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선희 의원, 학생들 정서적 발달 위한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주문

장한별 부위원장, 60명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학교 공사현장.도교육청 해결에 관심없나
장한별 부위원장, 60명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학교 공사현장.도교육청 해결에 관심없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해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해체하고 제거해야 할 목재 및 건축기초가 콘크리트와 함께 타설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행정국에서는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학교 건설현장이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임에도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며 교육행정국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차원 지역업체 계약 확대 협조를 위한 공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음에도,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업무 용역계약의 경우 대부분 타지역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노력해야함에도 전혀 계약에 대한 현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는 교육청 소관의 계약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공문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역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이기환 의원, 종합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 체감 정책 설계 강조
이기환 의원, 종합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 체감 정책 설계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단계에서 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배달특급이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정부 지원 배제와 가맹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지털SOC 예산 복원과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비 지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현장의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절기를 앞두고 쉼터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보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기신보가 도민 신뢰를 얻는 재정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 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의 자본잠식 상태를 극복하려면 지역화폐 대행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익적 역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8
박승진 시의원, 중랑구 동일로139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완료 환영
박승진 시의원, 중랑구 동일로139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완료 환영 [PEDIEN]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중화역 4번출구에 위치한 중랑구 동일로139길의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최근 완료되어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구 동일로139길은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최근 완료됐다. 경계석을 정비하고 바닥재를 포장하는 한편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차량들을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다. 이번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박승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작년, 서울시비 1억원을 확보해 진행된 사업이다. 동일로139길은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높았던 길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 이용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석을 정비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을 최소화했다. 박승진 시의원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는 보차도 혼용으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는 물론, 차량운전자들의 사고위험도 높은 곳이다”며 “동일로139길을 비롯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계속 확보하겠다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중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8
김영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RE100 어디까지 왔나?
김영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RE100 어디까지 왔나?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실국의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RE100 진행방향에 대한 고민과 지적했던 효율적인 예비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앞으로 2030년까지 현재 탄소량의 40%를 감축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RE100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의 RE100 현황과 향후 방안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며 현황점검과 향후 실행력 강화를 주문했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유휴폐천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하천주변 15G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며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안을 시범운영 중이라 답했다.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은 전기버스 도입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과 햇빛 자전거길 도입, 각 대중교통 차고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 권고 에코드라이빙 운전교육을 통한 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차량기지상부에 태양광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마련하는 방안과 철도차량의 제동회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마린센터, 홍보관, 해양안전체험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설치해 370kW추가 될 예정으로 적극추진 중이라 답변했다. 이에 김영민 의원은 “RE100은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서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며 “올바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설국장은 “예비비 사용에서 목적성이 명확한 경우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기금 등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4-11-18
박명숙 의원, 지방도 사업과 교통 대책 도민 삶의 질 향상해야.
박명숙 의원, 지방도 사업과 교통 대책 도민 삶의 질 향상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하고 도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에 대해 “이미 필요성을 검토해 제1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놓고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가 있다며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도로 건설에 집중하기보다 계획된 기존 도로 사업을 조속히 정리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성 간 도로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 국지도 88호선 양근대교 확장, 강하-강상 확장 등 양평 지역 내의 도로 개선, 확장 등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양평 옥천 119지역대 신축과 관련해 “건물 한동 신축되는데 2여년의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이 향후 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불편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부서의 신속한 확인과 정확한 보고를 요청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국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 등 교통 소외 지역을 언급하며 “신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활발한 교통 정책과 같이 농촌 지역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민 누구나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과 교통국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실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된 행정과 계획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은 신뢰감을 가지고 정책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8
안명규 의원, “수소버스 도입 필요하나, 기반 확충이 우선”
안명규 의원, “수소버스 도입 필요하나, 기반 확충이 우선”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택항의 특성화 발전 방안 및 수소버스 전환 문제에 대해 짚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홍보마케팅, 포트세일즈 등의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부산항과 비교해 특성화 발전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물류·교통 여건 상 인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특성화 방안 도출이나 행동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포트세일즈를 통한 물동량 증대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 평택항 이용 시 물류비 절감 이점에 대한 홍보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필리핀, 베트남을 경유하는 동남아 신규항로가 개설되는 등 홍보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제는 홍보에 전향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며 2021년 부산에서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운 977 배지 부착 운동’ 등도 예로 들었다. “기존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던 홍보 외에 보다 신선하고 과감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이제는 평택항 중심 항만 운영을 위해 배후단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수소버스 보급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건을 우려로 도심 친환경 전기버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설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신설한 준공영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 대차 및 폐차 차량뿐만 아니라 신규 광역버스 노선에도 수소버스의 도입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통국장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증대와 관련해 국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업계의 수소차 선호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인프라 확대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수소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운송업체에서는 버스기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내 수소버스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기반 확충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서울시에서 폐선을 통보한 774번 버스에 대해서도 금년 안에 재정분담금 및 대체노선에 대해 경기도-파주시-고양시 간 3자 협의, GTX-A 연계 버스노선 조정, 서울 연장도 함께 논의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김태희 의원,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적극 추진해야
김태희 의원,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적극 추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사후관리가 종료된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여가·힐링·소통의 정원문화산업 메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49만㎡ 부지에 총사업비 845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습지정원, 잔디마당, 기후정원, 어린이정원, 방문자센터 등 건립을 주내용으로 ’ 24년 2월 정원조성계획 승인,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0월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마무리했다. 경기지방정원은 도심 속 탄소흡수원으로 연간 2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태양광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생태정원 탐방객은 연 2백만명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지방정원은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안산 시민들에게 여가와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 정원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그간 경기 경기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원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우수한 정원조성 사례를 분석해 좋은 테마를 발굴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다양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지방정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사업’을 통해 배출한 1천5백여명의 시민정원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8월 9일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이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2024-11-18
오세풍 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오세풍 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8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폭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폭은 사회적 경쟁 심화, 불안정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문제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학폭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화해중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갈등이 심화 된 상황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화해중재단 내 법조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학폭 예방팀을 운영하며 단순히 학폭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내년 조직 개편에 제가 제안한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융합교육정책과에 대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언어 장벽 문제를 질의하며 “다문화 학생들, 특히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랭귀지 스쿨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한국어랭기지스쿨운영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13곳에서 운영 중인 랭귀지 스쿨을 내년에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18
이영주 의원, “경기도 한 발 늦은 조치 의문, 적극적인 행정조처해야”
이영주 의원, “경기도 한 발 늦은 조치 의문, 적극적인 행정조처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북부 도로·철도 건설, 똑타 플랫폼 고객지원센터 등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내 지방도 360호선 방축~비암 구간이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구간은 탱크 등 군용차량의 통행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광석지구 개발과 홍죽산업단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구간 연장의 계획 미반영은 경기도의 완벽한 작전 실패, 한발 늦은 조치”며 “건설국에서 도로현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 지역주민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경청해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부 계획에 최종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철도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도 짚었다. “현재 7호선 철도연장은 복선-단선-복선으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완공될 경우 현대 철도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표적인 망신노선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단선건설 시 정시성 확보의 어려움, 안전 등도 문제지만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그 해 12월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 사업 기공식이 개최될 때까지 경기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의 철도인프라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지역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서도 제안된 동의정부역 신설 등과 연계해 별내역~별내별가람역~청학주공아파트~고산지구~민락2지구~경기도청북부청사역~양주역을 잇는 ‘8호선 양주역 연장’을 제안했다. 남양주시 별내선 연장 예타 미통과 상황,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인 의정부 동부지역의 수요를 연계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2의 판교, 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8호선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도인프라 구축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의 고객지원센터가 서울 관악구 내 위치하고 있음을 짚으면서 경기도민이 도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 센터 운영 노하우 확보, 관리감독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경기교통공사가 위치한 양주로의 CS센터 이전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유경현 의원, ＂북한 오물 풍선 위험 경고 경기도 강력한 대응 촉구＂
유경현 의원, ＂북한 오물 풍선 위험 경고 경기도 강력한 대응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위협받고 있는 경기도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올해 5월부터 북한이 30차례 이상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해 차량 파손과 주택 화재 등 도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오물 풍선 살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탈북민 단체의 활동과 대북전단 살포 지역에 대한 조사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과 특사경 단속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펼쳤으나, 이번에는 위험구역 지정이 10월 중순에야 이루어졌다”며 대응 지연의 원인을 추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언급하며 풍선에 포함된 기폭장치로 인한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 배상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위험구역 확대, 피해 지원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주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2024-11-18
김호겸 의원, 엉터리 급식실 환기 개선 매뉴얼 비판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김호겸 의원, 엉터리 급식실 환기 개선 매뉴얼 비판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은 도 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오는 2029년까지 6천여억원을 들여 2,44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내 일부 학교를 시범교로 지정해 설비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감에 앞서 도 교육청이 지정한 시범교의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점검한 결과, 4억여 원을 들인 시범교 조리실의 공기질이 여전히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점검에서도 조리실 내 설치된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행감에서도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 교육청이 제작·배포한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머브 13~16 등급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머브 등급은 미국 ‘공조냉동공학회’ 가 정의한 필터 등급으로 냉난방공조에 대한 글로벌 표준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지적은 도 교육청의 매뉴얼에 표기된 머브 최대 등급이 실제 글로벌 표준과는 다르게 누락된 점과 이에 대한 효과 역시 설명과는 다르다는 것이 골자다. 김호겸 의원은 “도 교육청의 매뉴얼 상에는 머브 등급을 16까지 표기하고 있어 지침만 보면 바이러스 및 미세먼지 포집에 탁월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 미국 공조냉동공학회의 머브 등급은 20까지 존재하며 17~20등급인 헤파필터 또는 울파필터가 바이러스 차단에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 교육청이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설비에 적용한 필터는 머브 등급 13~16인 미디윰 필터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표준 지침 상에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뉴얼의 표기가 실수였다면 매우 중차대한 실수며 고의였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조리 종사자들이 깨끗한 공기를 통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의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적당히 공기만 걸러주는 역할의 시설이라면 조리원 또는 학생 등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범교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테스트 중이었고 현재는 기준대로 보완이 됐다”며 “공기질 측정기 위치를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던 것은 학교 종사자들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보완했다”고 말했다. 2024-11-18
김시용 도의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처 질타
김시용 도의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처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8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질타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김포시 지원 정상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광역 시·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건의했다”고 강조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야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을 보니 경기도의 대응이 실망스럽고 그동안의 발언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인천시가 김포를 배제하다 보니 김포시는 그동안 기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기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9대 도의원이 되고부터 10여 차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인천시는 부서 단위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업무담당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타 광역시들과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도 최소한 팀 단위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에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주민협의체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수도권매립지 4차 대체부지 공모 이전에 경기도는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 김포시는 물론 경기도에 불리하게 진행된 상황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2024-11-18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예산 편성 부재를 지적하며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비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소규모 상점 등에서 소방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매각된 소방차량 관리 부실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매각 시 소방차 외관 표기를 제거해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대전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 빵축제의 시기와 장소의 잦은 변경, 안전 관리 미비, 업체 선정의 공정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축제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과 장소의 통일 위생 관리 강화, 투명한 업체 선정 방식을 강조하며 시민과 방문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구급차 3인 탑승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음을 지적하며 대체인력 채용과 구급대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응급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성과와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출장결과보고서의 구체적 작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한, 꿈돌이 MD상품 구매 방식과 엑스포 시민광장의 무빙쉘터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무빙쉘터의 노후화와 활용 부족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충전시설 화재 대응과 스프링클러 설치 방안에 대해 감사하고 화재 감지기와 소화 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 화재 대피 교육의 부족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전하며 SNS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와 전방위적 대피 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관광공사의 예산 사용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전용과 쪼개기 발주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성 확보를 위해 전용 최소화 및 통합 발주를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또한, 스카이로드 사업의 콘텐츠 보강과 시설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시의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 IP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율을 대폭 낮추거나 무료화할 것을 제안하며 꿈돌이 활용 목적이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대전시와 꿈돌이의 홍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꿈돌이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캐릭터 변형을 허용하고 온라인 콘텐츠와의 협업을 확대해 꿈돌이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지역 사회 환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방 방화복 세탁을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소방대원 간식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전관광공사가 제출한 예산 자료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문제에 대해 고용을 통한 법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며 부담금 납부보다는 실질적인 채용을 통해 의무비율을 충족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등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8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행정의 기본 지켜야… 경제과학진흥원 등 협약 관리 허점 지적”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행정의 기본 지켜야… 경제과학진흥원 등 협약 관리 허점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체결한 실무 협약서를 살펴보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FAIR 외국인 참관 지원비와 관련된 협약서를 예로 들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협약서에는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 날짜가 없다”며 “협약서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서 서명 날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날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한 한탄강 수계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허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맺은 협약서에 날짜가 없음에도 한 업체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당초 요구자료 제출 전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제출 후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며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무위수탁 관련 업무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며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신중한 업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의 기본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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