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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스마트시티㈜·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강웅철 의원, “용인시민과 소통없이 임의로 변경한 용인서부소방서 입지” 강한 질타
강웅철 의원, “용인시민과 소통없이 임의로 변경한 용인서부소방서 입지” 강한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용인서부소방서의 입지 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원칙에서 벗어난 입지 선정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용인 서부 지역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화재, 응급 상황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소방서와의 거리 및 도착 시간, 실질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방서의 최초 선정입지이자 최적입지인 플랫폼시티에서 흥덕지구로 갑자기 바꾸면서 면적도 줄어들게 됐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끝으로 “용인시민과의 소통없이 변경된 소방서 입지는 11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과연 기회와 공정의 경기도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선 이러한 밀실 행정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서부소방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용인시 소방수요 급증에 따라 2018년부터 계획, 지난 6월 19일 임시 개서되어 현재 용인 서부의 소방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8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천만원을 감액한 1조 1,17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시민의 각종 민생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회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이며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확보했던 국비 15억 7,578만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시립어린이도서관은 매몰 비용이 11억에 달하고 15억이라는 국비도 우리 금고에 실제 들어와 있던 돈”이라며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수 있던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중단된 점을 질타했다. 김충식 위원은 전의면 관정3리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9,901만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마을회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다수의 사업들이 연도 말에 이르러 대폭 감액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추경 반영의 적시성 등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 고향사랑기금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1억 1,850만원이 연도말 전액 불용되어 예치금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계획을 더욱 꼼꼼히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설공단관리비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위탁사업비 7억 2천만원이 정리추경으로 감액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가 잘못 책정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이를 회계연도 말에 감액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위원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은 100만원 단위의 사업비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다 누군가의 안전과 복지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재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추계의 정확성 강화 등를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로컬컨텐츠 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감액 및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등의 세출 감액 편성 사유 등에 관해 세심히 질의하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8
김규창 부의장, “소방관의 생명줄인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
김규창 부의장, “소방관의 생명줄인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비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재난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소방관들이 직면하는 위험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활동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규창 부의장은 현재 본부가 보유한 장비의 상태와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한편 과거에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를 소방관이 개별구매한다는 사실에 논란된 바가 있었으며 현재 제도로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 2024-11-18
강웅철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교육장비 관리 미비” 개선 요구
강웅철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교육장비 관리 미비” 개선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학교의 주된 역할인 소방공무원 양성교육에 필요한 장비들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소방학교가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교육장비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서 상의 수량이 상이하거나,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사례를 밝혀내며 이에 대한 질의를 했다. 장비교체 등이 그 원인이라고 답한 소방학교장의 답변에 “특정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라도 교육장비 관리는 문서상 일관되어야 하며 이러한 오류는 예산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웅철 의원은 “소방학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교육장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의 핵심”이라며 “장비의 보유 상황과 활용 계획이 명확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민을 대표해 행정업무를 감시하는 도의원에게 명확하고 근거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에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60억 8,98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852만 9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7,866억 2,9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5,082만 4천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곧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제설 장비확보 등 제설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24시간 물류 기능 확보가 요구되므로 기업들이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때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민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기업체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청년들이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및 배출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시의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던 민생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사업계획 축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된 경우 민생 사업비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응 봇과 이응 가게는 시민들의 자원순환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것이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새로운 사업인 만큼,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노후화된 경로당으로써 보수가 신속히 필요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 예산만큼은 누락됨 없이 최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달 20과 21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8
강태형 의원, 행정의 연속성 거듭 강조하며 철도 안전과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강태형 의원, 행정의 연속성 거듭 강조하며 철도 안전과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안전 관리체계 마련과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반복되는 철도 운행 장애와 철도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철도안전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강화와 경기도 중심의 비상상황 대응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도 운영자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언급하며 ＂경기도 내 교통약자, 특히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와상장애인은 이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와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토대로 경기도 철도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계 부서와 소통하며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8
김동영 부위원장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쉼터 예산 삭감 강력 비판”
김동영 부위원장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쉼터 예산 삭감 강력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택시 쉼터 운영 실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변경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며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 쉼터 사업 예산이 7,5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 “택시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운전 종사자들과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경기도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변경에 대해 “원래 국비와 도비로 추진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처로 변경되면, 사업이 언제든 중단될 위험이 커지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동영 부위원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는 이 사업에 대해 단순한 교통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안정성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박옥분 의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ESG 활성화에서 교통 편의 증진까지 전방위 문제 지적
박옥분 의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ESG 활성화에서 교통 편의 증진까지 전방위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ESG 활성화 방안,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등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발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실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ESG 실천 여부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사업별 ESG 공시 지표를 강구하고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여성이 조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택시 쉼터와 같은 유휴 공간을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버스운전 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유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전기차 시장 변화 및 지도자 교체로 인한 영향이 크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건설, 교통 분야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버스 QR코드를 통한 민원 접수 시 발생하는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 접수 과정에서 QR코드 오류로 인한 불편이 크다”며 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자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지만, 도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지하철 접근이 어려워 교통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지하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ESG 중장기 연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범적으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ESG 공시 지표에서 주요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가 나왔음을 지적하며 ＂직원과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건설, 교통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2024-11-18
이진형 의원, “도민의 혈세로 이익을 내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문제”
이진형 의원, “도민의 혈세로 이익을 내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문제” [PEDIEN] 3년간 법인세 총 6억 5,100만원을 납부했던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에는 적자를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의 개발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및 보유자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6억 3,000만원, 2021년 5억 3,400만원, 2022년 11억 1,200만원이었고 이에 따라 3년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관광공사가 이익을 낸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며 “매출액의 상당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 즉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 법인세까지 내게 되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자체사업으로 이익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으로 토지 2건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수원 영화지구의 취득시기는 2006년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개발이 되지 못했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다행히 올해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안산 선감도는 취득시기가 2009년으로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고 경기도는 새롭게 다크투어리즘을 접목하는 계획이 있으니 공사의 개발계획과 연계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남이섬의 짚와이어를 운영하는 자나라인 주식회사에 출자한 것과 관련 배당금액이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챙길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미국, 베트남에 대한 유치 노력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경기 노포 간판 개선, 최근 여행 정보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는 포털에서의 관광 홍보 강화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2024-11-18
김미리 의원, 축산 농가 손실 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 감독 강화 촉구
김미리 의원, 축산 농가 손실 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 감독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 농가의 손실 보존 및 유기동물 관련 사설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축산 농가의 살처분 명령은 중앙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모두 연관되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가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살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과 지원금의 구체적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경기도가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새로운 예산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열악한 환경의 민간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원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이들의 선의가 불합리한 절차나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인 문제 사항을 만들지 않았지만,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해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미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인력 현황 자료에 모든 근무 형태의 전문가가 명기되어야 한다”며 자료의 철저한 작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이동현 의원, 시흥시 반려동물 친화 정책 지원 및 동물복지 디자인 개선 필요성 강조
이동현 의원, 시흥시 반려동물 친화 정책 지원 및 동물복지 디자인 개선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의 반려동물 정책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흥시에 조성된 반려동물 테마 놀이터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시설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단순히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책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마련해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길고양이 급식소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길고양이 급식소의 디자인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각과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한 공공복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도시 환경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시설이 마련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디자인 개발과 전문가와의 협력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동물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모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관광시설 관리 감독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관광시설 관리 감독 강화 촉구 [PEDIEN]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8일 열린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운영 실태와 관광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약 280여 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간 30개 기관만 실태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은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대상 기관 수를 대폭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실태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30개 기관에서 51건의 시정 사항이 도출된 것은 현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준다”며 “실태점검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부위원장은 “도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같은 관광시설이 32곳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한 뒤 “행락철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대규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8
최승순 도의원 강원인재원 인재육성기금 예치 개선 요구
최승순 도의원 강원인재원 인재육성기금 예치 개선 요구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은 12일 강원인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육성기금 예치 개선을 요구했다. 강원인재원에 의하면, 2024년 9월 30일 기준 인재육성기금 예치금은 18,702,275천 원이며 3개의 금융기관에 분할 예치된 상태이다. 이 중 대략 60%가 한국투자증권의 채권과 어음에 예치된 상태이다. 최 의원은 인재육성기금의 예치 현황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상품 중 후순위 채권이 많고 어음은 브릿지 대금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에 예치된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와 안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인재육성기금을 고수익 채권이나 어음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 지속성을 중시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에 예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원문화재단이 혈세로 ELS 투자를 해서 결국 21억을 날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기금에도 이러한 문제가 절대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고 다시 한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분산투자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도 챙기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자산 운용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또한 채권 투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량한 회사에서 보증하고 신용보강과 매입약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원인재원 인재육성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기금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4-11-18
김영기 의원, 교복지원 개선 및 체육관 관리 강화 촉구
김영기 의원, 교복지원 개선 및 체육관 관리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 지원 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실시한 교복지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19학년도부터 도입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교복을지원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교복업체담합, A/S 문제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물 지원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의 경우 정기적인 기계 및 전기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체육관 청소의 경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육관 청소와 점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체육관 설비 점검과 청소문제 등 정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교복지원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에 대한 이번 지적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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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도의원 강원인재원 인재육성기금 예치 개선 요구

김영기 의원, 교복지원 개선 및 체육관 관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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