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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총 열고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의 다져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지난 글로컬대학 30 선정 결과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원인 분석을 했는지 묻고 내년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미리미리 준비해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 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작년에 개정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청년,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부서 간 경계없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둔산제일학원이 선정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해 대전시에서 지원되는 1억원의 예산이 대상 학원 수강생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버렸고 교육청이 주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교육도서관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해 질책했다. 아울러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만족도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교육청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맞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관리하는 도메인 6개가 통일성이 없고 일부 도메인은 등록인도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며 결혼장려금 신청, 전·월세지원 사업 등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며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 감사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감소 이유와 성폭력 관련 예산이 축소된 사유를 묻고 결혼장려금에만 집중하고 여성정책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육협력을 위해 파견된 교육청 직원들과 협력해 교육청 연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동구 지역에 위치하는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성장해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정주 여건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이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해, 10월말 기준 신청 현황과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계획에 대해 묻고 지원 효과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 확대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동대전시립도서관 위치선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제3시립도서관 건립 시 이용자들의 의견을 담아 스토리가 있는 명품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에 우리 지역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점검하고 충남대, 한밭대 통합 논의 종결 여부와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히 챙기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에 대비해 내실있는 전략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학지원체계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의 주도에 있다며 향후 대학 정책의 추진에 있어 별도 기관이라고 관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대전시의 정책도 맞춤형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대상별 차별화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지원책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학지원체계사업과 관련해 예산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배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정주 기반 마련, 기업 공유 등에 대해 4개 시·도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연봉이 낮은 경우에도 특정 달에 성과급과 같은 소득이 있으면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2024-11-07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덕특구 부지개발 지연 질타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덕특구 부지개발 지연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7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 지연 문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먼저,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개발 지연을 언급하며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방치되며 슬럼화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신속한 개발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당 부지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속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가 지역사회와 대전 과학기술 중심지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확보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시민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선광 의원은 예산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으면 대전의 정보문화산업 발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단순히 시의 출연기관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선도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현재의 역할을 뛰어넘어 대전의 정보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적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고유의 사업 발굴과 역량 강화를 통해 대전이 정보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대전이 정보문화와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전략적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4-11-07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과학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질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과학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질의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7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따른 긍정적 성과를 언급하며 이 축제를 대전에서 고정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대전이 과학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대전에서 고정적으로 개최해 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대전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해 축제를 확대하고 대전시가 주관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과도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환영했다. 또한, 송활섭 의원은 “대전이 단순히 과학 연구의 도시에서 나아가 과학을 매개로 한 경제 성장과 도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과학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산업 진흥 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대덕특구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대덕특구가 대전시 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와 층수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7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가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덕특구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전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송활섭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실 산하 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정보 제공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전테크노파크에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가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적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7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행감 임하는 태도, 부실한 경영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행감 임하는 태도, 부실한 경영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7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저조한 경영실적평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국외 출장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참 의사를 비췄다 번복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출연기관의 장이 국외 출장을 핑계로 행정사무감사를 불참하려 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시 출연기관의 장이 출석하지 않고 국외 출장을 계획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비칠 수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의회에 대한 출연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경영실적평가가 ‘다’등급을 받아 타기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함을 지적하며 “기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과학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주요 사업들이 연말에 몰아 지출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계획을 사전에 정교하게 세우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07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로봇·드론산업 육성 강조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로봇·드론산업 육성 강조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7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국유지인 대덕경찰서 옛 부지에 시비 381억원을 들여 9개 동에 기업유치시설, 교육장, 비즈니스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박주화 의원은 ‘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로봇드론지원센터의 조기 건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매입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관련예산 편성 등 핵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연말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부지 매입비 계약금과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가 계상되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강한 지원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로봇과 드론이 우리 일상 생활에 혁신을 일으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을 조기에 선점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7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시민의 시각으로 살핀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시민의 시각으로 살핀다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체육건강국을 시작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음을 지적하며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이 물리적으로 2027년 하계 U대회 때까지 준공이 어려움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고 대전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홍보할 좋은 기회인 만큼 대전월드컵경기장 전면 개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로 개막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축구협회장 갑질문제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고 금연 과태료에 대한 질의에서 흡연자의 역차별을 경계하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자 처우 개선을 위해 흡연구역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엘리트체육성에 대해 질의하며 학교 관련 체육시설 협약 미이행 및 시의 지원 미비를 지적했고 시설개방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인프라 구축, 안전보험가입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갑천야구장 조성사업의 예산 낭비와 절차 미비를 지적했고 공공의료원 건립 및 운영에 의문을 표하며 수익사업 병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인구감소, 지방소멸을 꼽으며 해결 방안으로 출생률 증가를 제시했고 시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질의에서는 계약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자치국장, 회계재산과장, 소방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법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마지막으로 이효성 위원장은 흡연과태료 부과에 대해 질의했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체육인구 증가를 위해 엘리트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4-11-07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일부터 1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산업사업추진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맞아,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점검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위원들의 협조와 공직자들의 성실한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낮은 경영평가 실적을 지적하며 “기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출연기관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과 성과를 세심하게 관리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이 양자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소부장 기업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며 “양자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전이 그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구 대덕경찰서 부지에 드론 지원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과 일상생활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지원센터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드론 지원센터의 예산 확보 문제와 즉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대전이 드론 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론 산업은 방위산업과 다양한 생활 분야에 걸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전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의 지연을 언급하며 “원활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부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대전에서 고정 유치해 대전이 과학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학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덕특구의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과학 관련 기업들이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대덕특구는 대전의 과학기술 중심지로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대전의 과학기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시와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024-11-07
박재용 경기도의원,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박람회’ 참석.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발판 마련 기대
박재용 경기도의원,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박람회’ 참석.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발판 마련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가 주관한 ‘2024년 장애인표준사업장 박람회·전시회’에 참석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일자리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 부문, 그리고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3%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생산품의 의무 구매비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2024-11-07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7일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군 무장투쟁 역사와 무장투쟁에 헌신한 군인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전 관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자신의 뿌리를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며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삼은 것처럼 국군도 그 뿌리를 독립투쟁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군의 현실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전 교수는 국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했다. 그는 국군의 ‘광복군 모체론’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미군정 하 경비대 모체론’은 국군이 경비대를 인수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국군의 가치와 정통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한국군의 뿌리’를 집필한 김세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홍제표 CBS 기자, 그리고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이 참여했다. 부승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이후 우리 107년간 우리 군이 뿌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립되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역사논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한다. 이는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을 국군조직법에도 명문화하고 국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 2024-11-07
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PEDIEN]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송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7
인천e음 결제액 등 주요 지표 2년여만에‘곤두박질’
인천e음 결제액 등 주요 지표 2년여만에‘곤두박질’ [PEDIEN] 인천시민의 ‘경제 필수품’ 으로 사랑받던 인천e음의 주요 지표들이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여 만에 일제히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이 7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인천e음 사용자 수는 80만 5,722명, 결제액은 2,033억원이다. 이는 민선7기 후반기인 2022년 1월 이용자 수 176만 5,912명, 결제액 5,215억원에 비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인천e음의 추락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예견됐다. 시정부가 교체된 2022년 7월 이용자 수 120만 5,005명, 결제액 3,710억원으로 감소세였던 인천e음은 그해 12월 이용자 수 97만 7,869명으로 100만명 고지가 꺾였고 결제액도 2,606억원으로 반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인천e음은 급기야 올해 9월 현재 사용자 수와 결제액 모두 민선8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e음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 예산, 즉 ‘불용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39억원이었던 불용액은 2023년 17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 현재 불용액은 무려 408억원으로 캐시백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8기 인천시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인천e음 지우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 시절 본인을 ‘인천e음 창시자’라며 민선7기 때보다 획기적인 혜택을 시민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의 축소를 시작으로 △캐시백 예산 축소 △가맹점 연매출액에 따른 캐시백 차등 지급 △캐시백 지급 한도액 축소 등 지속적인 칼질을 이어왔다. 또 시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특화된 인천e음 담당 부서를 소상공인정책과가 아닌 엉뚱한 부서의 말석에 배치하고 ‘인천e음’ 이라는 명칭 대신 ‘인천사랑상품권’ 이라는 무색무취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민선7기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인천e음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선8기 인천시는 캐시백 요율 조정 등 인천e음 운영 방안을 변경한 뒤 경제적 영향력이나 시민 만족도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e음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 의원은 “인천e음 사용자 수와 결제액이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 만에 곤두박질쳤다는 사실이 수치상으로 증명됐다”며 “이는 ‘인천e음 창시자’임을 자처하던 유정복 시장의 ‘인천e음 죽이기’ 행태를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관심 사안이 아니라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면, 차라리 인천e음을 폐기하고 다른 핵심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게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11-07
국민의힘,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속 ‘안보 현안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속 ‘안보 현안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7일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와 ‘안보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가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 잘하는 국민의 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5일 진행된 ‘안보 전시 기획전’의 연장선상으로 경기도 안보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경기도 주요 안보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안보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도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도민 한분 한분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안보 정책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안보 정책에 앞장서는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번 간담회가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안보에 힘이 되는 국민의힘으로서 역할을 더해 가며 도민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4-11-07
박길선 도의원, “지하수 수질오염, 축산 악취 문제 적극 개선 필요”
박길선 도의원, “지하수 수질오염, 축산 악취 문제 적극 개선 필요”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은 11월 6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하수 수질오염, 축산 악취 문제 등 도민들이 겪는 환경 문제의 적극 개선을 촉구했다. 박길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매해 수질 부적합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오염에 취약한 실정이라 밝히며 특히 지난 10월 직접 문의한 결과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에서 실시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서는 우라늄도 검출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길선 의원은 즉각적인 수질 개선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러한 수질검사 결과를 장차 ‘국가 상수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지역은 언론에도 축산 악취 문제로 자주 보도되는 곳이라 밝히며 원주 지역은 기본적으로 축산시설 외에도 공장 단지 등으로 인해 더욱 악취 문제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연구원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07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유림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 유성구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를 찾아 “자원봉사들의 온정이 담긴 김장과 함께 올 겨울이 더욱더 따뜻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하고 함께 김장을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에 동참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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