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법적 충돌과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 비판

안계일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과 공공질서 위해 주취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
안계일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과 공공질서 위해 주취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별도 보호시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일부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모든 주취자를 보호하고 조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한계가 경찰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경찰과 의료진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별도 보호시설을 마련해 응급의료센터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주취자 보호 문제는 단순히 경찰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도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며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주취자 보호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부천 다니엘병원, 성남시의료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2024-11-19
이영희 경기도의원, 범죄 예방 사업 “사회안전약자 직접 지원해야”
이영희 경기도의원, 범죄 예방 사업 “사회안전약자 직접 지원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 예방 사업이 환경 개선 중심의 간접적 접근에 치우쳐 있어, 범죄 취약 계층인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범죄의 24.9%가 발생한 지역으로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1인 가구와 1인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은 공공 공간의 조도 개선, CCTV 설치 확대 등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총 1,520,200건 / 경기도 378,157건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1인 점포, 우범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창, 스마트 도어벨, 비상벨 같은 안심 물품을 지원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의 사례를 참고해 범죄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여성비전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다”며 “기존 범죄 피해자나 우범지역 거주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약자를 포괄하는 방안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비전센터를 비롯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범죄 예방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대상 확대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범죄 피해 예방 사업은 도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안전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경기도가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범죄 취약 계층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 물품 지원,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등 구체적 대책을 담은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24-11-19
박상현 의원,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 개선과 지원 강화 강조
박상현 의원,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 개선과 지원 강화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장애인자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적 접근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 복지를 넘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복지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의 교육청에서 40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담당 주무관의 노력과 체계적 조율 덕분”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시회 참가를 독려했음에도 경기도 28개 공공기관 중 12개 기관만이 참여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장애인 자립 지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이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체계적 관리와 지원으로 자립과 고용 창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9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공공기관 평가체계 재구성 촉구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공공기관 평가체계 재구성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서비스의 실효성과 공공기관 평가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150개의 공공서비스 앱과 웹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막대한 운영 유지비가 사용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서비스의 난이도, 도민 이용자 수, 운영 관리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명확한 운영비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대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서비스들 중 도민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영비 기준과 성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지 않으면 도민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평가 지표가 492개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많으면 실질적 성과보다 형식적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지표를 간소화하고 성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명확한 평가 기준과 피드백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은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의 모범이 되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9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 169억 7,769만원, 소방본부 소관 694억 3,265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예산의 재원 변동에 따른 충실한 예산 설명서 작성 △지방채 발행 시 사전 의회와의 소통 당부 △명시이월 사업의 관리 철저 △이·통장 회의 시 각종재난 교육 실시 등 세종 관내 119안전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은 21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9
장민수 의원, 여성 안전 정책 내실화 강조… 불법 촬영 감시와 안심 패키지 사업 개선 촉구
장민수 의원, 여성 안전 정책 내실화 강조… 불법 촬영 감시와 안심 패키지 사업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8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및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의 활동에 대해 “시민감시단이 예방 캠페인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 사례가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최근 이동식 카메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가 다각화되고 있어 적발보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군 감시단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촬영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 체계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시·군별로 만족도 조사 양식이 상이해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만족도 조사 양식을 표준화해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대상의 확대와 물품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 좋은 물품이 있다면 교체를 검토하고 새로운 물품을 추가해 보급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과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 모두 경기도 여성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9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경제진흥원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경제진흥원 현장 방문 [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은 18일 오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했다. 이날 민 위원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서민 경제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기관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1-19
김일중 의원, “비도심 지역 학교 기숙사 활성화” 강조
김일중 의원, “비도심 지역 학교 기숙사 활성화”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지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 ‘보상’ 만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관내 기숙사 설치 고등학교는 총 123개교다. 이 가운데 현재 기숙사 운영교는 105곳, 미운영교가 18곳이였다. 미운영 사유는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노후화가 각각 1곳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미운영 사유가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인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다”며 “진짜 원인은 시설 노후화에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노후화 돼다 보니 입사 희망학생도 적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3급지 외곽지역 소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숙사 사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는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기대하려면, 보상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면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트라우마를 양산하는 면책 증명 과정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며 “면책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적용되려면, 자체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을 주장하는 공무원이 면책 신청서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2024-11-19
김재훈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해야”
김재훈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8일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현황을 지적하고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관련해 “센터가 설립 초기부터 경기도 여성들에게 취업 및 취미 교육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업무가 세분화되고 다른 기관으로 일부 기능이 이전되면서 현재 센터의 역할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비전센터의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해 경기도 여성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센터의 고유한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센터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특히 콘텐츠 개발에 생성형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과연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지속 여부와 적합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여성 정책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사업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9
여성 관리자 비율 저조. 이서영 의원, ‘양성평등 인사’ 촉구
여성 관리자 비율 저조. 이서영 의원, ‘양성평등 인사’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해 1030건을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준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한 2022년에는 425개교를 대상으로 991건의 부정·부당사항이 밝혀졌으나 2023년·2024년에는 모두 452교 대상 39건이 전부였다. 교당 평균 0.08건이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직접 감사하는 전통적인 종합감사와 달리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먼저 학교 업무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점검하면, 다음으로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에서 사전점검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한다. 이서영 의원은 “2023·2024년 학교종합 실지감사에서는 1045개교를 대상으로 3037건으로 교당 평균 약 3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외부감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기는 하나 그것도 내부감사 결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내부비리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학교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를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9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학부모폴리스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학부모폴리스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방범협력단체 운영 현황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방범협력단체 중 하나인 학부모폴리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폴리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의 명확한 역할을 정의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배움터지킴이 와는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이 학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을 통해 각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9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9
신미숙 의원, 초기 투입 60억원 하이러닝…이용료 산정방식 의문 여전해
신미숙 의원, 초기 투입 60억원 하이러닝…이용료 산정방식 의문 여전해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 플랫폼 사업이 심각한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플랫폼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하이러닝 플랫폼 구축 초기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86억원의 플랫폼 이용료가 책정됐다”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출될 예정이다에도 △하루 접속자 수, △사용시간, △참여 학교 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초등 저학년의 사용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도 모든 학년을 포함한 금액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산정한 비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은 학교 시설 보수,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화장실 수리 등 근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예산 사용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9
성기황 의원, 하이러닝과 AI교육 정책 졸속 추진 비판
성기황 의원, 하이러닝과 AI교육 정책 졸속 추진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과 AI 디지털 교육 정책이 현장의 우려에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하이러닝과 IB 교육은 기존 교육 체계와 적합하지 않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 추진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민의 77%가 하이러닝을 모른다는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보여주기식 치적으로 끝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선진국들은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아날로그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러닝 같은 정책은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학생과 교사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신중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의원은 “AI 기반 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육 철학과 가치관 전달이 부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2024-11-19
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된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 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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