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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PEDIEN]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다년도 재무지표 평가와 재무위험 수준별 관리를 내용으로 지난해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근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부채중점관리기관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부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 8천억원이며 부채 65조 5천억원, 자본 173조 4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천21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2천억원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4조 2천억원 증가했으며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8%p 상승해 37.8%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6천 4백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4%이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천270억원 증가한 2조 2천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9조 7천억원이며 1조 2천62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천 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9천억원 증가한 45조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559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4억원 소폭 감소했는데 택지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한 4조 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한편 올해부터 3개년 평균 다양한 재무지표 평가를 통해 총 108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지정됐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 7천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으며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은 8점대 전후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토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은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경영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60년된 조업규제 개선으로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중단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 경영 지원 4건 주민편익 증진 3건 시민안전 강화 2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에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어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천 4백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파주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례 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거 선별관제시스템은 관할 구역 전체영상을 대상으로만 관제 검색이 가능했고 검색 소요 시간 문제로 범죄자의 동선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북구 담당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CCTV 지정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종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PEDIEN]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공연관광협회와 27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 우수 공연 콘텐츠를 홍보하고 양국 공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상하이문화광장, 한국 측 공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상하이문화광장은 2011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기업으로 국가 소유 공연장을 운영 중이며 다수의 한국 뮤지컬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연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우수 공연을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개최하는 공연관광 축제 ‘웰컴대학로’의 공연관광 B2B 상담회에도 중국 공연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비언어극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까지 다양한 한국 공연이 중국에 진출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작을 보기 위한 한국 방문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공연 관계자들은 오는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 방문을 비롯해 넌버벌 공연 ‘페인터즈’ 와 연극 ‘뷰티풀라이프’를 관람할 예정이다. -
구내식당부터 사회누리망까지, 멕시코인의 일상을 두드리는 케이-푸드
구내식당부터 사회누리망까지, 멕시코인의 일상을 두드리는 케이-푸드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기업 2개소에서 중남미 지역 최초로 케이-푸드 급식의 날을 추진해 약 3천여명에 이르는 현지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외 구내식당 급식은 대규모 물량의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우수한 판로로서 농식품부는 각국 현지 회사 및 학교 급식 시장 개척을 위해 식자재 전문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음·시식용 우수 농식품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매운맛에 대한 선호와 청년층 내 높은 한류 인기로 농식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북부의 몬테레이시는 1,000여 개의 글로벌 제조사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로서 한국 제조기업도 다수 진출해 있어 케이-푸드 급식 확산에 적합한 곳이다. 케이-푸드 급식의 날 행사는 해외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농식품을 접한 경험이 개별 소비자의 구매 및 정기적인 식자재 수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기획됐다. 이번에는 조리 번거로움이 없고 현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김치, 즉석밥, 라면, 음료 등을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 급식을 맛본 현지 근로자들은 케이-푸드가 기존의 빵·소시지 위주 식단과 달라 새롭고 맛있었다고 평가했다. 급식 행사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429명 중 418명이 정기적인 케이-푸드 급식을 희망했고 422명은 추후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향후 케이-푸드 급식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케이-푸드가 멕시코인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광고 스크린에 지난 26일부터 한식이 갖는 간편함, 달콤함, 매콤함 등의 매력과 관련 대표 수출 품목 김밥, 배, 장류 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 행사와 홍보 활동을 통해 멕시코 현지에 조성된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오는 10월까지 “나만의 케이-푸드 레시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을 활용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9월에 멕시코 인플루언서의 한국 농식품 체험 영상이 공개되면 챌린지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2년부터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멕시코 수출용 제품 개선, 현지 유통매장 판촉, 소비자 대상 체험행사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결과 올해 7월 기준 멕시코로의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인 34.6백만불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중남미 전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전략적 대응으로 안정세 돌입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전략적 대응으로 안정세 돌입 [PEDIEN]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을 공유하고 피해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장을 찾아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점검했다. 현장간담회에는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재선충병 이력관리 강화 및 발생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래 2015년 기준 피해목이 54만 그루까지 증가했으나, 한라산 및 오름 중심으로 방제 지침을 수립하고 곶자왈 등 사업구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추진해 매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월별 피해목 예찰을 강화하고 무인항공기을 활용한 항공방제와 예방나무주사 등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주지역의 피해목을 3만 그루 미만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서귀포시와 협력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방제·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8월 28일 위드스페이스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풀씨행동연구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말에 수립된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구성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응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내서’를 제작해 8월 30일부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든든한 약자복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한 집중 투자
[PEDIEN]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
금연,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금연,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PEDIEN] 질병관리청은 2019~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최근 전자담배 사용률의 증가세 및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현황을 지자체별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3년 22.2%로 5년 전 대비 0.6%p 증가했다. 일반담배의 현재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현재사용률은 ’23년 8.1%로 5년 전 대비 3.0%p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자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3년 39.9%로 5년 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반담배의 현재흡연율은 ’23년 36.1%로 5년 전 대비 1.3%p 감소했으나, 전자담배의 현재사용률은 ’23년 14.2%로 5년 전 대비 4.8%p 증가했다. 또한, 여자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3년 4.9%로 5년 전 대비 1.7%p 증가했고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3년 4.0%로 5년 전 대비 1.0%p 증가했으며 전자담배 현재사용률도 ’23년 2.1%로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3년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충북에서 25.0%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14.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2년에는 제주가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았다.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악화된 시·도는 6개로 강원, 충북, 충남 순이었으며 개선된 시·도는 11개로 세종·제주, 인천, 경남 순이었다.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인천 미추홀구, 경기 포천시, 충북 증평군 순으로 높았고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순으로 낮았으며 가장 높은 인천 미추홀구와 가장 낮은 경기 과천시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차이는 15.4%p로 확인됐다. 남자의 담배제품 사용률은 40대에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여자는 20대에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연령대별로 담배제품 사용률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별로는 비사무직일수록 흡연률이 높았는데 기능·단순·노무직군 종사자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34.4%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22.8%, 농림어업 종사자가 21.8%로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흡연은 폐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전자담배또한 일반담배와 같이 호흡기·심뇌혈관질환 등의 건강영향이 높고 니코틴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리닉 참여를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경기 양평군, 전북 김제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미추홀구, 강원 원주시, 전남 완도군, 경북 김천시 등과 협력해 해당 지역에서 금연을 위한 심층 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도 새롭게 분석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자료로 지역 흡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연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건강 문제 해결과 보건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
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PEDIE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8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자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화학안전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양 기관은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의 사고 상황을 미리 설정해 대피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은 사고 사례 유형과 유동 인구, 교통 등 현황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협력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8월 28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건강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서 9개 산단지역 주민 609명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5개 지역의 환경보건센터에 더불어 경기·강원·경북 3곳이 참여해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의 범위를 늘렸다. 올해에는 기존 산단 주변지역 외에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련소 등 건강영향조사지역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지원사업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하고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권역별 대상자에 대한 모집, 대상자의 노출검사, 건강상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산단지역 주민에 대한 1차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난개발지역, 소각장 등으로 건강지원사업 범위를 넓혀 환경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화학물질안전원과 손잡고 지자체 화학사고 안전관리 지원
[PEDIEN]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8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동 활용해 국내 화학사고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근로자·주민의 최적 대피 및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의 사고 상황을 미리 설정해 대피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사고 진행상황과 유동 인구, 교통 등 현황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현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PEDIEN]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통계에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 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에 비해 0.22% 감소했으며 4년 연속 인구감소 → 5,164만명 → 5,144만명 →5,133만명)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8세로 전년에 비해 0.6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 4,851세대로 전년에 비해 0.88%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 5,600세대로 여전히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세대 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p 증가했으며 3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7%, 60대 18.4%, 30대 16.9%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활용 건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3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2,686만 3,406건으로 전년에 비해 232% 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는 559만 1,887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4억 1,444만 7,0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발급이 39.7%로 가장 많으며 신청 38.2%, 열람 22.1%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6,116만 9,928건으로 전년에 비해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8만 7,682건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역발전 분야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신규통계로 포함됐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1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3.3%, 인력운영비 12.3%, 환경보호 9.5% 순으로 높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지자체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번 통계연보에 새롭게 수록됐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총 650.63억원, 모금 건수는 52만 6,279건이었으며 월별 모금액 비중은 12월이 4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1월 9.1%, 3월 7.4% 순이었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752만 8,979건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33.2%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5.03%로 전년에 비해 42.7%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3년 4월부터 신규 개통된 자동차·교통위반은 11.47%로 나타났다.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 49대으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했다. 설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승객용이 89.29% 에스컬레이터 4.76%, 화물용 4.56% 순이었다. 안전사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23.6% 감소했으며 이와 관련된 인명 피해는 43명으로 전년에 비해 23.2% 감소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경북 경주에서 만나요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경북 경주에서 만나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정부가 고향의 소중함과 고향사랑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거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두 돌을 맞는다. 올해 행사는 ‘고향은 사랑을 싣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고향이 받은 사랑을, 고향이 다시 지역주민에게 전달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가 담겨있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는 행사 주제처럼 △기부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향사랑의 날을 의미있게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된다. 행사 첫날인 9월 4일에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기부자 초청 사은 만찬’ 행사가 개최된다. 기념식은 뜻깊은 기부를 해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기부자 등 약 800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지역의 변화를 담은 주제영상 시청과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고향노래 합창 등이 진행된다. 개그맨 김재욱과 김나희, 가수 장윤정이 출연해 고향에 대한 사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열어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부자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둘째 날인 9월 5일에는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 연구원 등 전문가가 한데 모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셋째 날인 9월 6일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연찬회, 우수사례 경진 대회와 시상식, 격려 만찬이 개최된다. 지자체 공무원 업무연찬에서는 고향사랑기부 법령과 시스템 교육을 포함해, 국내외 유사 사례와 시사점 소개, 크라우드 펀딩 민간전문가의 특강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 처음 열리는 ‘고향사랑기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거친 14개의 지자체가 모금 홍보 방법, 기금사업 운영 방식, 답례품 발굴과 판매 사례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걸친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기간에 1층 전시장에서는 15개 시·도와 134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참여 지자체는 우수 답례품을 소개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상황과 기금사업의 성과를 전시한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기부할 수 있는 NH농협은행 창구도 운영된다. 현장 기부에 따른 추가 혜택도 있어 기부도 하고 추석선물도 장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사전등록 후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 대표 누리집에서 8월 30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 후 행사기간 중 등록데스크를 찾은 시민에게 지자체에서 준비한 소정의 사은품과 에코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사랑기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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