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관광공사×디캠프, 관광스타트업 외연 확대와 창업생태계 확산 위해 맞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PEDIEN]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6일 10시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지하 2층 강당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제도 시행 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에게 69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1명이며 그중 2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1308 전화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의 인지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 25년 예산 정부안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후견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정을 고려해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 등을 활용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현황, △지역 맞춤형 홍보 추진 현황, △보호출산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일부 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신설해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6
추석 명절맞이, 건강기능식품 슬기롭게 구매하세요
추석 명절맞이, 건강기능식품 슬기롭게 구매하세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도안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안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직접 구매로 특정 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제조·수입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약’ 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으로 속이고 고혈압·당뇨·관절염·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식약처는 거래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추석에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거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표시사항이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민 모두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06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5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자복지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그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미래복지경영 최성균 이사장은 55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몸담으며 기부문화 확산,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등 사회복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이사장은 천안시 최초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립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7% 증가한 107.2조 원으로 편성해‘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최일선에서 돕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사회복지 유공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4-09-06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지급’ 준비 상황 점검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해야 하며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방안을 활용해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06
‘한국 어디까지 즐겨봤니?’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 개최
‘한국 어디까지 즐겨봤니?’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 개최 [PEDIEN] 대만인 방한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대만의 방한관광시장이 올해 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7월까지 누적 방한객 수 82만명을 돌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113%의 초과 회복률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만의 뜨거운 한국여행 열기를 이어가고자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총 3일간 대만 타이베이의 대표 복합 문화공간 화산1914에서 ‘2024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올해 대만 방한객 역대 최대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는 ‘한국 어디까지 즐겨봤니?’를 주제로 한국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경기권, 경상권, 강원권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관광업계, 민간기업 등 국내외 31개 기업이 참가해 한국의 지역관광부터 뷰티, 미식 등의 인기 K-콘텐츠, K-컬처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대만인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CU, 무신사 등 다양한 민간 이종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트렌드에 민감한 대만 MZ세대를 겨냥했다. 행사장 방문객은 한국스타일로 스타일링 후 다양한 뷰티 브랜드의 메이크업을 직접 받아보고 떡볶이, 한강 라면 등 로컬스타일의 간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농심과 함께하는 라면 라이브러리와 CU 편의점 팝업 부스를 재현해 마치 한국에 온 것과 같은 생생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K-컬처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 6일 한-대만 관광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개막식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비투비 멤버이자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창섭의 한국관광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한국 화교 3세인 대만 싱어송라이터 손성희 및 대만 현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 ‘Hi, 영업중 시즌4’ 출연진의 토크콘서트, 한국 공연문화 체험을 위한 ‘국립국악원’, ‘뱀프헌터’, ‘난타’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공사는 올해 대만시장 대상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만은 부산·대구·청주·제주 등 국내 지방공항과의 직항 노선이 있어 수도권 외 지방도시의 방문 수요가 큰 편이다. 최근 부산을 거점으로 한국 남부지역 방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에 착안해 본격적으로 상품개발에 나섰다. 특히 공사는 지방공항을 이용해 경상·전라권을 방문하는 대만관광객 2,000명을 연내 유치할 계획으로 K-컬처 상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개별여행 마케팅도 강화한다. KKday 등 개별여행에 특화된 온라인 여행사와 공동으로 관광거점도시 및 K-컬처 개별여행상품 판촉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한국여행 애호가 그룹 ‘K-fans’ 육성 사업을 통해 한국 관심층 대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한국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대만 남부도시 가오슝에서는 대만 한류 관심층 대상 K-pop 미식 메가 이벤트도 개최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대만은 방한객 규모로는 전체 인바운드시장에서 세 번째로 단체와 개별여행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중요한 전략시장이다”며 “대만MZ 세대 여행 트렌드에 대응해 개별여행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지속하고 지방관광 맞춤형 마케팅 추진으로 대만 방한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6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PEDIEN] 정부는 9.6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첫째,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둘째,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셋째,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024-09-06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식량 위기 요인을 선제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등 식량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5일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1차 발표 세션에서는 연구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국제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대응 R＆D 전략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방안 △식량 사업의 향후 비전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와 라니냐 등의 기후변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식량위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후변화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미국 기후예측센터의 최근 8월 전망에서 라니냐 세력이 연초보다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북반구의 수확이 4분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국제곡물 가격도 평년대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뒤이어 2차 토론 세션에서는 식량안보의 현주소를 점검하면서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업계 전문가들은 국제곡물 분야는 대규모의 자본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법’을 활용한 국내 식량기업 육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전략적 비축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민간기업의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가루쌀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최근 시행된 ‘공급망 안정화법’ 상의 선도사업자 지정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06
‘시민의 발’,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 사업자 모집
광명시 오리서원,충현중,광휘고 ~ 사당역 노선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9월 5일 개시한다. 9월 5일부터 20일간 준공영제 10개 노선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위해 버스 차령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한다. 그간 대광위는 신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노선 입찰과 협상 과정에서 가급적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신규면허에 투입되는 버스의 차령한도는 3년 그러나, 최근 신차 출고 지연으로 운행개시가 늦어져 버스 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렵고 운수사의 버스 운용상 탄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광위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의 조기 운행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규 노선부터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시 법령상 기준인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버스 타이어 등 장비와 안전시설 등 차량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점수 배점을 상향해, 안전관리는 더 강화했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서비스 관리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버스 노선의 조기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차령 관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며“광역버스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되어 출퇴근 시민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5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6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5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하고 그 외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도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한다. 그리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9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다.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이며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어제 배치했다.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이다”며 “의협,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말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 차세대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시동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 차세대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시동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3년 완성된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인간의 유전정보 사전’ 으로 인간의 질환 원인 유전인자 발굴과 유전인자들의 기능 등 연구를 위한 핵심 정보이다. 다만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 기존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대부분 1명의 유전체정보만 반영이 됐으며 아직 해독하지 못한 미해독 영역이 약 8%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음. ·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유전체정보를 반영하고 미해독 지역을 최소화해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이를 판지놈으로 명칭함. 판지놈은 개인 별로 같은 부분은 하나의 서열로 표기하지만, 서로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을때는 비율로 표기 함. 최근 차세대 인간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제작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판지놈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판지놈 지도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판지놈 구축을 통해 원인 미상의 질환 진단이나 해독하기 어려웠던 약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인종 특이적인 유전정보 등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HPRC 판지놈에는 동아시아인만 포함되어 있어, 한국인 유전체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한국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한국인 1,000명 이상의 유전체를 해독해 한국인 판지놈 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인 판지놈 지도는 염기서열 해독 관련 신기술을 적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미해독 지역이 없는 정교한 염기서열 수준으로 해독할 계획이다. 특히 HPRC와 협력을 통해 국제 인간 참조표준 판지놈에 한국인 판지놈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인 대상 유전체 및 정밀의료 연구 역량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올해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인 판지놈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한다. 먼저 국립보건연구원과 한국유전체학회 등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50명을 모집하고 2025년도부터는 관련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확대해 1,000명 이상 한국인의 염기서열을 해독할 계획이다. 한국인 판지놈 프로젝트의 첫 자발적 참여자로 동참한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신속한 한국인 판지놈 지도 구축으로 한국인 정밀의료 연구와 치료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05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그만,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그만,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PEDIEN] 환경부는 9월 6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 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9’ 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환경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이제 그만, 바이 바이 플라스틱’ 이다.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펼쳐진다. 먼저,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입구와 녹음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이곳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제작한 중·소형급 한국형 청소차를 전시한다. 이 청소차에는 환경미화원이 편리하게 내리거나 탈 수 있는 전용 탑승공간을 비롯해 사각지대 안전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또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에서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등 우수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자원순환의 날을 계기로 일상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국립공원 생태지도 공개… 각종 생물정보 및 정밀식생도 등 수록
국립공원 생태지도 공개… 각종 생물정보 및 정밀식생도 등 수록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회 지도의 날을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생태지도를 9월 6일부터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생태지도는 국립공원공단의 1기부터 4기까지 자연자원조사 및 관측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정보를 비롯해 정밀 식생도, 지형 경관자원, 서식지 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국립공원공단은 1991년부터부터 10년 단위로 2019년부터는 5년 단위로 2024년부터는 5기 전국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생태지도는 △생물자원, △기후변화, △식생자원, △지형자원, △수질오염원, △습지분포도, △토지이용 등 총 7개 분야 23개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생태지도가 지자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 분석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가치 평가와 공원 계획 수립 등 공원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수년간 조사된 연구자료가 국민과 관계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현행화해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5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72조 872억원 편성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72조 872억원 편성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72조 872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어난 67조 385억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비 규모는 4조 6,394억원이며 2025년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➀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➁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➂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민생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과 청년·지역의 상생모델 조성을 지원해 지방소멸 추세 반전 계기를 마련한다. AI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챗GPT 등 최신기술의 범정부적 활용 기반 구축과 행정업무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 및 이상 상황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공공부문 주도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해 잠재재난에 철저히 대비한다.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한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화합과 상생의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과거사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한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속초, 익산, 안동에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생긴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강원 속초, △전북 익산, △경북 안동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처음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해,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공간구성과 제공할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규모·제공서비스·운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안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했으며 전문가들의 현장점검 및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개 지자체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산·호수·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부지에 영유아놀이방·어린이 체육실 등으로 구성된 ‘속초아이토닥센터’를 조성한다. 동설악 권역인 고성군, 양양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센터로 운영하며 속초의료원 공공분만산부인과와 내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도 가까이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 등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8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해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난임부부 상담, 출산전·후 교육,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多e로운-모아 복합센터’를 조성한다. 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 연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및 어린이 전문병원을 인근 부지에 함께 조성하며 교통이 편리해 인근 지자체와 접근성이 좋아 충남권 주민들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옛 안동역사 인근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통 가옥의 마루를 본뜬 ‘경북愛마루’를 조성한다. 각층마다 ‘청춘마루’, ‘희망마루’, ‘가족마루’, ‘동행마루’라는 이름으로 취업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안동시는 ‘경북愛마루’ 가 돌봄관련 시설이 부족한 경상북도 북부권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시설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3건의 공모사업은 모두 인근 지자체와 협업한 거점형 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협력사업으로도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10억원을 교부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함과 더불어, 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통합지원센터가 지역맞춤형 돌봄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전국 어디서나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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