바른 손씻기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4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관찰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율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76.1%,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31.8%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다만,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10.5%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과 비누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10.9초와 5.6초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 대상 출구 설문조사에서는 손씻기를 실천하지 않은 사유로 ‘귀찮아서’ 가 30.4%, ‘바빠서’ 가 24.9%, ‘습관이 되지 않아서’ 가 17.7%를 차지했으며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미실천 사유로는 ‘귀찮아서’ 가 26.0%, ‘손이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 가 20.9% 순으로 나타났다.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선 필요사항은 ‘액체비누 설치’ 가 23.9%, ‘물기제거도구 구비’ 가 20.5%, ‘화장실 위생상태 개선’ 이 15.2%를 차지했다. 손씻기 실천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손씻기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인식 제고 및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는 가장 쉽고 비용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수단으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기침예절과 함께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등 평소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 습관화할 것”을 강조했다. -
한국문학 해외 진출 확대 방안 모색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오후 3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의 국내외 저변 확대와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2025년 문체부 예산안에서 문학 분야 진흥을 위한 예산은 작년 대비 7.4% 증가한 485억원이다.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번역출판 지원 사업 31억 2천만원[전년 대비 8억원 증액], 한국문학 해외 소개·홍보 관련 예산 45억 4천만원[전년 대비 4억 5천만원 증액]을 편성해 내년에는 우리 문학의 해외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 48억원[전년 대비 8억원 증액]을 통해 국내 우수한 문학 도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문학을 연구하고 집중 조명하는 한국문학 비평 및 담론 형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한국문학 저작권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런던 도서전 등 해외 도서전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재외한국문화원 등 유관 공공기관과 협업해 해외 독자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문학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유관 기관과 문학·비평 관련 민간 협회·단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해외 홍보 및 출판 지원 사업, 작가·출판인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30% 이상 번역출판 지원 사업 수요가 늘고 있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국내외 출판사 등의 번역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번역출판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이번 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번역 등 해외 진출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8월 28일에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문화’의 기반인 문학과 공연, 미술 등 순수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6,851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기초예술역량강화’ 사업 중 ‘예술의 산업화’ 등 세부 사업에서 지원 단계를 간소화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예산이 일부 감액됐지만 기초예술의 근간이 되는 공연과 시각 분야 예산을 비롯해 차세대 청소년·청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롭게 편성했다. 공연·미술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대 시장형 공연예술축제 52억원, 한국미술 해외 신시장 개척 15억원, 한국공예의 세계화에 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교육단원을 350명에서 600명까지 확대하고 청년예술단 4개를 신설하며 국립어린이청소년 극단을 운영한다. 지역예술을 살리기 위해 지역예술 도약 지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등 지역예술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한강 작가는 번역이나 국제교류 등 꾸준한 정책지원을 통해 해외에 널리 소개된 사례인 만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작가에 대한 집중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작가들이 열악한 집필 환경 속에서도 문학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지자체, 민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예술창작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생육관리 강화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생육관리 강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배추 등 원예농산물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채소류 등의 안정 공급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유난히 긴 폭염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다만 양파, 대파, 양배추, 청양고추, 사과, 포도 등은 극심한 고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충분한 상황이다. 10월 상순 기준 주요 원예농산물의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양파 16.1%, 대파 31.7%, 양배추 26.6%, 청양고추 8.0%, 사과 38.8%, 포도 42.4% 각각 낮은 상황이다. 반면, 배추, 무, 상추, 깻잎,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으로 지난 8월~9월 지속된 고온 영향과 9월 20일~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배추＂현재 강원 평창, 횡성, 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 기간인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했다. 이로 인해 10월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다소 적으나, 하순부터는 출하 지역이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되고 해당 지역 가을배추 작황도 초기 생육 부진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추세에 있어 출하량도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전·평년보다 출하량이 줄어든 10월 중순까지는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시장 공급량을 늘리고 김치·외식업체 등의 공급부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선 배추를 수입·공급하고 있다. 또한 주로 김치업체 소비가 많은 기간이지만 가정 소비가 꼭 필요한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할인지원도 10월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무＂여름무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배추 대체 수요까지 더해져 가격이 전·평년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0월 들어 생육 여건이 좋아져 작황이 회복세이고 김장철에 사용되는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1월부터는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추·깻잎＂고온에 의한 생육 부진과 주산지인 논산·익산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으로 피해 농작물의 생육이 회복되는 10월 하순 이후에는 가격도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금치＂추석 이후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출하지역이 경북 포항 등으로 확대되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오이·애호박＂폭염, 일조시간 감소,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전북 장수, 충남 천안 등 주 출하지 작황이 좋지 못해 농협을 통해서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할인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토마토는 강원 철원·전북 장수, 오이는 충남 공주, 애호박은 충북 청주지역 작황이 회복되면서 10월 하순 이후 공급량이 다소 늘어나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추석 전 출하되지 못한 홍로가 10월까지 출하되면서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해 도·소매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후지도 일교차가 커진 영향으로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배＂금년도 생산량이 전·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일소 및 열과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일소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폭염으로 햇볕에 의해 데인 현상이며 열과는 크기가 커지는 생육 후기인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많은 비로 일시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어제인 10월 14일 농식품부는 전남·경남권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긴급하게 개최해 재해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배추·대파 등 노지채소 주산지인 전남 남해안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철저한 배수로 정비를 통해 유실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비가 그친 후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영양제 등을 살포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조량 등에 민감한 풋고추, 애호박, 토마토 등 시설채소류는 당분간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이산화탄소 시비를 강화하고 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영양제 살포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나 흐린 날씨가 지속되어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원예농산물에 수급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상 기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기술 자료 배포, 농작물 안전 관리 요령 안내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10월말까지 마련해 김장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치료는 난이도가 높으나 별도의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지원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두텁게 보장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
커피전문점 종이팩, 따로 모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
[PEDIEN]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던 종이팩을 민관 협력을 통해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종이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수거·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PEDIEN]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두 번째,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해당 내용을 총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전화가 좀비 폰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전화가 좀비 폰으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심코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쪽지창 계정이 도용되어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된다. 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은행 통합거래를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쪽지창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쪽지창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쪽지창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하고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치밀하고 고도화된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고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 페스타’ 개최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 페스타’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공사 본사 사옥 인근 야외 행사장에서 ‘세계로 페스타’를 개최한다. 세계로 페스타는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강원혁신도시 축제로 올해 3회를 맞이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상생마켓에서는 원주 소재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 등 약 40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치악산 한우 컵밥, 복숭아잼, 들기름 등 지역색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한지공예품, 단호박 한과 만들기 등 상생마켓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공사는 올해 최초로 행사장에 무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원주시립교향악단, 버스킹,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사내동호회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마술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아카펠라 공연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로 꾸며진다. 커피 찌꺼기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부스에서는 자원순환 제품을 전시하고 ESG 퀴즈쇼, 친환경 놀이공간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세계로 페스타에는 원주시와 원주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에서도 함께 참여해 사업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 박용환 ESG경영팀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기관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세계로 페스타가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PEDIEN]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 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우 장관,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PEDIEN]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4일 오전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박 장관은 정용식 신임 이사장에게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음”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교통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와 다양한 교통환경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으로 상위권 도약이 필요” 함을 강조하면서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살펴봐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인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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