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현옥 도의원, ‘경기 남부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 토론회’ 성료
서현옥 도의원, ‘경기 남부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 토론회’ 성료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남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 육성 방안 토론회’ 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왕현철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로 100만원을 벌면 70만원은 다시 소재·부품·장비 수입에 사용될 정도로 소부장 산업이 취약하다”며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및 장비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변창우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반도체 분석 개발 팀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해외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형 의원은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조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원익IPS 박용균 PM 그룹 부장은 “규모는 작지만 독창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넷째, 황태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반도체 부품의 수요·공급 체인이 내재화되는 경향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성호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인재 양성 다양한 사업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서현옥 의원은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저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부위원장, 김철진 의원과 김동영, 김동희, 오석규, 이재영, 정동혁, 황세주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세상과 벽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정책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세상과 벽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정책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위원장은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세상과 벽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청년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적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 청년은 집 등 제한된 거주공간에 스스로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의미한다. 백현종 의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19~39세의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2만 1360명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립·은둔의 위험군으로 분류된 응답자는 1만 2105명,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초고위험군은 504명에 해당하며 연령별로 25∼29세와 30∼34세가 많았으며 혼자 생활하는 비율은 30.1%, 가족·지인 등과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69.9%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6명은 고립·은둔을 20대에 시작했으며 고립·은둔 이유는 직업 관련 어려움, 대인관계, 가족관계, 건강 등의 순이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2025년부터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도비 5억원 예산안을 제출했고 예산안 편성 근거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임에 반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등 여러 부서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백 위원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주된 이유는 실직 및 취업이고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취업준비 및 자립지원의 실효성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주거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립·은둔형 청년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취업준비 및 자립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주택 공급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고립·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백승아 의원,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PEDIEN]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이를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보급할 교육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점자법’에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또한 ‘도서관법’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는 현재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당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학생과 교사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 학기 전에 교과용 점자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강유정·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기헌·진선미·최기상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그동안 장애학생과 교원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과서 완성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지난 교육과정 개정 때는 7월이 되어서야 1학기 교과서 완성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특히 교사는 새 학기 맞춰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대체자료 제작이 늦어져 매년 수백 명의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많은 장애학생과 교원이 염원해 온 것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점자 교과서의 제작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종료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종료 [PEDIEN]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7일 제4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와 반려동물 공간 조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연구모임 회원별로 반려동물 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지난 중간 보고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모임에 함께 참여한 김현옥 의원은 “공식적인 연구모임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요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효숙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종시를 위해 큰 한 걸음을 걷게 돼 의미가 있는 연구모임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까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표의원님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회원 및 관계자분들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표의원인 박란희 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분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연구모임 시작 시점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우리 연구모임 활동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반려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2024년 2월 27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약 9개월간 활동했다. 활동기간 동안 차담회 및 간담회 6회, 현장방문 4회, 김선아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특강 등 다양한 행보를 이어오며 세종시 반려동물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왔다. 아울러 다가오는 12월 중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 진행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 위원에게 표창장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마지막 회의 겸 TF 위원들의 헌신과 성과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여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TF 위원회가 기여해 온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의 노력 덕분에 경기도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 이인애 의원, 민간위원, 보건복지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진경 의장은 “TF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경기도 공공의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며 제시하신 결과대로 의료원 경영개선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했다. 표창장을 수여받은 위원들은 원광대학교 석승한 교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유창훈 위원, 경기도의회 의원인 왕성옥 위원 등으로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동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용호 경기도의원, “연말에 몰아쓰는 홍보비, 행안부 예규99호 준수 안해”
이용호 경기도의원, “연말에 몰아쓰는 홍보비, 행안부 예규99호 준수 안해”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의 저조한 홍보비 집행 내역을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실의 2024년 홍보 예산 총액은 약 40억원에 달하지만, 9월 30일로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이며 특히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23.3%,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고 밝히며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허승범 경제실장은 “성과홍보를 위해 9월 이후 지출 예정액이 몰려있지만, 9월까지 50%미만인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실 사업 성과홍보보다는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홍보를 위해 홍보비를 집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업 정책 홍보의 핵심은 내용을 미리 전달하고 꾸준히 소통해야 효과적이며 연말에 몰아서 홍보 예산을 집행한다면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명확하게 연도말 예산 몰아쓰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경제실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정보 전달의 적시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안부 예규조차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홍보 예산 집행을 연초와 연중에 분산해 필요한 시점에 경제실 사업을 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필요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월 8일 경제실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총 6일간, 10개의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환경 마련하겠다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환경 마련하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전현직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영학 가천대학교 회장, 김재헌 단국대학교 회장, 최원우 한세대학교 회장, 김태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특히 기업과 제휴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생필품 플랫폼 개설을 제안했다. 또한, 무상 지급 방식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청년들이 흔들리면 우리의 내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연령대별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탄탄히 사업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청년들과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자주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용성 의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구분 어려운 ‘스마트경로당’… 용어 재정비해야
김용성 의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구분 어려운 ‘스마트경로당’… 용어 재정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8일에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경로당’ 사업명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사업 확대,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용성 의원은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과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을 들며 용어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은 도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정보화교육과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 반면,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은 경로당에 스마트 기기 보급과 스마트 환경 구축 기반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뜻한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용되는 ‘스마트경로당’도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이 바로 그 예이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실시간 영상통신 솔루션을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연결해 각종 여가활동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기 다른 사업이 동일한 용어로 불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며 “실제 시군담당자들이 ‘어떤 스마트경로당을 의미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의 사업 명칭을 변경할 순 없으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명칭을 탈바꿈시켜 사업별 특징과 내용이 구별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도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예산 수립과 사업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된지 4년이 지났지만, 복지국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복지기금으로 일회성의 문화예술 공연만 겨우 운영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서 시청각장애인은 발달장애인처럼 기존 장애인 정책과 포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자체사업과 재정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등 이동약자가 인근의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했다. 스마트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명을 검색할 경우 해당 시설정보로 바로 연동되도록 하고 도내 주요 관공서 및 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편의시설 정보를 입력하는 현장조사요원이 도내 미취업 장애인 43명인 점을 들며 “31개 시군에 1~2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역부족”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에도 좋은 만큼 인력 증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 광주하남·안양과천·이천·여주·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12개 직속기관, 경기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시정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이애형 위원장은 “현재 경기교육에는 전국 최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사건·사고 역시 전국 최대로 발생되는 곳으로 살펴야 할 현안문제도 많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위원들이 교육현장과 면밀히 소통하며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학생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현재를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
김영기 의원, “경기도 노후 체육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김영기 의원, “경기도 노후 체육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8일광주·하남, 안양·과천, 여주, 이천, 안성 교육지원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노후화 문제와 이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과 체육관 내 공기질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는 총 2,312개의 체육관이 있으며 그 중 20년 이상 노후된 체육관이 22.4%에 달하고 심지어 41년 이상 된 체육관도 1.6%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주관내 체육관 노후도는 준공후 평균 19.3년이 경과했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화된 체육관도 문제지만 체육관 청소 대부분을 교직원과 학생이 담당하고 있어 청소 상태가 미흡한 부분과 이로인 해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생 등 실내 공기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이 되면 안된다”며 “청소문제와 관리문제 등 체육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예산확보 등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돌입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행정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질 것”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돌입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행정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질 것”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제대로 감사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려된다”며 “2025년 교육청 정책사업과 예산을 보면 온통 ‘AI’, ‘디지털’, ‘챗봇’ 등의 수식어가 난무하는데 정작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도모하고 디지털 윤리를 가르칠 교육정책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했으나 해당 자문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자문위가 열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또한 위원들의 구성 현황을 보면 9명 중 5명이 교육청 공무원이었으며 외부 위촉위원도 인권과 학교폭력 관련 경력자들로 인공지능 기반 불법 이미지합성물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 ‘미래교육 투자’라는 명분으로 내년 도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 구현을 위한 교육청 예산만 5천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 ‘준비작업’ 본격 돌입
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 ‘준비작업’ 본격 돌입 [PEDIEN] 경기도의회는 7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의회사 발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은 경기도의회 개원 1965년을 시작으로 2022년 10대까지 66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박철하 위원장, 이지훈 부위원장, 안계일 의원, 장대석 의원, 황진희 의원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성문화사 김대진 실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료 수집 전문가와 메인 집필자 명부를 공개하고 의회 내부 자료 수집과 언론사, 연구 기관 등 외부 자료 수집 범위 설정을 통해 주요 자료 수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현직 의원 및 의회 관련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구술대상자를 선정해 구술 계획 준비·구술자 명단 작성·과업 추진 일정 수립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24년 10월 14일부터 27년 10월 13일까지 총 3년에 걸쳐 수행되며 25년에는 △구술 촬영 및 영상 작업, △연표 및 목차 작성, △연구 및 세미나 등 기초자료 조사와 연구가 진행된다. 자료 조사와 연구 결과는 편찬위원회 심의 후 의회사 편찬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박철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1956년 시작해 지금까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번 편찬 작업을 통해 의회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후대와 공유해 소통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1997년 초대 경기도의회사 이후 중단되었던 의회사 발간 작업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20여년만에 재개해 의회사 편찬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8일부터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경기도가 20%를 출자한 기관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지난 제377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됐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평택 포승지구를 시찰하는 등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권익보호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추가지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의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사업들은 도민의 민생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용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모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영 부위원장, “AI혁신으로 평택항의 미래 청사진 그리다” …2024 경기도 평택항 포럼 축사 전해
김동영 부위원장, “AI혁신으로 평택항의 미래 청사진 그리다” …2024 경기도 평택항 포럼 축사 전해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8일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스위트에서 열린 ‘2024 경기도 평택항 포럼’에 참석해 평택항의 미래성장과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을 위한 혁신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발맞추어 평택항은 스마트 항만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평택항이 국내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평택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 경기도 평택항 포럼은 평택항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스마트 항만, 전자상거래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평택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평택항이 국내외 물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역 경제와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서 평택항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하진, 최광일 전사장님,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을 비롯해 선사, 포워더, 해운물류, 화주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AI 혁신으로 변화될 평택항의 미래 청사진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