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조달청, 대형공사 입찰 업계 부담은 낮추고 기술경쟁은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3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4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이다.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하반기 전공의 재응시가 아니더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도 경증의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일방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4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 걸음 굿잡 캠프 개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 걸음 굿잡 캠프 개최 [PEDIEN] 한국고용정보원은 8월 14일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충북 청년 취업 지원 캠프 ‘굿잡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캠프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충청북도가 합동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북 소재 대학, 충북학사 재학생, 충북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유턴 인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총 47명이 참가했다. 채용동향·기업분석, 취업전략, 아트테라피, 퍼스널컬러＆이미지메이킹 강의, 모의 면접과 스피치 특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굿잡 캠프를 통해 지역인재 취업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4
아스팔트가 그늘진 녹지보다 3℃ 이상 높아요
아스팔트가 그늘진 녹지보다 3℃ 이상 높아요 [PEDIEN] 기상청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온을 관측하고 국민 눈높이의 기상정보를 생산하고자, 2024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스팔트와 녹지의 기온 차이는 평균적으로 3.1℃였고 특히 햇볕에 노출된 지면의 온도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 10℃ 이상 높았다. 기상청은 보라매공원의 그늘이 없는 도로와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이번 관측에 활용된 장비는 기상청의 검정을 받았으며 도로는 기상관측차량, 녹지는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로 측정했다. ‘붙임 1’ [관측 결과] 오후 2시~오후 4시에 도로에서 관측된 기온이 녹지에서의 기온보다 평균적으로 3.1℃ 높았고 최고기온은 3.9℃만큼 높았다. 특히 도로 바로 위, 노면에서 관측된 기온은 45.5℃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온에 비해 11.2℃만큼 높았다. [대국민 주의사항] 따라서 폭염이 예상되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휴대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그늘, 녹지 등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하며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작업 시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에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사에 노출된 지면 부근의 온도는 평균적인 성인의 키에서 느끼는 기온보다 10℃ 이상 높으므로 낮은 높이에서의 밭일 등 작업에 주의하고 키가 작고 체온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폭염에 활동을 자제하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발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폭염 취약 계층에게 폭염 정보가 직접 전달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면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기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 정도가 다르므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될 때는 곧바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취약 계층에게 폭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폭염 취약지역 특별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체감형 정보 생산에 힘쓰겠습니다”고 밝혔다. 2024-08-14
민원·위험업무 공무원 보호 강화한다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예방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인사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재 공직 내 재해예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다.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등으로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비중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해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질환처럼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이 고위험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개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로 활용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 받아 실시해야 하는 불안정했던 예방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해예방 통계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정보 활용을 위해 부처·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재해보상 급여의 결정·지급 등에 관해서만 작성되고 있는 부분을 개편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 예방대책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난 현장에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4
한국관광공사, ‘2026 국제디지털인문학연맹총회’유치
한국관광공사, ‘2026 국제디지털인문학연맹총회’유치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전관광공사,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와 함께 2026 국제디지털인문학연맹총회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디지털인문학연맹총회는 매년 개최되는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학술대회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한다. 2026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총회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공사는 국제회의 결정권자 대상 유치 지지서한을 전달하고 대전관광공사,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와 협력해 해외유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국제회의 한국 유치를 위해 정부기관 및 지역관광공사, MICE전담조직 등과 함께 유치대상 발굴, 유치위원회 구성, 유치제안서 작성 등 유치 전반에 걸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올해 2028년 제18차 세계전산역학학술대회, 2027년 세계자기학회, 제49회 국제배위화학회 등 대형 국제회의를 비롯해 총 14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8,000여명을 유치했다. 2024-08-14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PEDIEN]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을 공개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방침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붙임] 참조 이주대책 국토부는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병행해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참고3] 광역교통개선방안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본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 이며 이를 통해 주택 2.4만호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이며 이를 통해 주택 1.6만호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고양시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3.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바탕으로 ’27년 첫 착공목표 달성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1기 신도시 등의 사업속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만호를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되어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4
지역 전통주와 케이-관광마켓을 한여름 야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지역 전통주와 케이-관광마켓을 한여름 야시장에서 만나보세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케이-관광마켓과 함께하는 전통주 반짝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와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회를 개최한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1960야시장에서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의 지역 전통주와 문체부의 ‘케이-관광마켓’의 특색을 살린 반짝상점을 열어, 우리 농산물 관련 퀴즈쇼, 전통주 시음 및 온라인 판매, 디제잉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1960 야시장의 청년몰과 푸드트럭도 참가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전통주갤러리와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서 5개 권역 8개 지역의 ‘찾아가는 양조장’과 전통주, ‘내 나라 여행박람회’의 관광콘텐츠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전통주 시음 행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16일 문체부와 함께 경동시장을 방문할 예정인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우리 전통주와 전통시장이 지역의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체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미란 차관은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찾도록 농식품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4
식약처, ’24년 7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26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64.6%, 올해 2분기 월평균 128개 품목 대비 98.4% 수준이었고 지난달 대비 17.8% 증가한 126개 품목이 허가됐다. 참고로 신약으로는 슬관절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하이알플렉스주’를 허가했다. 또한 의료기기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폐혈관 조영 영상에서 폐색전 영역과 폐색전증 유무를 검출해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번째 소프트웨어인 ‘A VIEW PE’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3
전남지역 지방의회 맞춤형 연수 실시
[PEDIEN]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시작된 연수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190여명이 참석한다. 연수 주제는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소멸 극복방안’ 으로 정했다. 첫째 날은 전남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전남지역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은 지방의회의 기본직무 중 하나인 예·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일반적인 이론이 아닌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예·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설명을 시행해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제9기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 직후에 전남 맞춤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가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수에서 연수가 개최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방소멸 문제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원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연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지방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연수과정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와 소상공인 77개사에게 방송광고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기업에게 방송광고 지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 닭고기 52건, 소고기 47건, 오리고기 46건, 염소고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3
식약처, 하수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국제 세미나 개최
식약처, 하수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국제 세미나 개최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연구자·전문가가 참석하는 온·오프라인 회의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관련기관과의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면서 국내외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실태조사 결과 및 최근 연구 동향이나 국가별 실태조사 결과 활용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 식약처는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 분석·조사 방법의 효율화·고도화와 결과에 대한 활용도 확대·강화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정책추진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업해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10시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 청년과 8월 9일 중장년층 간담회에 이어 연금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오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가 원하는 미래상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세밀히 수렴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대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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