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2024 대한민국 대표 관광 기념품 최종 25점 발표

2024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4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경진대회 개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 현안을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발굴해 관광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주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타 기관의 데이터를 융합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효율화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성장왕’ 부문과 관광객 경험과 편의 개선, 공공안전 강화 등 관광 문제를 해결한 ‘해결왕’ 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참가 신청은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용자라면 개인, 단체, 기관 단위로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경진대회 상금은 총 2천만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 등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이 주어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사 관광데이터실 김성은 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공유해 관광업계 전반에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광업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지자체·공공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공공, 지자체, 업계 및 학계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2024 OECD 관광트렌드 정책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2024-08-27
조태열 외교장관, 감염병혁신연합 대표 면담
조태열 외교장관, 감염병혁신연합 대표 면담 [PEDIEN]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 대표를 8.26. 면담해,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CEPI의 투자 확대 등 상호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 CEPI에 대한 1,800만불 지원도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에 공헌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해쳇 대표는 다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 유지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CEPI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 기업 및 기관에 4.1억불 이상을 투자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한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CEPI의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함을 강조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등을 포함해 협력이 다각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2020-23년간 CEPI에 3,300만불을 기여했고 투자자위원회에 참여중이다. 이에 CEPI는 8.29.-30. 동안 최초로 한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쳇 대표는 금번 방한 계기에 한국 기업 및 국제백신연구소 등과의 협의도 계획하고 있다. 2024-08-27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 으로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PEDIEN]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이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인하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7
한미 연구기관,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협력 강화
한-미 야생동물 질병 정부기관 양자회담(지난 2023.10.10.)> 2024-08-27
제2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 연구데이터 신청 접수
제2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 연구데이터 신청 접수 [PEDIEN]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2024년 제2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연구데이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 공공기관들과 협의해 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2024년 8월 현재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총 80건의 보건의료 연구에 결합데이터를 제공했다. 공공분야 의료데이터 간 결합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본 사업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합 데이터셋도 기존 64종에서 68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AI·데이터 환경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추석 성수품, 원산지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추석 성수품, 원산지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까치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천안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 광양 중마시장, △관문상가시장, △동래시장, △동문재래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8-26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재생 추진
[PEDIEN]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되어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항만공사와 업무협약을 8월 27일 체결한다. 2024년 9월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빈집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촌 빈집재생 사업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발굴해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6
폭염 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폭염 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월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역대 3번째로 많고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온열질환자도 역대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어제까지 폭염으로 3천 1백 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29명이 사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분간 이어지는 무더위와 높아진 해수온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주요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야외 공연, 체육행사 등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야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산하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안내했으며 관련 안전교육 및 홍보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더욱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 현장점검 등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 설치 지원, 현장기술 지도 등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류 폐사 예방을 위해 산소공급기, 저층해수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예방 대책을 안내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녹조·적조, 도로·철도 등 분야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특보 시 읍면동장,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순찰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스마트 마을방송, 소방차 사이렌 경보를 통해 무더위 시간 작업을 중단할 것을 독려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년과 달리 폭염이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년의 기상 상황에 맞춰 계획된 야외 행사나 활동들은 현재 기상 상황을 고려해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국민께서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무더위임을 감안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6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PEDIEN]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11.-25.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고위관리회의는 11.15.-11.16.로 예정된 페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별로 논의 중인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성과물을 점검했다. 금년도 의장국인 페루는 “권한부여, 포용, 성장” 주제 하에 △포용적이며 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 및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성장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관련 APEC 로드맵’채택을 주요 성과물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8.23. 차기 APEC 의장국 고위관리로서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8.23. 페루 외교부가 PECC과 공동개최한 “AI 거버넌스 관련 지역협력의 역할” 제하 고위급대화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지난 5월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서인 서울 선언에서 제시한 AI 거버넌스의 3대 요소인 안전, 혁신, 포용을 설명하고 APEC에서 이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AI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 계기 김 조정관은 △페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고위관리 및 APEC 사무국장 등과 양자면담을 갖고 내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구상하고 있는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8.22.-8.23. 양일간 개최된 무역투자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회복력 있는 공급망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을 승인받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및 “무역 관련 인공지능 정책 대화” 등 역내 협력 사업도 함께 승인받아, 내년도 고위관리회의 계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2024-08-26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10월 착공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10월 착공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27일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대광위는 세종시와 공주시에서 제출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승인됐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계획의 후속 조치로 제한된 도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버스 통행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확보해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18.37억원을 투입해 공주시 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약 18.5km 구간에 BRT 전용도로 구축, 정류장 설치,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착공해 ’26년 상반기까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공주 광역BRT 노선은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신관초교, 신월초교, 월송동, 장기농공단지, 정부세종청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한별동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28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8곳에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2곳은 기존 가로변 정류장, 8곳은 기존 BRT 정류장과 공유한다.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시점인 공주종합터미널에서 종점인 한별동까지 소요시간은 16분 단축, 통행속도는 7.8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주시 신월초 교차로에서 세종시 구간은 BRT 전용도로로 설치되어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세종~공주 광역 BRT 착공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8-26
질병청,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발표
질병청,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발표 [PEDIEN] 질병관리청은 2023년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의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3억 9,800만여 건으로 국민 1인당 약 7.7건이며 전 국민의 피폭선량은 총 162,106 man·Sv로 국민 1인당 3.13 mSv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검사건수는 13%, 피폭선량은 14.3% 증가한 것으로 최근 4년간 검사건수는 평균 9%, 피폭선량은 평균 8.3%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연간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 700만여 건으로 전체의 77.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이 109,142 man·Sv로 전체의 67.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CT의 피폭선량이 전체의 67.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검사건수는 전체의 4%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CT가 영상의학검사 중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으므로 적정 사용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구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및 영상검사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으며 관련 기관 등의 정책 수립 계획 및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그 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3~5년 주기로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조사로 변경해, 앞으로는 매년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08-26
국립공원공단, 몽골 자매공원 10주년 맞아 보호지역 관리 협력 확대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국립공원-항헹티특별보호지역 간 보호지역 관리협력에 관한 자매공원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8월 2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항헹티특별보호지역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헹티특별보호지역은 1992년에 지정된 몽골을 대표하는 보호지역으로 면적은 17,481㎢에 이른다. 칭기즈 칸의 출생지이자 역사적 유적지로 몽골 야생 동식물의 약 40%가 서식하는 울창한 숲과 산악 지형이 특징이다. 현재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태계 보호와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몽골의 중요한 자연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기념 행사는 △협력사업 성과 발표, △미래 10년 협력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 및 철새이동 공동 연구조사 계획 발표 등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을 기념하고 자연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공원공단은 그동안 몽골 국립공원 관리자 46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해, 공원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을 비롯해 몽골 현지 연수를 통한 동식물 조사 등 자연자원 보전기법을 전수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양국 직원들이 항헹티특별보호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식생 탄소 저장량 평가·분석을 비롯해 조류 가락지부착, 종 동정 및 포획 기법 등 철새 이동경로 조사 사업을 현장에서 펼치며 우리나라의 선진 공원관리 기법도 알려주고 있다. 이밖에 항헹티특별보호지역을 찾는 세계 각국의 탐방객에게 설악산국립공원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7년 ‘항헹티특별보호지역 정보지원센터’에 개관한 설악산국립공원 홍보관을 단장하고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병풍형 액자를 설치했다. 여기에 양 기관의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식수 행사도 추진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자매공원으로서 협력해온 10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양국 간의 신뢰와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전 세계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해 지속가능한 자연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6
모바일로 재난·안전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까지 재난안전 정보 관리체계를 모바일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현장에서의 행정 처리와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피해상황 조사, 구호물자 확인 등 재난·안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기상특보 현황, 주변 위험·사고 상황,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 등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4종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해 재난관리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안전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6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PEDIEN] 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내 ‘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한다. 첫째,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되먹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둘째,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 확립 ’ 첫째,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둘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 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 3.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인사처는 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보상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 인사처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모범고용주로서 국가 등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 통계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해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법 개정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정책 수요자의 지속적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18년 1,532억원에서 ’22년 1,868억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지속 증대돼왔다. 특히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은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동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 및 선진국의 우수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총 13차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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