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진형 의원, 매절계약 근절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조

강웅철 의원, “수의계약시 도민의 눈높이 맞춘 투명성 확보” 지적
강웅철 의원, “수의계약시 도민의 눈높이 맞춘 투명성 확보”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에서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펼치면서 수의계약 추진시 보다 투명한 절차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국 및 실국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거나 하나의 용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하는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수의계약 관련 제출자료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나, 두 개로 나뉘어진 유사 용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해 검토한 결과, 계약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수의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2024-11-19
김규창 부의장, “남부 치안센터 치안공백 발생 가능성” 지적
김규창 부의장, “남부 치안센터 치안공백 발생 가능성”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해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의 치안센터가 문을 닫았다. 2024-11-19
김동영 부위원장, 과도한 ‘사모펀드’의 진입 규제·공공 이익 보장 방안 강구 요청
김동영 부위원장, 과도한 ‘사모펀드’의 진입 규제·공공 이익 보장 방안 강구 요청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모펀드의 경기도 버스 시장 진입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사모펀드가 경기도 교통시장에 진입하는 현 상황은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교통시장 전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시장에 진입한 후 과도한 배당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노선 폐지와 축소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는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진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들어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금에 대해 규제를 도입한 것처럼, 경기도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배당성향 100% 초과를 금지하고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배당수익을 제한해 사모펀드사의 과도한 수익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참고해 경기도 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2일 민간자본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과도한 수익 추구 불가능한 구조 확립,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서울시에 비해 교통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남지 않도록, 사모펀드의 과도한 진입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4-11-19
이자형 의원,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위해 “학폭 전담조사관” 전문성 강화해야
이자형 의원,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위해 “학폭 전담조사관” 전문성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학폭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날 이자형 의원은 “올해 초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해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조사 절차의 복잡성과 2차 피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시 △퇴직 교원의 비율 확대, △갈등조정 전문가의 우선 선발 및 갈등해결 권한강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퇴직 경찰과 청소년 전문가 등이 위촉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 교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교육 확대, △전담조사관의 업무 모니터링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폭 전담조사관이 면담할 때 취조하듯 진행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주문했다. 이어 “조사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책임교사와 관리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학폭 업무담당 장학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학폭 업무 담당 장학사의 별도 선발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폭전담조사관과 학폭 담당 장학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명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 실생활 중심 검사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 실생활 중심 검사 강화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기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원이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 예로 의회 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건조기의 위생 문제를 언급한 지미연 의원은 “이처럼 일상에서 바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멀리 있는 연구보다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 의원은 연구원이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으며 연구원이 도민의 공공기관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운영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연구원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의 업무가 고도화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성과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역량 있는 연구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에게 신뢰를 얻고 도민의 삶에 기여 할 수 있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변화되도록 조례 준수 여부 확인 및 점검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11-19
김선희 의원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방안” 촉구
김선희 의원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방안”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18일 도 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협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에게 경기도 교육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의 역할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조실 큰 틀에서의 행정감사 준비에 미흡한 것은 기조실장으로 위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 ‘하이러닝’ 활용에 대한 학습분석 모델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업무개선을 위한 학교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보건과에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먹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먹는 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수질검사에 대해 예산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연구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원이 50명인데 인건비 부족으로 현원이 38명으로 인력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협력국에는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유해 사이트 차단 및 사용시간 조정 등 스마트기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미래교육담당관은 “현재도 스마트기기 관리 장치 등을 통해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나 더욱 보완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교육담당관의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애써 온 점을 격려하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다”고 들었던 사례를 들어 앞으로도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에 대해 “이번 12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포럼 발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과의 고충을 공유하며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에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학생을 위한 예산편성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9
경기여성가족재단, 尹정부 들어 사라진 ‘성평등’ 의제 연구 선도해야
경기여성가족재단, 尹정부 들어 사라진 ‘성평등’ 의제 연구 선도해야 [PEDIEN]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기조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尹 정부 들어 사라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제를 지키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를 선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성평등을 위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도, 거의 매일 교제살인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여전히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한 이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우리 사회에 실종되어 가는 성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 ‘성주류화’, ‘젠더’ 이슈가 정부 기관 및 출연 연구원들의 연구 주제에서 실종되는 등 위축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연구 다양성이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공공 연구의 핵심 과제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고 변화의 동인을 위한 이론적 근거 수집인데, 공공부문의 연구 다양성이 위축된다는 의미는 그 분야의 학술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정책의 다양성, 자양분 등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성평등 의제 연구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를 마치고 유호준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위축되는 것을 넘어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비판한 뒤, “성평등 의제들이 곳곳에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묵음’ 으로 실종돼 가는 이 현실 속에서 경기도 성평등 정책을 다루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연대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우리 사회 성평등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할 뜻을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동덕여대, 성신여대 등에서 남녀 공학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에 성차별이 남아 있는 한 여성들의 공간 내지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 도모하고 연구하는 공간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학 전환을 둘러싼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반발에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2024-11-19
윤종영 의원,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역할·기능 확대해야
윤종영 의원,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역할·기능 확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역할·기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DMZ와 접경지역 등 경기 북부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생동물 구조 역량은 기형적으로 경기 남부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남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13,800평 규모의 시설에서 연간 8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반면, 연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3,100평 규모 시설에 연간 3억4천만원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센터가 북부센터에 비해 규모는 약 4.5배이상 크고 연간 사업비는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현재 연천군 소유인 북부센터 부지를 토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취득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단계적 계획을 통해 북부 센터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시설”이라며 북부 센터의 단계적 발전방안으로 △ 성공적인 교환취득을 통한 안정된 부지 확보 △ 단체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차장 시설의 확충 △ 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실시 △ 전곡선사박물관 등 주변 체험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주거 · 교통 · 휴게공간 등 직원복지 제도 및 시설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사업 예산집행 실천” 촉구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사업 예산집행 실천”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 및 교육 등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정책개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4분기에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말에 모두 집중해서 사업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 사업결과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GPS 세미나가 4분기에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와 진로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효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교육과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된 품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이 사업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실천적인 사업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성범죄를 근절하는 선두적인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 실천과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9
임창휘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중단 재발 방지 위해 플랫폼 고도화 및 실천활동분야 다양화 필요”
임창휘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중단 재발 방지 위해 플랫폼 고도화 및 실천활동분야 다양화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의 리워드 지급 중단과 관련해 “플랫폼 고도화와 실천활동분야 다양화”를 주문했다. 경기도가 7월 1일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데, 경기도는 가입자 수를 1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10월 말 기준 79만명이 넘어가면서 리워드 지급 예산이 소진됐고 11월과 12월의 리워드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임창휘 의원은 리워드 지급과 중단과 관련해 “리워드 지급 중지의 재발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도 본 예산 확보와 함께 광고 공동사업 등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현재 신청한 실천활동분야가 기후행동서약, 걷기 등과 같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천분야별 리워드 금액 조정과 함께 다양한 실천활동분야의 발굴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함께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의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먹거리, 소비, 교통, 여가활동 중 가입자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방법의 안내, △경기패스 발급 및 NFC 결제기능의 연동, △경기도 내 산림휴양시설 및 시군·민간 문화관광 시설과 연계된 모바일 기후도민카드의 탑재, △리워드 지급수단을 기존의 지역화폐에 더해 교통카드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4-11-19
유영일 도의원, “아이들이 안전한 경기도 조성에 힘써야” 친환경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위한 TF 구성 제안
유영일 도의원, “아이들이 안전한 경기도 조성에 힘써야” 친환경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위한 TF 구성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검토 등을 위한 TF 구성, 탄소중립사업의 전략적 체계화, 승강기 폐배터리 수거체계 마련 등 환경과 안전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11월1일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검사 확대를 제안한바 있다”며 “경기도는 놀이터 탄성바닥재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성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서 유해물질 검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친환경소재 바닥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도-시군비 매칭비율을 현재 3대7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의원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의 실효성 검증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경기RE100 플랫폼 사업비 176억원이 반영되지 않는 등 재정투자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체계화해 전략적 추진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승강기 폐배터리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2017년 승강기 정밀안전기준 강화되면서 승강기교체가 증가해 폐배터리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폐배터리 회수율이 20%에 불과해 나머지 80%는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 폐배터리 자원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이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완공하고도 전력망 미연계로 준공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질의하자 담당공무원은 “연천군에 전력망 연계 미비로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상업용발전시설이 현재 준공되지 못한 마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9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을 끝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5곳, 직속기관 10곳, 공공도서관 8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행정효율화를 위해 목적에 맞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조직진단을 통한 중복된 업무 확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교육청 입장 및 준비 상황 AI융합교육과 예산 불법 전용 관련 후속 조치 학내망 사업 미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종혁 부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적정성 지적 학생 해외연수 선발기준 및 선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강조한 후 법령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상향 건의와 함께 교육도서관 중 위탁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교육청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지적 및 내실화, 학교 교사들의 행정지원 목적의 교육청 파견 지양 등을 질타했다. 이오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자살 사례 문제를 언급하며 본청 Wee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임지훈 의원은 학생분리지도 관련 인력 및 공간 부족 문제 교육행정 공무원 업무 과중 문제 및 대안으로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 교육청 홍보비 집행 관련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한민수 의원은 학교급식 재료관리 부실 문제, 문제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 등을 강하게 질타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피감기관인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교육이 진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책 추진 시 목적의식과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며 “임기제 채용 시 채용 목적에 부합돼야 인력 활용의 실효성이 성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행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업무 환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4-11-19
이은미 경기도의원,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 및 여성안심귀갓길 개선 촉구
이은미 경기도의원,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 및 여성안심귀갓길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와 여성안심귀갓길 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가 안전인증 제품으로 비치되어야 하고 취약계층 시설까지 비치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여전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공공기관 간 구입 단가 차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안심귀갓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 내 여성안심귀갓길 373곳 중 일부는 LED 조명이 꺼져 있거나 벨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점검 주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설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방범시설물의 디자인 표준화 사업에 대해 “노후·훼손 시설물을 교체하기 전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괄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시군 CCTV 상황실과 경찰의 협업 체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 방재 및 방범 대책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고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시설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9
이은주 의원, 학생 분리 교육 운영 시스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촉구
이은주 의원, 학생 분리 교육 운영 시스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융합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한계, 평생학습관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천 허그공유학교와 포천 인성교육원에서 진행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족도 97%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출석 인정이 아닌 교외 체험 학습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훈령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정식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매년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의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연간 약 600만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며 이에 대해 “지정 평생학습관 대표자 및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감사관에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질의하며 “현행 제도는 제안자 1명만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업 부서나 팀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협업 공적을 입증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적 불편함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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