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토론회'에서는 지역 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와 박정현, 송재봉, 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의의: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링을 모색하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상헌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송지현 인제대 글로벌기후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심화되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되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양준호 교수는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은행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공공은행이 지역 자본 유출 방지 및 금융 소외계층 지원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역공공은행이 단순한 복지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 경제 자립 기반을 다지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공공 금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지자체 금고 기능 연계, 시민 참여형 협력 체계 구축, 단계적 실행 전략 등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제시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파주시에 적합한 현실적인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모델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설립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