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시 중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15일,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제한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는 수원, 부천, 안양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고양, 의정부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14개 시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7개 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호소했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재배치할 수 있는 서울, 인천과 달리 물량 재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수도권-비수도권 대립 구도, 낮은 공업용도 활용률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수도권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