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홍원길 의원,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1개 시·군 자원 적극 발굴 당부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더 내실 있는 정책 운영을 요구했다. 먼저, 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에 소홀해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후 관리를 강화해 지원받은 기업들이 약속된 고용 및 경제적 기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테스트베드 사업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테스트베드 상시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상용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프로그램이 단순히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 관광기획 상품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대전시가 개발한 관광 기념품과 굿즈가 지역 홍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평가하면서도, 이를 대전 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도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팝업스토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문화와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대전의 기념품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 굿즈의 홍보 전략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D-유니콘 프로젝트 관련해 유니콘 기업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질의하며 “유니콘 프로젝트는 소수의 기업에 적지 않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된 기업들이 유성구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타 구에 위치한 우수 기업도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08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상품 국내 판로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촉구했다. 먼저, “대전기업의 53%가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의 존재를 모른다”고 지적하며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상품 국내 판로지원 사업에서 기업에 지원한 금액보다 매출이 적은 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영 역량이 부족한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가능성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시의 정책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저가의 수입산 물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혁신적인 기술과 돋보이는 상품성을 앞세워 온라인 공간 위주의 판로개척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1-08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 이용에 대해 규정 위반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 출연기관인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제출한 임원용 관용차량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12월에 권득용 디자인진흥원장의 자택인 동구 용전동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해 10차례가 넘게 운행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관용차량을 기관장 출퇴근에 이용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지난해 2차 정례회 회기 기간에, 수행원인 여직원이 운전을 못해 모시고 가느라 부득이 관용차량을 사용했다”고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해명했다. 김의원은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디자인진흥원 추진사업 12개 사업 중 9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실 적 50% 이하 사업이 무려 8개나 됨을 지적하며 연말에 예산 몰아 쓰기 하는 행태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2024-11-08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에 대해 “전체 48만 평 중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전도시공사 출자 및 토지이용계획 수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대전시의 준비 상태를 물으며 “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를 강조하며 분양률 저조의 원인을 묻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산된 40메가와트급 연료전지발전소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관해서는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궁동 스타트업 파크의 공정률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이 지역 내에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전시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08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 강력 주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 강력 주문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보완 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국가평가부문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전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법적 절차 및 신규 건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기존 건물매입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사업 차질을 경계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시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내부 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보장 등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남녀종사자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소자가 재활의 어려움과 성적수치심을 겪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노인회관 관련 질의에서 초고령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요 증가 및 시설 부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 훈련수당 질의에서는 안일한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타했고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간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 있는 인센티브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이어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처리 지원책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관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언급하며 송강사회복지관의 경우 3년 연속 안전점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을 추궁하며 사후조치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화재보험 가입조건이 들쭉날쭉하고 엉망인 점을 지적했다.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를 강하게 질책하며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일관성 있는 촘촘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로당 급식단가는 2022년 4,000원으로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고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4,000원의 급식단가로는 양질의 급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영양급식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비를 조속히 상향해 줄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이어 우리 시의 고독사율이 높다는 점을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 준비 미비와 안일한 답변을 질타했고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 간식비 확대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기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중장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짚으며 예산수립 및 집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속한 조례계정을 요구했다. 2024-11-08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외협력본부·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외협력본부·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시정 전반에 걸친 예산 집행, 안전 관리, 정책 실효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외협력본부의 홍보 예산과 관련해, “홍보기념품 제작의 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고 예산 집행도 투명하지 않다”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중국산 CCTV 장비가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것과 관련해 해킹 위험성을 언급, 국산 장비로 단계적 교체가 필요하다며 안전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된 점을 지적하며 “법정 기금 조성을 위해 빚을 내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통한 기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병철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의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프로그램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적 지원 확보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운영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사고 사례들을 교훈 삼아 다중운집인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대전 지역에 방사성 폐기물이 다수 보관되고 있음에도 반출 속도가 더딘 점을 지적하며 주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종합적 안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의 불필요한 항목 선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 책임과 무관한 사고에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 항목 선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시민에게 안내가 미흡하다며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외협력본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센터에 대해 대전 지역 기업이 생산한 물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입점 기업 선정 기준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길 당부했다. 또한, 중앙로 메가시티 방치 문제로 인한 안전 우려를 표하며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고 다음 주부터 행정자치국, 대변인 등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08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사무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운영중인 5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 질의에서 “2024년도 예산 지원 대비 수출지원 실적이 지난 2년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2024년도 예산지원 총액과 지난 2년간 예산지원 총액이 비슷하나, 2024년도 수출계약 및 중소기업 시장개척 지원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2022년~2023년 대비 무려 80% 이상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전 투자금융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법률 검토 문제로 초기 계획보다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1-08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8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지원국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발굴된 모범사례와 개선 방안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 투자금융 설립 관련해 “대전 투자금융은 당초 올해 3월에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법률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며 7월로 연기됐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검토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법적 검토와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이 투자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계획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금융의 임원 및 벤처캐피털 전문가 급여 문제를 언급하며“임원 및 VC의 급여 문제 등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경쟁력 있는 투자금융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상담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성 있는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무소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소기업상품 통상지원과 관련해 “대전 기업의 53%가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존재를 모른다”며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해외통상사무소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춘 기업이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와 저가 수입산 물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가 지원하는 투자촉진 보조금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절차에서의 관리 소홀로 인해 행정심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기성품과 차별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하면서 “창업 기업들이 실증을 통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위한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창업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 기획 상품 개발과 관련해 “대전의 관광 기획 상품이 수도권에서도 홍보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분 참여해야 한다”며 “현재 48만 평 중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고 도시계획 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촌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접근성 개선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평촌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이 광역시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스타트업 파크와 소셜벤처 특화거리 등 창업 지원 시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2024-11-08
안산·부천·시흥, 청소년 PM 사고 집중
안산·부천·시흥, 청소년 PM 사고 집중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부천·시흥·안산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2년과 2023년 연간 경기도 내 PM 사고 건수가 각각 953건, 852건에 달하며 경기도가 전국 PM 사고의 약 1/3을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중 PM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안산시이며 부천시와 시흥시에도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PM 사고 중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고 비율이 안산 46%, 부천은 38%, 시흥은 35%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지원청 차원의 문제의식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일부 교육지원청은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이나 리플렛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안산, 부천, 시흥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예방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 교육장은 ＂현재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이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자체적인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끝으로 ＂PM 사고는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각 교육지원청은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호동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대면 행정지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의 학폭 심의 지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학폭 심의 지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1-08
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GTX-G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망 개선과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 공업용수 재이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현실을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망을 개선해줄 것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 특성을 고려해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으로 이어지는 GTX 노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수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환경뿐 아니라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와 폐수 재활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라고 답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역차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통 인프라부터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평염색공장 ‘물관리’ 문제의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해 용수공급 시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김태희 의원, 체계적인 경기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방안 마련 촉구…
김태희 의원, 체계적인 경기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방안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7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지원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안정적인 추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아동보호시설에서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입주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이 있으며 경기 지역 자립준비청년은 ’ 21년 314명, ’ 22년 263명, ’ 23년 185명으로 연평균 약 260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입임대 19호, 전세임대주택 계약 5건, 행복주택 7호 등 단, 31호 공급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매년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비해 지원되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기 그룹홈 지원센터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과 그룹홈 관계자 대상 현장홍보 강화 △자립준비청년 주거실태 파악과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 설치지원 확대 △청소년 쉼터와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의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최근 주거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30일 주택정책과·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경기 지역 그룹홈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을 홍보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11-08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안산 국제학교,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인가. 설립계획은 호화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안산 국제학교,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인가. 설립계획은 호화판 ” [PEDIEN] 안산 대부도에 설립예정인 국제학교가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대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의 특화 교육과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호화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해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가 직면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이 결정됐다＂며 ＂그런데 학생의 70%가 다문화 학생으로 모집될 국제학교에 한국어 대신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안산국제학교는 주변에 골프장과 승마장, 요트장이 있는 관광지에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며 ＂전체 사업비 480억원 가운데 공사비가 416억원으로 연면적 평당 867만원에 달해 호화공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훈 안산교육장은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 중심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안산시 대부도에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국 최초의 공립형 국제학교인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유형 재검토 및 학교유형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공간구성에 대한 스페이스프로그램 구체화 등의 부대의견으로 재검토 결정이 나왔다. 2024-11-08
변재석 의원, 학생안전 기준강화, 건물 안전 등급별 관리기준 마련해야
변재석 의원, 학생안전 기준강화, 건물 안전 등급별 관리기준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완공되지 못한 교사 사용, 불완전한 통학로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변재석 의원은 “9월에 개교한 학교가 임시사용승인상태에서 개교를 강행했고 이 때문에 중장비와 자재들이 쌓여 있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였다”고 지적하고 “학교 시설물이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물 보수에 대한 요청도 연간 8천 건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은데 시설관리직 분들의 고생만 높다”며 “학교시설 상태에 맞는 학교 시설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변 의원은 학교 주변의 송전탑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고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 여주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응원했다. 2024-11-08
오세풍 의원, 학폭 감소 위한 화해중재단 활성화 및 정보보안 강화 촉구
오세풍 의원, 학폭 감소 위한 화해중재단 활성화 및 정보보안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화해중재단 운영 현황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안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학폭 건수는 증가했으나, 화해중재단 신청 건수가 줄어든 현황을 지적하며 ‘화해중재단’ 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학폭 문제는 사소한 사건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광주하남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벌새조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심의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중요한 공공기관인 만큼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일 질의에 앞서 출석한 교육지원청에 대해 사이버 테러 피해사례 건수와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경우 본청에 요청해 개선사항이 반영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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