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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여성가족재단 발간 양질의 보고서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전략 제시
최민 도의원, 여성가족재단 발간 양질의 보고서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전략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양질의 보고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과거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바뀌면서 사업 측면이 강화됐지만, 경기연구원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여성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협업도 중요하므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을 지속해야 하는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업무를 통해 연구와 사업이 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시너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초점을 여성에 두고 인식과 분야를 바라보면서 여성 관련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연구결과를 계량화해 구체적인 사안을 나타낸다면 분야별 정책 연구 노력 측면 범주도 확인과 반영 사안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양질의 연구위원들이 경기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예산 등을 고민하고 적극 제안해 달라”고 전했다. -
고은정 의원, 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고은정 의원, 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9일 광교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을 창출한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생각하는 기업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증을 받은 60개 기업은 고용 증가율과 근무환경 개선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 대표들의 헌식과 직원들의 협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다”며 “특히 청년 고용 우수기업이 널리 알려져,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기업이 경기도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더불어 우수기업들의 성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했으며 우수기업 신규인증 기업 42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1,632억 6,838만원 대비 287억 128만원이 감소한 1조 1,345억 6,710만원으로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을 원안가결, 세출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필요 사업에 대한 의원 대상 사전 설명과 소통 강화 △세밀한 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관리 △예산의 과다 편성 지양 및 필요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 △ 예산 설명서 작성 시 목차 표기, 가독성 있는 설명과 자료 작성, 오기 및 오타 줄이기 등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얼마 전 있었던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면 지역 소규모학교인 전의초등학교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동안 우수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청 담당 부서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고 평했다. 더불어, “최근 세수 감소로 열악해진 재정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집행에 있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이애형 위원장, “인재개발국 방관자 아냐”.역할에 맞는 능동적 행정 촉구
이애형 위원장, “인재개발국 방관자 아냐”.역할에 맞는 능동적 행정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따른 인재개발국의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향후 중심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있어 직속기관 운영의 전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개발국차원 이전·재배치에 따른 갈등의 해소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이전·재배치의 추진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인재개발국에서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의 일환으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소재 옛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당초 연수원 부지의 기능을 전환하기로 계획했으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했던 관계자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인재개발국은 이전·재배치 이후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만 하는 단순한 부서가 아니라, 재배치 이전 모든 과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중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융합과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도내 교육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역량 개발 환경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능동적이고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PEDIEN]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창휘 의원, “환경·탄소중립 교육·실천 분야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적극활용 필요”
임창휘 의원, “환경·탄소중립 교육·실천 분야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적극활용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탄소중립 교육과 사회적 가치활동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적극 활용할 것과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2년 경기도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은 5.01%로 전국 최하위였던 것에 반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환경·탄소중립 교육을 실천으로 이끌어 내고 자원봉사 같은 사회적 가치활동의 확산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실천활동 중 걷기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연계하거나 걷기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 안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연계시킬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행사 및 위탁사업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단순조사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 경기도 탄소중립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학수 의원, 지역 축제 친환경 운영 강화 촉구
이학수 의원, 지역 축제 친환경 운영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 지역 축제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 성과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축제 운영 과정에서 RE100 비전과 ESG 조례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점검하며 친환경 축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RE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축제 개최를 위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제 축제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RE100 비전과 관련해, “경기도 내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 선정 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에 대한 실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공동 개최하는 주요 행사인 정조대왕능행차에서조차 1회용품 저감과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친환경 실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 1월 시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 축제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SG 실천이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경기관광축제와 지역 축제의 친환경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무적 시행과 체계적인 계획,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양덕 관광산업과장은 “결의대회 등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 내년 경기도 축제의 친환경 운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RE100과 ESG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으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관련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학수 의원의 요구는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과 친환경 정책 실천이 지역 사회에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책임…주도적 역할 해야”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책임…주도적 역할 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행사인 ‘정조대왕능행차’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로 근현대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조대왕능행차는 1964년 수원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작된 ‘화홍문화제’의 일부로 5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행사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를 추진하며 정조대왕능행차를 대표 사례로 거론하면서 제도권 내 보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능행차 공동개최 기관인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서울시가 각각 역할을 나눠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군부대 협조 총괄 외에 실질적 주도권이 부족하다”며 “현재 수원시가 경기 구간 대부분을 주관하고 있으나, 만약 수원시가 추진을 포기할 경우 다른 지자체 간의 역할 조율 없이 경기 구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양, 의왕 등 수원 외 구간이 각 지자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의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유산청의 미래무형유산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요구를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초지자체 요구를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경기도가 주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대표적 역사·문화 행사로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통해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등재라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관련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첫 개최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13:30에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균형발전분야, 일자리청년분야, 복지정책분야, 농정분야 등 각 분야별로 2024년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특위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 지역소멸과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 과장이 참석해 폭넓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정호 지역소멸특위 위원장은 “지역소멸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여러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소멸 특위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국중범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철처히 수사하라”
국중범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철처히 수사하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의 일탈행위로 발생된 의혹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올 중반부터 성남지역 11개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성남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금 부정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한다’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의 2천만원 보조금 중 간식비로만 870만원이 집행됐고 이마저도 관련 회원 및 학부모들은 그 간식을 받은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당 연합회의 정산증빙 자료에선 ‘23년 11~12월 간, ‘교통안전지도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348,050원인데 비해 ‘다과비’는 4,631,000원으로 마지막 두 달 정산분의 93%를 다과비로 지출했으며 물품 구입비는 7%에 불과했다. 사업 막바지에 ‘다과비’를 불필요하게 ‘몰아서’ 집행한 셈이다. 국 의원은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몇몇 초등학교에서의 교통캠페인 시 사용됐다는 간식구매 항목이 해당 학교들에선 지급된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학부모회장이 사비로 간식을 구매해 지원했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별로 ‘준 사람은 있다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간식구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문제가 되는건 즉석떡볶이 같은 단일품목이 마치 ‘싯가’처럼 5천원에서 7천원까지 구매할때마다 가격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정산자료에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실제 구매품목에 대한 사진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가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계속해서 “해당 연합회는 이뿐만 아니라 면장갑을 1,200원에 1,100개를 구매했는데, 해당 면장갑은 온라인 판매몰 등에서 500원 이하에 판매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사용하지 않은 면장갑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갑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1,100개를 구입했다는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현재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은 많게는 자경위, 교육청, 일선 시·군 등 3개기관이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며 “피복 및 물품의 경우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중원 지역의 녹색어머니회 ‘사칭’행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 의원은 “성남중원 지역에선 올해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진은 녹색어머니회 제복을 입고 플랜카드에 ‘성남중원녹색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사를 개최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단체 ‘사칭’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문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를 협력단체로 둔 자치경찰위원회 및 일선 경찰서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탈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찰 협력단체 봐주기 식의 ‘제 식구 껴안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
유경현 도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표시 강화 대책 촉구
유경현 도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표시 강화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19일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현재 학교와 유치원 앞에 설치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불편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 설치 규정만 존재하지만, 용인시와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활용해 승하차 구역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승하차 구역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한 구역이다. 그러나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해당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도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승하차 구역이 멀리서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표지판 외에도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시설물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시·군 및 학교와 협력해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1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 방향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새서울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서울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민생에 더 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노선 변경, 경기도와 북부 도민 무시한 불통 행정" 질타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노선 변경, 경기도와 북부 도민 무시한 불통 행정"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남부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와 남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과 교통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북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선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동혁 의원, 올해 다큐멘터리 전문 공공앱 ‘다큐보다’ 다운로드 110건 불과
정동혁 의원, 올해 다큐멘터리 전문 공공앱 ‘다큐보다’ 다운로드 110건 불과 [PEDIEN]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만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올해 1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제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이용률 저조에 대해 질타했다. 국내 유일 다큐멘터리 전용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다큐보다’는 2021년 9월 웹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2년 9월 앱이 처음 출시됐다. ‘다큐보다’를 통해 영화제 기간에는 온라인 상영, 영화제 기간 외에는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 온라인 상영 기획전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어디서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영화제의 현장 상영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올해 제16회 DMZ영화제 온라인 상영이 총 58편, 1,096명이 관람한 것은 오프라인 영화제가 140편 상영, 34,010명이 관람한 것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다큐보다 앱 다운로드 건수가 9월 기준 110건에 불과하다”며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PC로 충분히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고 영상 시청 시스템도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큐보다의 회원 가입 수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2,003명, 2023년 1,580명, 2024년 9월까지는 816명에 그쳤다”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큐보다 개발 및 운영 관련 예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2억 8,103만원, 온라인 상영료 및 OTT 운영에 7,69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앱 사용자 수 대비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용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앱 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큐멘터리 관람 기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지난 7월 상임위 회의를 통해 제안한 바 있는 고양 일산 지역에만 위치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관을 고양 덕양구로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