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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신설, 임신기 공무원 보호도 강화
인사혁신처 [PEDIEN]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된 바 있어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지속된 요구를 고려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셋째,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허용을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관에서 놀다가, 과학자 되는 거지 뭐
과학관에서 놀다가, 과학자 되는 거지 뭐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 과학의 날’를 오는 4월 12일과 4월 13일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학의 날’는 1998년에 시작해 올해로 28년째를 맞이한 국내의 대표적인 과학축제로 이번 제54회 과학의 날 행사는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기획한 과학체험관, 주니어 과학소통가 경진대회 본선, 전시관 탐험 임무 행사, 과학 생존 퀴즈쇼, 이색 과학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과학체험관’은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관과 공공기관·기업들이 운영하는 체험관, 그리고 과학 소통가 특별관과 항공 이동수단 기술 체험구역 등 약 60여개의 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 선착순으로 체험 가능하다. 이 중 항공 이동수단 기술 체험구역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의 원리, 항공 과학사 및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열기구 풍선 만들기, 항공모의시험기 조종, 드론 원리 탐구 등 흥미로운 체험을 준비했다. ‘주니어 과학소통가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학을 소통하고 즐기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회이다. 영상 제출을 통한 1차 예선을 거친 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의 날 이틀차인 13일 야외무대에서 경진대회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8명에게 총 300만원 상당 상품과 국립중앙과학관장상이 제공된다. ‘전시관 탐험임무 행사’는 작년도 개관한 한국과학기술사관을 비롯해 자연사관, 인류관, 미래기술관을 관람하며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벤트로 임무를 수행한 후 추억의 뽑기판을 이용해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기술관의 경우 기존 운영 중이던 게임형 전시관 안내체계를 개편한 ‘지능형 도시 도난사건’ 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작년 큰 인기를 끌었던 ‘ 과학 생존 퀴즈쇼’ 가 중심 야외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본 행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일간 5회 진행되며 매회 100명이 참여해 과학퀴즈를 풀며 최후의 우승자를 선발하는 퀴즈쇼로 우승자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 생존 퀴즈쇼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후 미 참여자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이접기와 트리즈를 다루는 이색 과학강연,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공연,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맞아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의 날은 개관 8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역사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한 학생들이 만나 과학기술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과학의 날 외에도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의 과학기술 꿈나무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 위험물안전관리 실태점검
[PEDIEN]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며 대상은 전국의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수량이 큰 시설물 중에서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해 382개소를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며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2025 관광 글로벌 챌린지’ 참여기업 30개 선정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일 ‘2025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 30개를 선발했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국내 관광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공사는 이를 통해 총 118개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올해는 △관광 DX 솔루션 수출형 △인·아웃바운드 관광교류형 △지속 가능한 관광기여형 등 3대 관광 분야에 127개 기업이 지원해 4.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모에는 숙박, 모빌리티 등 관광 산업 혁신 기술을 비롯해 의료·음식관광 등 다양한 테마의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AI 기반 호텔예약·고객관리 솔루션 ‘고투조이’ △AI 글로벌 축제·이벤트 운영 솔루션 ‘퀸즈스마일’ △MICE 및 비즈니스 관광 디지털 전환 솔루션 ‘우모’ 운영사 ‘스플랩 ‘ 등 관광분야 DX 솔루션 사업 모델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제주 해녀 문화 기반 공연·다이닝 체험서비스 ‘해녀의 부엌’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해외 특화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해 선정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한, 기업별로 해외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비즈니스 진단·IR컨설팅·시장별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사 관광기업지원실 권종술 실장은 “한국 관광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과 지원 등 총 4개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자회사인 KTO파트너스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 사는 분기마다 모회사-자회사 간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정기 운영하며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올해부터 현장 이해도 증진과 모·자회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노사공동상생워크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 1회 이상 자회사 사업소 현장에서 해당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건전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20% 할인 받으세요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20% 할인 받으세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동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주기별 최대 2만원 충전 가능하며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 설치를 지원해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상시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하며 사업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앱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는 주기별로 할인품목이 제한되는 반면 시범사업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고령층 등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불 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PEDIEN] 정부는 4월 9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4.3. 시 주로 논의됐던 부처별 복구대책 추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고 각 기관에서 마련 중인 복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재민 분들의 주거 편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각종 정책을 연계해 피해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도시계획·구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9개 부처 130여명 규모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1주일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요” 국토교통부-지자체, 빈집 정비 방안 논의
[PEDIEN]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플랫폼’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기념행사와 연계해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 11일 주말기간에 전국 5대 권역, 7개 도시에서 개최한다. 행사기간동안 각종 텃밭용 씨앗 나눔 행사, 채소 모종 심기,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및 도시농업 상담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일상 생활에서 반려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체험키트 나눔행사 및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기연 과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1년 제정된 이후, 도시농업 참여자는 2024년 150.4만명으로 약 9.8배 증가했고 도시텃밭 면적은 952ha로 약 1.2배 확대됐으며 테라리움, 바이오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관련산업도 성장하고 있다”며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공간 내 헬스케어 식물과 다양한 반려식물을 농림자원에서 발굴·확산하고 이를 활용한 `사회정서 교육형 텃밭` 등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PEDIEN] 경제협력개발기구가 4월 8일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5.2%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 337.4조 원으로 발표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9대 정책영역 중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역 관광과 체험 명소로 새단장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역 관광과 체험 명소로 새단장한다 [PEDIEN]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해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숙박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마을의 주요 개선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은 가족 단위 숙박객들이 선호하는 카라반 시설을 집중 조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은 노후화된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은 폐교 시설을 현대화된 펜션으로 새단장해 체험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은 젊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타일의 숙소를 조성해 마을대표 콘텐츠인 해녀문화체험과 연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라며 고도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진 교육 등을 통해 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
[PEDIEN]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4월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
환경·사회·투명 경영 고민, 무료 상담으로 도움받으세요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기업이 당면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컨설팅’과 공급망 실사와 같은 구체적인 국제 환경규제별 대응 방법과 제품 단위의 탄소 저감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심화 컨설팅’ 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중소·중견기업 138개 사가 상담 지원을 받았다. 참여기업 중에서는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점수 상향으로 계약유지 조건을 충족한 사례,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해외 20여 개국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한 사례 등 각종 우수사례도 나타났다. 이들 기업별 상담 우수사례는 올해 6월에 발간될 예정인 ‘2024년 친환경경영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되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약 30% 많은 170여 개 기업에 상담을 제공해 ‘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4월 7일자로 수출 대기업 4개 사와 ‘상생협력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 이후 발생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해, 상시 접수를 통해 긴급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현안 해소 중심의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 모집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주요국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정책 변화가 일부 있으나 환경과 미래를 고려하는 기업 경영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며 “현 과도기를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삼아 실질적인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PEDIEN] 교육부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쾌적한 학습공간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비에스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또한,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관리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올해에는 50개 내외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소요되는 필수 운영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역별 시설 확보 여건, 이용 학생 규모, 자체 프로그램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선정된 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사업계획을 정교화하기 위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업 공모 접수를 앞두고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대한 지역의 관심·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간담회를 다수 개최했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서울)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소득수준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학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우수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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