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영통지역 학부모 정담회에서 전·입학 관련 현안 청취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영통지역 학부모 정담회에서 전·입학 관련 현안 청취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6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입주에 따른 초·중학교 입학 및 전학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관해 영통푸르지오 입주 예정 학부모 대표단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함께 참석한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과 학생배치팀장도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 대표단은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학기 초 입학 및 전학이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자녀들이 학급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방과 후 돌봄 및 교외 활동 참여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입주 시점에 맞춘 학급 배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3월 입학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입주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후 법령에 따른 전학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과 후 활동 및 학급 배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에 충분히 공감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병숙 의원은 학부모 의견을 경청하며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특히 “영통푸르지오 입주 예정 학부모의 걱정을 덜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입주민의 요구에 맞춘 실질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입학과 전학 절차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정담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더했다.마지막으로 이병숙 의원은 “오늘 정담회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니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며 “학부모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8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자립 지원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우리 지역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이 원동력이 되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발의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발의 [PEDIEN]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나타나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 중 악성 청구 상위 10명의 청구가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등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해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 후 2회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일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 지장을 주어 다른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허 영·박홍배·진선미·위성곤·이용우·민병덕·김한규·이광희·김현정·박지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번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 논평을 게재했다. 이어서 오는 11일 오후 1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 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 이 주최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11-08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확보에 앞장서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확보에 앞장서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담당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모든 청년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며 특정 지역의 청년이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모든 청년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성남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경기도 2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정담회를 주최한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사업 불참 의사를 표명해 의정부시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하반기부터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경기도에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가 ‘2024년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 의정부시가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 경우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심의한 후 경기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전달받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1-08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촉구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비점오염원이 특정 배출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상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달라져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도민참여와 교육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예산 증액, 3기신도시 조성시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비점오염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8
이은주 의원,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 입장 청취
이은주 의원,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 입장 청취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1월 7일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노조는 영유아 중심의 올바른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며 △연령 분리를 통한 유아교육 전문성 보장,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각 가관의 회계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하며 속도보다 내실 있는 유보통합 정책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노조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10% 미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공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유아 교육이 사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유보통합은 영유아와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 정비만 서둘러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고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 할 수 있는 세세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며 유보통합의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목소리청취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지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본래 취지는 유보통합의 정책 변화의 일선에 놓여있는 교사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여건상 마련하기 어려웠다”며 “빠른 시일 내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21.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과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한 바 있다. 2024-11-08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사업 본궤도 진입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금일 “과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추후 노선연장을 기대하는 의왕시민들의 관심사업인 위례과천선이, 드디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사업이지만,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다행히,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치면서 올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위례과천선 신속 추진을 요구해왔고 동시에 실무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는 국토부 제3자 공고에 문원역, 주암역, 우면역이 과천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놓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위례과천선 ‘연장사업’도 내년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지식정보타운의 위과선 역사 신설과 의왕 연장도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1-08
고광민 서울시의원,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선정
고광민 서울시의원,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선정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글로벌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은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과 집념으로 일궈낸 지식을 사회와 공유해 가치를 드높이는 ‘신지식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으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 이라는 공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최초 시행 후 28년만에 면제 조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96년 도입되었던 혼잡통행료가 이중과세, 징수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 `22년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24년 1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발표를 이끌어냈다. 혼잡통행료 면제를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고광민 의원은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해 신규 정책 시행 후 3년 안에 정책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해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기여했다. 수상 후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위해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노력한 부분으로 이번 선정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08
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하면서 6대 국정 목표를 내걸었고 이러한 국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을, 2025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대통령실, 검찰 등 일부의 특권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사업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다. 최초 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최소 2,660억원으로 당초 대비 2,164억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비용은 합참 청사 이전,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해당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8,000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부처별 비용을 분석하면 국방부는 399.4억원, 대통령경호처 240.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억원, 행정안전부 298.8억원, 경찰청 72.4억원, 서울시 11.5억원, 외교부 27.1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028억원, 국토교통부 551.5억원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2024년까지 이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2025년도에도 청와대 복합문화공간조성 417억원, 경호처 경호장비과학화 1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억원 등 437억원이 여전히 편성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11.5% 보다 높은 43.4%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법개혁 공약으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을 내세운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검찰 예산 편성을 명시한 바 있지만,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제출한 예산안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의 기조가 건전재정에 따른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예산은 그러한 기조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정보보안비'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재편성해 실질적인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보안비 항목을 통해 사실상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023년 183억원에서 2024년 156억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80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정보보안비가 42억원에 달하고 2025년에는 116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특수활동비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 이로써 22년 182억원, 23년 183억원, 24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 합계 197억원, 2025년에는 196억원으로 사실상 예산이 증액되어 왔다.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특수활동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6.8%가 줄었고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특수활동비를 줄였지만, 새로 생긴 정보보안비가 추가되면서 전체 예산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법관 및 검사의 국외훈련지원사업을 비교하면 예산 편성에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현재 국외 훈련시 법관보다 검사가 학자금과 체제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비 및 정착금을 지원하는 국외훈련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49억 8,300만원으로 검사는 법관보다 체재비의 경우 월 259달러를 더 받고 학자금은 최대 3만 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에 있어서도 법관은 훈련 기간 대비 3배인데 반해 검사는 훈련 기간 대비 2배로 법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사의 경우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위반 시 소요경비 환수를 적용받는 법관과 달리 해당 규정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예산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23 ~ 25년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경호처 등에는 예산이 끊임없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과 약속한 검찰청 예산은 별도 편성을 하지도 않았고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은 특활비 항목의 예산을 줄였으나, 2023년‘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을 별도로 세워 재편성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대통령실 예산은 물론 검찰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 이 윤 정부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4-11-08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하면서 “기획조정실이 부서 간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부정 보도에 대한 대응이 없어 부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인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부서가 연간 1회밖에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해태라고 볼 수 있다”며 시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용기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 조치에 대해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기관 성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 산하기관들의 육아휴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의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인구정책 전담 부서의 강화를 주문하며 “현재 균형발전과 인구정책팀에 전담 인력이 3명밖에 없어, 시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 부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 “연구 과제와 연구 책임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늘려 연구 성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시가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해 국가 법령에 맞는 용어 사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의 일반법적 기능을 하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비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된 위원이 참여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가 해당 부서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전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자 수입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300여 개의 계좌 금리가 모두 상이하고 지방채와 금리 차이가 매우 크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며 소관 실·국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4-11-07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 강력 질타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 강력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은 7일 2024년도 교육정책전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중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 업체 선정 방식을 질타하고 사업의 효과성, 추진 방식 등을 적극 재검토해달라 주문했다.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은 대전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수준별·단계별 진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최초 제한경쟁으로 용역업체를 결정했으나 2022년부터 수의1인견적으로 둔산의 한 입시학원이 독점하기 시작했으며 계약금액은 2022년~2024년까지 3년간 2억 77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민숙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시전문기관 등으로 대전교육청의 인증을 받은 곳이 지역 내에 10곳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업지시에 나와있는 홍보방안 강구,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시행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의 존재를 모르는 지역 내 학부모가 대다수”며“특정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미 진행 중인 대전교육청의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연수가 최근 5년간 124건에 달하는 등 해당 사업의 중복성 또한 문제다”며 “‘책 읽는 사업지원’과 같은 사업대상자의 호응이 좋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해당 사업의 용역 업체 선정 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홍보 및 원활한 사업 진행에 있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0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총 열고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의 다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총 열고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의 다져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임시의총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의회 파행에 대응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기능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힘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 3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월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오며 소속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견제와 감시 기능 역할에 충실하고 도정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대안제시, 경기도지사 역점사업 점검' 등 행정사무감사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권한을 위임한 도민을 무시하는 것일뿐 아니라 의원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회 파행과 정쟁을 멈추고 행정사무감사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7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지난 글로컬대학 30 선정 결과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원인 분석을 했는지 묻고 내년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미리미리 준비해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 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작년에 개정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청년,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부서 간 경계없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둔산제일학원이 선정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해 대전시에서 지원되는 1억원의 예산이 대상 학원 수강생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버렸고 교육청이 주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교육도서관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해 질책했다. 아울러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만족도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교육청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맞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관리하는 도메인 6개가 통일성이 없고 일부 도메인은 등록인도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며 결혼장려금 신청, 전·월세지원 사업 등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며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 감사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감소 이유와 성폭력 관련 예산이 축소된 사유를 묻고 결혼장려금에만 집중하고 여성정책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육협력을 위해 파견된 교육청 직원들과 협력해 교육청 연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동구 지역에 위치하는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성장해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정주 여건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이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해, 10월말 기준 신청 현황과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계획에 대해 묻고 지원 효과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 확대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동대전시립도서관 위치선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제3시립도서관 건립 시 이용자들의 의견을 담아 스토리가 있는 명품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에 우리 지역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점검하고 충남대, 한밭대 통합 논의 종결 여부와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히 챙기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에 대비해 내실있는 전략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학지원체계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의 주도에 있다며 향후 대학 정책의 추진에 있어 별도 기관이라고 관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대전시의 정책도 맞춤형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대상별 차별화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지원책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학지원체계사업과 관련해 예산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배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정주 기반 마련, 기업 공유 등에 대해 4개 시·도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연봉이 낮은 경우에도 특정 달에 성과급과 같은 소득이 있으면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2024-11-07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덕특구 부지개발 지연 질타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덕특구 부지개발 지연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7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 지연 문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먼저,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개발 지연을 언급하며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방치되며 슬럼화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신속한 개발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당 부지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속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가 지역사회와 대전 과학기술 중심지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확보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시민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선광 의원은 예산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으면 대전의 정보문화산업 발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단순히 시의 출연기관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선도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현재의 역할을 뛰어넘어 대전의 정보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적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고유의 사업 발굴과 역량 강화를 통해 대전이 정보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대전이 정보문화와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전략적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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