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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고부가 럭셔리 관광객 유치 박차
한국관광공사, 고부가 럭셔리 관광객 유치 박차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럭셔리 여행 전문 컨설턴트, 예술 전문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국내 업계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연계한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고부가 럭셔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섰다. 럭셔리 관광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글로벌 럭셔리 관광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평균 지출액은 1,239달러지만 하이엔드 럭셔리 관광객은 199,439달러로 16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 분야로 손꼽힌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화, 예술, 미식 등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트렌드를 확산하기 때문에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 30일에 시작해 10월 1일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되는 팸투어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예술 전문 여행사, 글로벌 럭셔리 관광 네트워크인 버츄오소, 세렌디피안의 회원사 등 총 24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서울, 부산, 경주, 제주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해 럭셔리 관광 콘텐츠와 문화 예술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예술 콘텐츠를 주제로 방한한 첫 번째 그룹은 국내 대표 아트페어인 키아프를 비롯해 프리즈 서울, 부산비엔날레 등을 방문하고 해외 아트 콜렉터 등을 위한 하이앤드 전용 방한관광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후 두 차례의 글로벌 럭셔리 관광 네트워크 팸투어에는 서울 공예박물관, 백인제 가옥 방문, 부산 범어사 다도와 요트 체험, 경주 신라 불교 문화유적 투어, 제주 해녀문화 체험과 웰니스 관광지 등과 더불어 각 지역의 5성급 호텔 시설 답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팸투어는 서울시, 부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여러 지자체, 지역관광공사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팸투어와 연계해 4일 서울 충무로 소재 ‘한국의 집’에서 트래블마트를 개최했다. 국내외 럭셔리 관광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상품화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버츄오소 네트워크 멤버십 가입을 위한 설명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국내 여행업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박영희 테마관광팀장은 ＂럭셔리 관광객은 맞춤형 여행을 위해 럭셔리 트래블 컨설턴트의 전문 지식 및 노하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럭셔리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럭셔리 관광 목적지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대형 기업회의 ‘뉴스킨 글로벌 라이브’ 한국 최초 개최
글로벌 대형 기업회의 ‘뉴스킨 글로벌 라이브’ 한국 최초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초대형 기업회의 ‘2024 뉴스킨 글로벌 라이브 이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1984년 설립된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으로 미국 유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약 50개국에 진출해 있다. 이번 회의에는 총 8개국에서 약 6,500명의 세일즈리더 등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며 내국인 포함 11,000여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58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19여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회의 기간 중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LED 미디어 퍼포먼스, 순수예술과 현대기술을 융합한 트론댄스 공연 등을 마련해 다채로운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이번 행사는 각국의 글로벌 대형 기업회의 단체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으로 유치된 좋은 사례“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최종 목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 PT 지원, 의사결정권자 방한 팸투어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인생네컷 한정판 K-포토 프레임 출시
한국관광공사, 인생네컷 한정판 K-포토 프레임 출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인생네컷 K-포토 프레임을 출시한다. 공사는 대표 셀프 사진관 브랜드인 인생네컷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 프레임 4종과 남산타워, 흥인지문 등 한국의 주요 관광명소를 담은 사진 프레임 4종을 선보인다. 한국 MZ세대에게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셀프 사진관은 최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공사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한정판 K-포토 프레임으로 한국여행 수요를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1개국, 1600여 개소에서 10월 4일까지 K-포토 프레임으로 셀프사진을 찍을 수 있다. 특히 공사는 이번 출시를 기념해 필리핀 마닐라 K-관광로드쇼에서 셀프사진관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포토코리아에서는 온라인 퀴즈이벤트도 실시한다. 포토코리아는 한국의 다채로운 사진 10만여 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 플랫폼으로 공사는 이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 이번 인생네컷 K-포토 프레임의 원본 사진 또한 포토코리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팀장은 “공사는 사진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내셔널지오그래픽, 신세계백화점과 협업한 특별사진기획전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10월 13일까지 열리는 특별사진기획전 ‘오션오디세이’에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주제로 한 포토코리아 선정 작품을 선보인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8층 문화홀에서 열리는 해당 전시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대표 해양 사진작가인 브라이언 스캐리 등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
근로자 휴가비 지원, 올해 마지막 기회에 참여하세요
한국관광공사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1만 3천여 개 기업과 14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모바일앱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만명까지 추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외에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증서와 함께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특히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공사 주성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2018년부터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는 누적 5만 6천여 개 중소기업, 53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참가자의 재참여 의향도 91.1%로 높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국내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PEDIEN]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며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개최
[PEDIEN] 환경부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공자를 시상하고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9월 4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코모도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도 지자체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환경관리 우수공무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2점, △환경부 장관 표창 13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지도·점검 방법의 효율적 개선 등 실태평가 결과에서 광역 지자체 1위에 오른 충청남도 소속 황효성 주무관이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에는 기초 지자체 1위에 오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박미경 주무관과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관리인 맞춤형 교육에 힘쓴 김영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팀장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경진대회 현장에서는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과학기반 환경감시 체계 전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법개선 등을 주제로 5곳의 지자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부와 지자체 간 상호 지원하고 협력해 기업이 환경친화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PEDIEN]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영국 RSPB와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오는 9월 4일부터 9일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영국 RSPB 등과 협력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목포에서 국내 갯벌복원 관리자,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연안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갯벌 복원 신유형인 바닷새 서식지 조성을 도입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유럽 최대 규모의 철새 및 서식지 보호 NGO인 RSPB와 영국 전역의 습지센터를 운영 중인 WWT의 연안습지·생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아울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 외에도 실제 갯벌에 나가 복원·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현장 실습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보전과 갯벌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 등을 위해 영국과의 공동세미나를 9월 9일 주한영국대사관 아스톤홀에서 개최한다. 공동세미나에는 해양수산부, 주한영국대사관, 해양환경공단, 블루카본사업단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NGO, EAAFP, RRC-EA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갯벌 세계유산 등재, 블루카본 등을 주제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영 협력교육과 공동세미나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첫걸음은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첫걸음은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이다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9월 4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겨울 19건이 검출되는 등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검출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가축 및 인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의 적극적인 신고는 신속한 진단 및 초동방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녹색산업 주요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국내기업과 수출 상담의 장 마련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와 연계해 열리며 △국제사회 녹색 목표 토론회, △1대1 수출상담회, △해외 녹색사업 설명회, △정부 간 협력회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 행사에서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연결해 준다. 17번째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총 30개 국, 100개 해외기업, 및 170개 국내기업이 참여한다.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가 이번 행사에서 제시하는 사업 규모는 총 38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기업은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와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알리며 협력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업 주요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세부내용, 입찰 절차 등에 대해 직접 공유해주고 국내기업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국제사회 녹색 목표 토론회’에서는 △알루에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폰 사착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 △후안 미겔 티 큐나 필리핀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등 녹색산업 협력국의 차관이 참여해 녹색성장의 목표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또한 9월 4일 오후 웨스틴조선부산호텔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협력회의를 갖고 녹색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및 환경오염방지기술부터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폐기물에너지화 등 첨단기술까지 폭넓은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급성장하는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새마을운동 협력 46개국 한자리에 모여 새마을운동 발전방안 모색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새마을,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46개국 지구촌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운동 협력국 국장급 관계자가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새마을운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잠비아·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 차관과 협력국 민간 대표자 및 정부 부처 국장급 인사, 국내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막식, 지구촌 새마을운동 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현지 우수사례 발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 및 새마을운동 개발 협력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14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는 협력국의 새마을운동 우수사례가 소개된다. 우간다의 세타마을 지도자 이사비레 스테픈 로우리가 새마을정신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었던 그동안의 활동을 발표한다. 이 지역은 강력범죄와 흉작으로 만성적인 의욕 저하와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이사비레’ 지도자의 새마을정신의 전파 노력으로 소득증대와 범죄율 감소가 나타났으며 식수원 정비 활동을 통해 수인성 질병이 감소해 주민들은 건강이 담보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각국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6개국이 참여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도 개최된다. 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인 국가에서는 시범마을을 모델화하고 자생적 확산을 위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자국 내 운영 중인 농촌개발 정책을 새마을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한다. 국장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은 2025년 개최될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아젠다로 채택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는 각 협력국 정부 국장급 인사와 민간 대표자, 관계분야 국내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 정부와 민간 간 역할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편 현지 새마을운동 확산 및 세계화에 기여한 콩고민주공화국 ‘루툴라 쇼코 루시앙 등 5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해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새마을 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46개국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를 결성해 협력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젤라 촘바 카완다미 잠비아 차관은 “잠비아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은 비록 최근이나, 정부 관계자와 마을주민이 합심해 스스로 잘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새마을운동의 자생화를 통해 남부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새마을운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협력국의마을 단위에서 정부 차원으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국 정부의 국가개발전략과 접목된 현지 정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과 새마을정신을 공유해 각국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흑해경제협력기구 국가에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플랫폼정부 알린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양국에 알려 한국과 BSEC 국가 간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도부터 흑해경제협력기구 회원국에 격년으로 디지털정부 협력 사절단을 파견하고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해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절단은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절단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디지털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개발교통부와 공공서비스사회혁신청을 대상으로 양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아제르바이잔 공무원의 디지털 인적 역량 제고 및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 법무부, 디지털거버넌스청 등 주요 행정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사절단은 일정 동안 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법령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시도새올 등 지역 디지털정부 시스템과 같은 한국 행정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기반으로 ‘범정부 디지털정부사절단’을 구성해 디지털정부 관련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이 한국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의 활동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관련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로 경북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형 학생,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세종 한솔고등학교 2학년 김예원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79년부터 시작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5개 부처 장관상 250점 등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제45회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1,589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중 지역대회를 통해 선발된 30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했고 창의성을 비롯한 탐구성, 실용성, 노력도,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작은 경상북도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형 학생이 출품한 ‘뱃살잡아 백살까지 기름잡는 국자’ 가 선정됐다. 이 출품작은 기름기가 많은 국물음식에서 기름을 걷어낼 수 있는 국자 구조를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 술잔 중 잔을 가득 채우면 오히려 술잔이 비게 되는 사이펀 원리가 적용된 계영배의 원리와 구조를 응용해 제작했다. 발명품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한 과학적 탐구의 과정도 잘 수행해, 발명아이디어뿐 아니라 과학탐구 부분에서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세종 한솔고등학교 2학년 김예원 학생의 ‘패러데이＆렌츠의 법칙을 활용한 접이식 on/off 카드 - 삑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 가 선정됐다. 이 출품작은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의 개선을 주제로 하는 작품으로 지갑 내부의 카드 여러 장이 동시에 인식돼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와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따로 찍어야 하는 불편함을 파악하고 개선해 과학의 원리와 발명의 효과가 모두 반영된 우수한 작품이라 판단해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 추천하게 됐다. 이외에 최우수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7점을 선정했다. 한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해외 과학문화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대회에는 특히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연구한 작품들이 많았다”며 “학생들이 발명품경진대회 참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8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되며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 작품을 비롯해 본선에 출품된 300 여점의 작품들은 9월 13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PEDIEN]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됐다.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1/3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됐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고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 되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나머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작물 무름병 억제 미생물 특허 기술 농업기업에 이전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농업기업인 ㈜팜한농과 작물 무름병 방제 효능을 가진 담수미생물의 활용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9월 3일 관내 연구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전되는 기술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2년부터 수행한 ‘담수생물소재 기능성 정보구축 연구’ 사업을 통해 도출된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균주의 작물 무름병 방제 효능에 대한 특허기술이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팜한농은 친환경 작물 무름병 방제제를 개발해 2025년에 농업용 작물보호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기술이전이 농가의 작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농업용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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