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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 강력 지적
이경혜 의원,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 강력 지적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및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지급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2시간 미만 회의에도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만약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잊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다수 공공기관과 부서가 회의 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자료는 참석자 수만 기재되어 회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고 한번에 수천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조차 회의 시간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특정 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철저한 자료 검토와 함께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신속히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
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레일바이크 등 전환 검토해야
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레일바이크 등 전환 검토해야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앴다. 이어 김종득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초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면제받도록 했으나, 이미 부과된 세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단비 의원은 지하철 영업 종료 후 환불 민원과 관련한 수송 약관 준수, 고객 응대 근로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위원 위촉, 직원의 직종에 맞는 업무수행과 전직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인교 의원은 “인천교통공사의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업종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고 납품 기자재의 수불부 작성·보관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과 향후 행정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석정규 의원은 지하철역 이용 시 카드 접촉이 필요 없는 ‘태그리스 게이트’에 대해 수도권 교통기관 간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노년층과 일반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그는 또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를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격차가 없도록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귤현차량기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통공사의 정향적 검토와 계양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박종혁 의원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과 신상필벌을 강조한 후 “‘소상공인 반값 택배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용료 부과 등에 보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
윤충식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사이버 위협 노출…정보보호 대책 마련해야’
윤충식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사이버 위협 노출…정보보호 대책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1월 1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해 온 ‘융합보안지원센터’를 포함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 사업’ 이 2023년을 끝으로 일몰됐다”며 “이후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와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1년에 일몰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의 유예기간과 추가적으로 일몰 후 1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도지사는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안밸리를 조성·운영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충식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AI클러스터를 조성해 다양한 AI기업들을 유치하고 AI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면 경기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보보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AI국이 정보보호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4.16 기억교실 운영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4.16 기억교실 운영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18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4.16 생명안전교육원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본청의 주도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4.16 기억교실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 “과거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가 4.16 기억교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교육청이 책임지며 향후 법적 규정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 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4.16 생명안전교육원 원장과 협의를 통해 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규칙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4.16 기억교실의 진정성과 공간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들의 헌신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러한 공간이 영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관 4.16 생명안전교육원 내에는 4.16 세월호 사고 당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공간인 ‘단원고 4.16 기억교실’ 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은 4.16 기억저장소의 기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 복원되어 2021년 4월 21일 개원됐으며 이후 비영리 단체인 4.16 기억저장소가 운영하고 있다. -
변재석 의원, 도 교육청 감사관실 ‘장기 근무 특혜 논란’과 전보 관리 투명성 정조준
변재석 의원, 도 교육청 감사관실 ‘장기 근무 특혜 논란’과 전보 관리 투명성 정조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장기 근무자 문제와 전보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특히 감사관실 내 특정 직원의 장기 근무 및 불분명한 업무 분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운영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본청 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 내 6급 주무관이 5년 가까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무감찰담당팀의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은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변 위원은 “교육 행정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전보를 통한 인력 순환이 필수적이며 특정 부서에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변 의원은 감사관실 특정 부서를 업무분장에서 제외 한 부분 등에 대해 지적하며 감사관실의 투명한 운영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했다. 뒤이어 정진민 감사관은 “감사관실의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장기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도,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전보와 인사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장기 근무의 이유로 특정 직원만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인력의 역량 발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5년간의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교육청의 인사 관리 정책은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교육 현장과 지원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으며 “경기도교육청 내 인사 관리와 감사관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이택수 도의원, “학교 전기요금 낭비 많다”지적
이택수 도의원, “학교 전기요금 낭비 많다”지적 [PEDIEN] 경기도교육청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예산절감 사례공개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기요금 절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교무실 공기청정기와 PC, 프린터 등 전기기구를 안끄고 퇴근한 사례가 많았다”며 “강의실에서도 전자칠판 안끄기, 에어콘 16도로 낮추고 창문 열고 수업하기, 복도 우유저장 냉장고 안끄고 가기, 화장실 비데 전원 안끄기 등 에너지 낭비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예산낭비신고센터 내 전기요금 낭비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복도 에어컨 설치와 창문 열기, 2024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컴퓨터 절전모드 미사용 등 2건이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사립 경민고는 연간 6359만원을 납부한데 비해 △경기북과학고 1억7684만원 △의정부공고 1억7471만원 △발곡고 1억2362만원 △의정부고 1억1319만원 △의정부여고 1억1307만원 등 5개교가 1억원 이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교육지원청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한 학교는 솔터초교, 가현초교, 고창초교, 금파중, 김포고 김포과학기술고 마송고 운양고 장기고 풍무고 등 10개교에 달했다. 이택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보면 난방설비는 평균 섭씨 18도 이하, 냉방설비는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학교와 도서관, 교육시설은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같은 규정상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개선안은 개선해야 한다”며 “각급 학교 운영비가 연간 5억~10억원 선인데 운영비의 10%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경우 시설비와 인건비, 학습지원비 등 운영비를 더 많이 쓸 수 있어 학습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탄소중립기본법 등 각종 법규상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추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형 개발사업인 스타필드청라,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사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형 개발사업인 스타필드청라,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사현장 방문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8일 ‘스타필드 청라’ 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해권 의장이 제9대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하는 첫 대형 개발사업 현장으로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함께 사업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과 연계해 2만1천 석 규모의 돔구장을 짓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돔구장은 인천을 연고로 둔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 SSG랜더스가 2028년부터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건축물 기초공사 단계다. 또 송도 11공구에 공사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총 20만2천285㎡ 부지에 3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총 36만L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송도에 둥지를 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함께 인천을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올 3월 착공 이후 현재는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으니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 달라”며 “스타필드 청라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
황진희 의원, 교육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지적
황진희 의원, 교육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금숙 융합교육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00억원과 1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25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의 불균형성이 학생 안전과 사업의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12억원, 다른 학교에는 5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 배분의 간극이 크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 기준의 공정성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황 의원이 지적한 예산 배분 기준과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한편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회의 말미에서 “매년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관된 예산 계획이 필수적이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메이커 교육,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위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교육 행정의 일관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목표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
김철진 도의원, ‘경기형 RISE+DX’과 고교학점제 연계 비전 제시
김철진 도의원, ‘경기형 RISE+DX’과 고교학점제 연계 비전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제5차 종합감사에서 라이즈 추진에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연계한 ‘경기형 RISE+DX’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철진 의원은 미래과합협력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경기도 특화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디지털 교육과 혁신에 기반한 미래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혁신의 중심으로 3개국, 5개 기관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비한 교육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등학생들이 대학·기업 중심의 산학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반도체 특성화고 교육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교육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의 주관 아래 공공기관, 교육청, 대학,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교육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의 제언은 디지털 교육혁신과 미래 산업 준비를 동시에 달성할 경기도만의 통합적 교육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며 본격적인 실행 논의와 체계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PEDIEN]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보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시작한 전국적인 릴레이 활동으로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용범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김성남 위원장은 캠페인 동참을 통해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캠페인 다음 주자로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을 지목하며 "우리 지역의 교육계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외에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쌀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위원장은 "청소년기에는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며 아침밥을 먹는 것은 집중력과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쌀 소비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자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화재 관리 “방치 수준”… 학교안전과 소방전문인력 “제로” 지적
이자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화재 관리 “방치 수준”… 학교안전과 소방전문인력 “제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학교안전과에 교육행정직이 아닌 최소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비전문가인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의 전기,소방,기계설비 외주점검을 떠안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술부서가 각 학교별 전기,소방,기계 설비 외주 점검을 직접 감독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화재 원인 분석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 학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학교 화재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 도민 호응 높아. 지원 확대 필요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 도민 호응 높아. 지원 확대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5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의 공모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작은축제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둘레길, 코리아둘레길, 지자체 둘레길의 연결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역 단체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조원영 사장은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확대와 경기도 내 둘레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관광해설사 양성 사업도 검토해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조미자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명한 MD상품인 ‘반가사유상’을 예시로 보여주며 한국도자재단도 지역 특색을 살리고 도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MD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 산업 차별화 전략 필요
조용호 경기도의원,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 산업 차별화 전략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5일 경기관광공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 산업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마이스 행사는 주최자, 서비스 제공자, 참가자의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개최 효과가 배가된다”며 “단발성 전시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유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도가 진행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시설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유니크 베뉴’ 사업과 접목해 운영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이스”를 언급하며 “‘유니크 베뉴’의 확대 운영도 필요하지만 기 선정된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마이스 산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마이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 기대에 못 미쳐.‘폐지 논의도 불가피할 것’ 경고"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 기대에 못 미쳐.‘폐지 논의도 불가피할 것’ 경고"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공적서비스 추진 역량의 미흡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반복되는 실책과 업무 태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410만 도민에게 외면받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처럼 폐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비효율과 관리 부실로 기관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장기 미이행, 사용이 어려운 관사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 채용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사가 1년 중 9번만 사용 됐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대료와 유지 비용이 지출되는 비효율적인 계약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무능하고 방만한 운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실질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경기도와 도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계속 촉구하고 이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