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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 구축 등 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맞춤 관리 시대 전망 제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맞춤 관리 시대 전망 제시 [PEDIEN]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전의 개인 맞춤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한 1인 가구, 고령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연구회 간사인 김민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의료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전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간사인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조원휘 의장, 김영삼 의원, 이금선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이채석 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청취했다.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난 후 김영삼 의원은 “이 연구가 완성되면 대전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으며 이금선 의원은 “연구를 위한 표본 대상에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민숙 의원은 “건강영향요인 분석에서 대전이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당뇨 인지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시와 질병관리청 등에서 공개가 가능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전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특화형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는 12월 완료되는 최종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대전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4-11-18
김도훈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자생력 확보 촉구 “지역경제 효과 입증하라”
김도훈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자생력 확보 촉구 “지역경제 효과 입증하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수익구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최근 3년간 영화제의 티켓 판매 실적과 수익사업 감소를 지적하며 “명확한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영화제 후원금이 전체 수익의 47.4%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티켓 판매 수익과 OTT 플랫폼 관객 수가 각각 3,731명, 1,044명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자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영화제가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간 협력 확대와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관객층 확대와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홍보를 강화해 관객 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내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도와 도내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용역과 서비스 계약에서 도내 기업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과 지역 경제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8
“도민 안전 최우선” 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안전망 실효성 강화 요구
“도민 안전 최우선” 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안전망 실효성 강화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인파관리시스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360°스마트영상센터 등 주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도민 안전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다중 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시스템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곳 중 하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앙 인파관리시스템에 의존하면서 도내 관리 대상이 단 9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는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된 경기도 자체 인파관리시스템 사업이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축제나 공연 등 특정 시기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구축한 154개소의 지진 조기경보기 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시군별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진 경보는 단 한 번의 작동으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모든 시군에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경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점을 비판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가 구축 중인 360° 스마트 영상센터에 대해서도 기술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문제로 삼았다. 이 시스템은 도내 약 18만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며 광역 재난관리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지만, 일부 시군의 미참여와 통신회선 안정성 미흡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관리실의 핵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계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개선 상황을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대폭 상향해야.경기도 전향적 검토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대폭 상향해야.경기도 전향적 검토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문제를 지적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정책 개선 촉구.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강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정책 개선 촉구.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4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 구조와 운영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병원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진료 기능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병원장이 중심에 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만성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점을 꼬집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병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및 도와 협력해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니어 의사 채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과목 강화 등 병원장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병원장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복지국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와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해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고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 복지플랫폼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경기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도청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백신 폐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내 7개 지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기능 미비를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8
곽미숙 의원, 여성비전센터의 역할과 책임 강화 위해 적극 행정 필요
곽미숙 의원, 여성비전센터의 역할과 책임 강화 위해 적극 행정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대표 사업인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정책 발굴이라는 단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정책이 어떻게 사업으로 연계되고 도민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수행 기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발굴해 경기도 내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여성비전센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가 탈락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곽 의원은 “자원봉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소극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하며 “자원봉사단 운영이 지속적인 예산 확대와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단체를 위해 공유공간을 대여하고 있는데 대여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아직까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체계가 느슨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사회적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관리 방식은 미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 건의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8일에 실시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현행 영농폐기물 지원 대상은 농약용기류·폐비닐이지만, 인삼 영농폐기물의 감량화 제고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차광막·차광지를 영농폐기물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용인 등 13개 시·군의 1,142호에 해당하며 2023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1.2만 톤이고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5.2천 톤에 해당한다.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등으로 처리된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해 다량의 인삼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재활용은 저조하고 처리비용이 비싸다”고 지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 수립”을 당부했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를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집하장이 있고 분리수거교육이 진행되면 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8
최승용 의원, “위험의 이주화, 화학물질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권한 전략적 접근해야”
최승용 의원, “위험의 이주화, 화학물질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권한 전략적 접근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의 조사 및 관리권한을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리권한 이양을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일차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재에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사고는 240건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102건, 울산은 91건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5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안전기준 미준수 34건, 시설결함 11건, 운송차량 7건이었다. 최승용 의원은 “안전기준 미준수의 대안은 결국 ‘안전교육’인데 불법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불법파견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한 안내나, 우리나라 말이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를 비상시 전파 인력으로 지정해 의사소통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제안해주신 내용 반영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성수 국장은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어 ‘권한 이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 화재사고 이후 7월 4일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거나 소형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관리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관리 권한이 당초 지자체에 있었지만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후에 ‘지자체가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그 권한이 중앙으로 이양됐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사고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관리, 점검이 중요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환경부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대하면서 관리 권한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고 질책하며 “다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력과 역량이 준비됐다는 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여줘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8
김성수 의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권 연장 노력 주문
김성수 의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권 연장 노력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 관리·운영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담당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평택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경기도가 조성 당시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 2024년 말까지 항만시설관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의 위탁을 받아 배후단지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 되면 이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의 안정적 수익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관리·운영권 반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공사에도 부처 및 평택항 관리청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운영권 연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1단계 사업 위탁이 종료되어 해양수산부로 관리권을 반납하면 수익 관련 지표의 일부 하락이 우려된다”며 1단계 사업 위탁 연장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활로를 찾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8
조희선 의원, 경기도 내 기업 역량 강화와 균형 있는 용역 발주 필요성 제기
조희선 의원, 경기도 내 기업 역량 강화와 균형 있는 용역 발주 필요성 제기 [PEDIEN] 조희선 의원은 2024년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 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DMZ 영화제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발주한 용역 건수가 총 85건으로 이 중 경기도 내 기업이 수주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체 용역 발주 건수의 27.1%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4억 7천 8백만원, 전체 발주 금액의 23.7%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타 지역의 수주 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부산은 7건, 비중으로는 8.2%, 수주 금액은 1억 5백만원이며 인천은 1건으로 1.2%, 수주 금액은 5천 5백만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은 전체 발주의 61.2%에 해당하는 52건을 수주했으며 수주 금액은 약 13억 7천 2백만원으로 전체 발주 금액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 소재 업체의 수주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의 특수성과 서울 소재 기업의 높은 역량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년간 전체 발주 용역의 절반 이상이 서울로 집중된 것은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 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용역 수주 비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 만큼, 경기도 내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기업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용역 발주 시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의 용역 수주 비율과 금액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함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 가능한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 가능한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해 책임자본 확보계획을 밝힌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백현종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제1차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회의에서 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4차 회의에서 K-컬처밸리사업의 단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설치 등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에서 공사의 독립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공공개발로 참여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가 출자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상의 현물출자 시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출자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백현종 위원장은 “2008년도 경기도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평택 어현한산 부지 중 공사가 임의로 수익·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출자해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 반환한 사례”를 언급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지금까지 새로운 주머니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 용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졸속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1-18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폐지 수집 노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폐지 수집 노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폐지 수집 노인들이 도로에서 겪는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어 폐지 수집 노인들이 보도를 이용할 수 없고 차도에서 위험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형광조끼와 반사판 같은 안전장비가 없는 경우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형광조끼와 반사판 같은 안전장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의 이동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도로에서 겪는 위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노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안전장비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인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개선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무용제에서 무용 발전 기여로 특별상 수상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무용제에서 무용 발전 기여로 특별상 수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제45회 서울무용제’ 축제에서 무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서울무용제’는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로 시작해 2024년 제4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축제로 우수한 창작무용 공연을 통해 무용예술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서울무용제는 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창작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관객과 예술인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아이수루 의원은 그간 무용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현장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무용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며 무용 분야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창의성을 더욱 빛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경계를 허물다, 메시지처럼 경계를 허무는 예술의 힘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서울무용제 특별상 수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예술인들과 협력하며 예술의 발전과 예술인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무용제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홍보대사인 채시라 배우와 함께 ‘네 마리 백조 페스티벌 릴스완’에서 10위부터 6위까지 시상하는 역할도 맡았다. 2024-11-18
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 …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 …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PEDIEN]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립 순천대학교와 국립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를 두고 ‘통합 의대 추진을 위한 결정전 진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두 대학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이번 합의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진남·서선란 등 시·도의원들은 삭발식을 단행했고 시의원들은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당원들과 함께한 순천대 의대 유치 서명운동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염원과 단결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국립 순천대 의대 유치를 의정활동 3대 목표 중 하나로 선언하고 제1호 법안으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특별법을 성안해 국회의원 17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상태다.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특별법”과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특별법”이 동시 상정됐던 7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안동대와 포스텍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경북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에도 의과대학이 2개 필요하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청의 의과대학 선정 공모를 둘러싸고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모 불참을 선언하며 강경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김 의원은 “공모 불참은 의대 유치 확률 0%, 공모 참여는 50%, 공동의대 또는 통합의대로의 참여는 100%”고 강조하며 순천시와 순천대를 적극 설득했다. 지난 8월 12일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공동 개최한,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 수석비서관에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통해 “독자적 의대 신설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했다. 10월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통합의대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확보했고 10월 14일 순천대 글로컬대학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이주호 장관, 김영록 도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에게도 통합대학·통합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특히 10월 24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주호 장관에게 구두 및 서면 질의를 통해 두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채택하고 의대 정원을 신청할 경우, ‘통합 의대’를 인정하고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통합 대학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대 예비 인증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합의는 시도의원 삭발, 의대특위 활동,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대 유치 서명운동을 펼쳐 온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 시도의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함께 한 노력의 결과”이며 “전남권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전남도, 순천대, 목포대, 순천시, 목포시 모두가 힘을 모아 통합 의대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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