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 국제기준과 조화한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시행
[PEDIEN] 환경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종전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해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음식점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종전에는 거주민의 주택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간 거주민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 개정안은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을 개선해왔다”며 “수처리기술의 발전 수준과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2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회사별 인원과 기존 수강 이력을 토대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개별 안내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간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와 바이오의약품 등 선호하는 주제를 편성했고 아울러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심화 과정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와 최신 판례 등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2
차관보,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차관보,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PEDIEN]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라오스 방문 계기 8.21. ‘살름싸이 꼼마싯’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라오스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 감행 및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의장국인 라오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활동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라오스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라오스는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지하며 의장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메콩지역의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라오스의 노력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라오스가 세제 지원, 투명한 정보 공유 등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 등 라오스가 추진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2025년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재수교 30주년이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국민들간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8-22
산촌 마을부터 광역시 번화가까지 지역 고유특성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10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시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에 가점을 크게 부여·심사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원이 지원되며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과 산촌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이 포함되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 신속 공급
[PEDIEN]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1만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호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 6월 1,642호를 모집한 1차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전국평균 경쟁률은 21대1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10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11월 중 기 확보한 주택 약 1천호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해 최소 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으로 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든든전세의 경우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해,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으로 분양전환 자격 및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11월 든든전세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20일 신축매입임대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주자들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및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없는 약정체결과 공정관리 등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22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알립니다… 세정제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선정
[PEDIEN]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세정제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를 선정해 8월 23일 초록누리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엘지생활건강의 ‘산소크린 플러스’ 등 2개, △무궁화의 ‘바른세제연구소 베이킹소다’ 등 3개, △불스원의 ‘스텝1 굵은흠집 복원 컴파운드’ 등 5개, △애경산업의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로 구성됐다. 이번 11개 제품 선정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총 72개로 늘어났다. 이들 제품은 원료의 전성분과 성분별 유해성 수준을 확인하는 서류심사, 제품 제조 공정과 기업의 안전관리 노력 등을 평가하는 현장심사, 최종 심사위원회 종합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민관 협약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을 공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 및 기업과 머리를 맞대 왔다. 2021년 이후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원료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제품을 찾아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비자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표시를 개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품목을 다각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기업의 능동적인 제품 관리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어우러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08-22
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6만호 공급
[PEDIEN]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총 6천호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2
공공부문 채용, 수험생 돕는 전문가 과정 첫 개설
인사혁신처 [PEDIEN]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채용시험 면접위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등 공공부문 채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처음 개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3일부터 ‘공공채용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이상 인사처 인재채용국 근무, 80시간 교육 및 현장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료직원에게는 공공채용 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채용 전문가로 필요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역량평가 이론 △근로기준법 등 기본 이론교육과 토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 및 실습 과정에는 채용담당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방지 대책, 공정 채용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지도 과정도 병행된다.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채용업무를 위한 법률 과정도 운영된다. 법률 과정에는 소송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이해,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후, 자격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 지원 및 지도,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및 홍보 등 공공채용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채용 현장에서 △채용시험 면접위원 △경력채용 서류전형 및 점검 위원 △공직적격성평가 및 면접 문제 출제위원 △인사감사 지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홍보 콘텐츠 개발 및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인사처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공공채용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인 공직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
화재 걱정 없어요, 실전과 같은 소방훈련
화재 걱정 없어요, 실전과 같은 소방훈련 [PEDIEN] 남부지방산림청은 8월 22일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자위소방대와 안동소방서 옥동 119안전센터가 협력해 실시했으며 공공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유사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자체소방계획에 따라 자위소방대를 조직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연중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 소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훈련은 화재가 발생한 후 신고 및 전파, 인명 대피와 중요문서 비상반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연막탄을 이용해 화재 현장을 구현하고 실제 상황과 같이 화재를 진압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으로 자체 소방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훈련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관광공사, ‘1330 서비스 이용 트렌드 분석서’발간
한국관광공사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330 관광통역안내’를 통해 수집된 관광객 문의데이터 24만여 건을 분석해 ‘1330 서비스 이용 트렌드 분석서’를 20일 발간했다. 이 분석서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330을 이용한 관광객 문의데이터 24만여 건을 분석했다. 가장 언급이 많은 주제어는 ‘통역’ 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 △택시 △서울 △호텔 △버스 순으로 언급량이 많았다. 이번 분석은 2024년 5월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2023년 언급량과 절대 수치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월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하고 괄호 안에 숫자는 2024년을 기준으로 기재함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언급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 티머니 등 관련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방한 외래객의 주요 이동거점인 공항, 터미널 등에서 여행지로 이동하는 교통편과 교통카드 이용방법 등에 대한 문의 비중이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패턴이 개별화,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쇼핑 분야에서는 ‘환급’이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5% 증가해 세금 환급과 즉시환급 면세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축제 분야에서는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 외에 대구, 안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공연 관련 주제어도 순위권에 포함됐다. 공사는 1330의 데이터를 월 단위를 분석해 변화하는 관광객의 관심사와 여행 트렌드를 담은 보고서 ‘월간 관광봇’을 발간했다. 7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데이터 1만 5천여 건을 분석해 처음 공개된 트렌드 키워드는 ‘기후동행’이다. 7월에 기후동행 언급량은 111건으로 6월 대비 283% 증가했으며 외국어 비중이 94.3%에 달한다. 공사는 월간 관광봇, 1330 서비스이용 트렌드 분석서를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과 공유해 고객맞춤형 사업 및 상품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통합 마케팅 플랫폼 ‘VISITKOREA’ 등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1330 관광통역안내는 전화, 문자를 통해 관광안내 및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총 8개 언어로 운영 중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1330을 통해 가장 상담이 많았던 언어는 △영어이며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순이다. 2024-08-22
식약처, 불순물 동시분석법 등 제공…의약품 안전관리 지원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8월 21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니트로사민 불순물 6종 분석법 △발생원인 확인 시험법 △분석법 신규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➊신규 불순물과 기존 불순물인 NDMA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 ➋의약품 제조 과정시 불순물 생성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첨가제 중 아질산염 분석법’ 등을 포함해 총 32개의 분석법이 수록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신규 불순물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시험분석법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1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367명 적발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367명 적발 [PEDIEN]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을 통해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해 대마 828주와 양귀비 29,824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밀경사범은 18% 증가했으며 압수된 대마·양귀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2024-08-21
소방청,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안전조사 추진
[PEDIEN] 소방청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 된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중인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방지 등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2024년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앞서 20일 오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팀장과 소방시설관리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은 한 자리에 모여 각 시도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화재안전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을 논의했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피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피난시설 점검 및 사용방법,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등 대피계획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꼼꼼히 살펴달라”며 “다만, 화재안전조사만으로 모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아파트별 관계인 등이 평상시 스스로 자체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관리 방법, 대피계획 등도 철저하게 교육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PEDIEN]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➊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➋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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