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명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집행·인력운영 전반 질의”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공로연수 대상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절한가?” 공정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공로연수 대상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절한가?” 공정성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로연수 중인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합성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해외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 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구성 방식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공로연수에 포함된 고위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외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이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대상자와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반드시 문책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차 경기도교육청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들에게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발된 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3급 고위 공무원부터 9급 하위직까지 혼합된 구조로 팀을 구성했는데, 실제 업무와 역할 분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특정 직급의 구성원에게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팀 구성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외연수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선발 기준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연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덧붙였다. 2024-11-19
서준오 의원,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심의통과 앞장서
서준오 의원,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심의통과 앞장서 [PEDIEN]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앞장서서 이끌었던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6일 통과했다.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되어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해 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서울시 주택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주택실의 업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들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의 심의통과도 이같은 서 의원의 노력 속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성환 국회의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더욱 지역친화적이고 주민체감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을 즉각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포함한다. 노원구 상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 상계뉴타운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등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 의원은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의 심의통과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던 그간의 활동들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쁘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기에 더 노력해 노원구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이끌어 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4-11-19
오석규 의원, “의정부 부용산, 경기북부 웰니스 관광지로 개발 해야 건의”
오석규 의원, “의정부 부용산, 경기북부 웰니스 관광지로 개발 해야 건의”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예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의 한부모 가정 참여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 통합 문화이용권 지불처 별 건수 및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말 기준, 도서 부문 이용 건수가 43만3천건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영화 42만4천건, 공예 10만7천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경우 2020년 57.4%에서 2024년 30.2%로 27% 감소한 반면, 공예의 경우 같은 기간 1.5%에서 7.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서와 음악을 제외한 공예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만큼 한국도자재단에서 공예나 도예부문에 대한 도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제적·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도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아이들의 성장기 여행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과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사례와 의정부 부용산을 경기북부의 웰니스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2024-11-19
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지원과 율곡연수원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선 촉구
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지원과 율곡연수원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9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그동안 유예되어 온 교원역량개발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교원 평가가 형식적이며 신뢰도가 낮아 교원 지원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재개발국장에게 그동안 교육역량정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오 국장은 교원의 평가 중심의 제도를 역량 개발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AI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제도 개선이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실질적인 성장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개편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연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학교 계약 관련 연수를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계약 업무를 어려워하는 사례가 많다”며 연수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장은 연수 과정 확대와 교육 지원 강화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계획과 행정으로 업무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고려해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2024-11-19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의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해야” … 다양한 정책 제안 선보여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의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해야” … 다양한 정책 제안 선보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1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의 융합을 통한 국제교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여러 분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전 부서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첫째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중인 북한산성을 활용한 ‘경기도 성곽 문화유산 국제포럼’을 제안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문화유산 국제교류가 신규 유네스코 등재에만 집중된 것은 문제다”며 “신규 등재를 위해서 경기도 성곽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함께 활용한 국제포럼을 진행한다면 향후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한국도자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에 일본과의 도자기 기반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유 부위원장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도공들이 일본 도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마리 백자와 광주 왕실도자를 활용한 국제교류를 진행해 도민의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콘텐츠산업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관광공사가 협력해 ‘경기 콘텐츠 투어’ 상품 개발 추진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펄어비스가 ‘K-게임 투어’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경기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국제문화교류 사업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인정하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두 부위원장이 △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대한 사업 부서의 무지 △ 게임 관련 사무의 상위법 불일치 △ 장애인체육지원팀 신설 및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의 조례 미반영 △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과 관리 부실 문제 △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의 사업 행태 △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미중계 △ 의회 무시 행태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다. 2024-11-19
박주화 시의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K-뷰티산업 선도해야”
박주화 시의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K-뷰티산업 선도해야” [PEDIEN] 18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2026년 개관을 앞둔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은영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양이 대덕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안영희 대전광역시미용명장, 박상숙 대한미용사회 대전협의회 회장, 이미자 한국피부미용사회 대전지회 회장, 이선희 대한네일미용사회 대전지회 회장, 장만국 한국이용사중앙회 수석부회장, 채지영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전지회 회장,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역할과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임양이 교수는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교육플랫폼 기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안영희 명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기능으로 뷰티 관련 학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 진출 지원과 해외 뷰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상숙 회장은 지역인재발굴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연령별·지역별 맞춤 교육 지원, 뷰티관광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며 뷰티업종 간의 조정 기능을 갖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이미자 회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경계를 넘은 K-뷰티산업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기업 간 클러스터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뷰티산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박람회 참여 및 개최, 대학과의 연계·협력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선희 회장은 세계네일산업의 국제본부를 대전에 설립하고 국제네일연맹 네일컵 대회의 대전 유치를 통한 대전 뷰티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제안했으며 장만국 수석부회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뷰티아티스트의 훈련과 창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갖추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채지영 회장은 뷰티 전문가 경력에 대한 신뢰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뷰티 활동 증명 제도를 도입과 대전이 뷰티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뷰티기술박람회 개최를 제안했다. 박주화 의원은 “업계 전문가와 뷰티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꿈꾸고 시민들이 더 나은 뷰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건립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 건립 이후에도 기능과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이한국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온·오프라인 실적 저조에 강한 질타
이한국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온·오프라인 실적 저조에 강한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8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온·오프라인 관람객 수 감소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실적 저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출신 의원으로서 DMZ영화제 예산 확대, 브랜드 확장과 활성화 등 여러 가지로 DMZ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표하며 “티켓수입과 판매수입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는데 영화제 기간 단축과 경기도민 50% 할인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인지”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영화제 기간은 전년 대비 하루밖에 단축되지 않았고 할인으로 인한 수입 감소라면 정량적인 관람객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경기도민에게 50%를 할인해주는 조건이었다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했어야 했다”며 DMZ영화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DMZ영화제에서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 VoDA에 대해 “2023년 국제영화제 평가 평가보고서에서 VoDA는 평가위원들에게 큰 기대를 받았고 오프라인 상영의 대체재로 향후 확장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성과를 보면 이 역시 전년대비 유·무료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플랫폼이자 다큐멘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인만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VoDA 이용실적은 2024년 1,096명으로 유료이용객 1,044명, 무료이용객 52명이며 2023년 2,801명에 비해 60.9% 감소했다. 이한국 의원은 “DMZ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성과가 좋지 않아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여러 해 노력의 기간을 거쳐왔으니 결과와 성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별도로 지원하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과 통합했으나 목표를 줄여 추진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쇠퇴해가고 있는 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수준의 심화 및 양적 지원 증가 등을 주문했다. 2024-11-19
건설교통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경기북부’ 현지확인
건설교통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경기북부’ 현지확인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및 자유로휴게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의정부 경전철을 시승하고 노선운영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파주시의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경기북부 분원에서 실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지확인에는 허원 위원장과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 김성수, 김영민, 박명숙, 서성란, 안명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성료 면밀한 예산심사 진행할 것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성료 면밀한 예산심사 진행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종합감사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2025년 본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방향, △반도체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미래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조정해 보다 적절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공기관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내년도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스스로 지도·감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2024-11-19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여성가족재단 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여성가족재단 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의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젠더폭력지원센터 등 11개의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 분야에서 계약직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고 이는 곧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명칭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대상자와 도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명칭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홍보 예산 편성을 제시했다.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과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명칭 개선, 그리고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로 마무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로 마무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시작으로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들은 여가교위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 송곳 질의를 이어갔으며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경기도서관이 개관을 앞둔 만큼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토록 했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인력·예산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구축한 만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재단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민사회국 감사에서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어서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열의를 갖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을 조속히 시정해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9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11월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8건에 대한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난임부부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부식비 등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충식 위원은 “과거부터 노인분들의 정신건강과 여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며 조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의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 확대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예정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됐으며 이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체육 시설·캠핑장 등을 이용할 때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의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해 수정가결됐으며 ‘세종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9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내 미세먼지 쉼터 관리 등 개선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내 미세먼지 쉼터 관리 등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미세먼지 쉼터의 부실한 관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인용 텀블러 이용 제휴업체 증가에 따른 위생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서울시 소관 기피시설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 1,099개소 가운데 828개소를 점검한 결과, 179개소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를 지원해야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가 지나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 고양시는 46개소 중 44개소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 3개소에서는 오염도가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책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참여로 개인용 텀블러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텀블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곤란함을 겪는 카페들이 많다”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료 포장은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오염된 개인용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줬다가 배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냄새가 나는 개인용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줬다가 음료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 일회용기에 다시 포장해 준 사례도 있다”며 “개인용 텀블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준환 의원은 “고양시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피시설인 서울시립 승화원, 벽제묘지,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자원순환시설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을 신설하려 한다”며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기피시설로 경기도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기도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오준환 의원은 “도내 어린이공원 2,124개소 중 15년 이상 된 곳이 1,662개소로 전체의 78%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220개소만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시·군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10개소씩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시·군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매년 계획에 따라 24개소씩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는 시립 과학고인가?”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는 시립 과학고인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의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을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에게 “제18대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항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없었던 ‘경기형 과학고’는 어디에서 나온 정책인가” 물으며 “일반적으로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 내 과학고가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사무의 일환으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전국적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개념이 통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기형 과학고는 도내 지자체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선정을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 지정 평가 기준 지표의 약 45%가 지자체의 재정 규모와 관련된 항목이고 행감에서 지원청별로 제출한 과학고 미신청 사유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부지와 예산 부족’ 이었다”며 “이런 방식을 통한 과학고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립 과학고로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경기교육 정책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공모 신청서조차 내지 못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박탈감은 누가 책임지며 설립 절차와 과정의 방향성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사무로 과학고 설립을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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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는 시립 과학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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