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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경전철 실시협약, 올 성탄 선물로 시민께 드릴 수 있도록”신속 추진 지시

오금란 시의원, 공릉동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을 위한 4자 협의체’본격 가동
오금란 시의원, 공릉동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을 위한 4자 협의체’본격 가동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은 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균형발전본부회의실에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 관련 4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시와 한국전력에 제안해 구성됐으며 국회·서울시의회, 서울시, 노원구청, 한국전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비서관, 오금란 시의원, 서준오 시의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노원구 도시관리과장,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는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 중에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전 부지개발은 주택공급은 제한적으로 하며 창동차량기지와 같이 기업과 연구소, 오피스 등 일자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매각 당사자인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측은 인재개발원이 한전의 상징적 자산이지만, 약 40조 원의 누적 적자를 타개할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매각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각 부지의 용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각 조건으로 대체 교육시설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금란 의원과 서준오 의원은 4자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전 측에서도 서울시와 협력해 부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개발계획 수립에 한전이 적극 참여해야 부지의 용도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며 한전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는 실질적인 개발 계획과 매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서울시의 용역 결과 발표 전 추가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06
김태희 의원,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하나’ 정책토론회 개최
김태희 의원,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하나’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과 함께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지난 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배경을 설명하고 “기존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거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지원 안산 성안고등학교 교사는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계획안을 살펴보면, 진입 장벽이 높은 입학요건, 교원 수급 문제, 골프·승마장·요트 등 지역연계특화교육에 대해 다문화학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권학교 유치’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일반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원진 안산 초등학교 교사는 “경기안산국제학교가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의 공동성장을 위해 다원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이중언어교육의 실효성 있는 대안과 모델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염경미 안산 관상중학교 교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다문화학생 비율을 가진 안산의 학교 현실을 지적하며 “다문화 밀집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책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연화 안산 다문화학습관리사 대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경기안산국제학교가 되기 위해 비영어권 출신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는 진학 설계,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 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 임현오 안산 대부중학교 학부모는 대부도 주민 5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제학교의 빠른 진행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보다 ‘대부중·고등학교의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 했음을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국제학교는 다문화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안산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방향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문화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태희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비롯해 안산 및 경기도의 다문화학생과 학교실태를 점검·분석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개선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2024-11-06
강웅철 의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해야”
강웅철 의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를 11월 5일 의회 의원실에서 가졌다. 본 정담회는 자치행정국 지치행정과 박병우 과장과 담당자에게 2023년도 자치회 제안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의원은 2023년 160개 자치회 제안사업 중 9곳에서 회계집행기준 미준수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자치회가 지역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안사업 추진시 보다 투명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도에서 자치회에 재정지원시 사업집행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점검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본 정담회에서 보고받은 자치회 추진사업과 도 자치행정과 소관 6개 법정단체 추진사업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점검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의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대표 기구이다. 도에서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4-11-06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변인제 운영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도민과의 소통을 담당할 대변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의 대변인으로는 최민 의원과 이영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대변인은 향후 도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대외에 알리고 도민의 여론을 모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변인으로 선임된 최민 의원은 “위원회의 전담 대변인 활동을 통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변인으로 선임된 이영주 의원은 “대변인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도민들께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려 의정 운영에 신뢰를 더하는 가교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오는 제379회 정례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道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06
“이강택 TBS 전 대표, 행감장에서 의원질의에 끼어들기에 고성까지, TBS 직원들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증인의 무성의, 의회 경시, 고압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한 것과 경영인으로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재단TBS 운영 관련해 이강택 전 TBS 대표 외 2인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TBS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전)TBS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고함과 호통,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는 보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사무를 점검하고 행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서울시를 포함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리이다”며 “하지만 이날 이강택 전 대표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기는커녕 되려 언성을 높이며 질의를 여러 차례 끊고 반문하는 등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증인의 불성실하고 안하무인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강택 전 대표는 TBS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폐국을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는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발언이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서울시의회는 TBS를 폐국시킨 것이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일삼은 TBS에 대해 더 이상의 서울시민의 세금이 지원되지 않게 한 것이며 이마저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TBS는 90년대부터 24년도 초까지 약 6,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극도로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해온 것에 대한 서울시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TBS의 대표로서 그간 특정 정파 지지층이 듣고 싶은 얘기만 방송하게 한 것에 대한 반성과 경영인으로서 정작 TBS가 내실을 다져야할 시기에는 사퇴를 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것이 정말 후안무치할 따름이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강택 전 대표는 이제라도 본인을 되돌아보고 전 박원순 서울시장에 기대어 TBS를 내실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어도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TBS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라는 바이다”고 말했다. 2024-11-06
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최종 판결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난 여름, 우리 지역구 내 언남동 데이터센터도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 주민 여러분의 주거·교육·환경을 지켰다”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한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채굴계획인가’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언주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에 대해 생활환경 침해 우려,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미제시, 산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인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민간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1차 회의에서 ‘결정 유보’판단을 내렸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이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국고귀속 아닌 경기도민 교통안전에 활용해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국고귀속 아닌 경기도민 교통안전에 활용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16억원에 이르며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845억원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아울러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해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도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로부터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정작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의 사용에 대한 세 가지 개선 방안으로 △ 교통안전과 도로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 지방세로 전환해 경기도에 환원 △ 경기도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하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6
유영일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철저한 검토로 도민 신뢰 회복해야
유영일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철저한 검토로 도민 신뢰 회복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5일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경기도가 CJ와의 협약해제 이후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과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주문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할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비용과 추진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이 내린 결정이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용의 관리를 위해 지난 8년동안 추진된 사업의 매몰비용을 철저히 점검해 공영개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10월에 모집된 100인 시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00인 시민위원회가 보여주기식으로 구성운영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과 운영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CJ와의 협약해제로 인한 도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제5차회의는 1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4-11-06
양숙희의원, “의회사무처장직, 개방형 직위 도입 고민할 때”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1월 6일 오전에 개최된 ‘24년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도입’을 촉구했다. 양의원은 “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 이루어졌지만 의회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직에 도청 소속 공무원이 오는 것은 ‘완전한 인사권 독립’ 이 아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회사무처 개방형 직위와 관련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면, 현재 의회 사무처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총 2곳으로 의회사무처장과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며 “의회는 타 행정조직에 비해 차별성과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인 동시에 정당에 소속된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행정 능력 외에도 입법·정책개발과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의회에 대한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동시에 겸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도의회사무처장직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광역시도의회 중 서울과 경기도의회는 이미 의회사무처장직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도입한 선진적 사례도 있다. 2024-11-06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 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되었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갯벌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순천-전남 핵심 사업 관철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대거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예산과, 순천과 전남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상임위별 도의원 각 1명씩 13명과 재정분야 전문가 민간전문가 13명,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6월말까지 활동한다. 이 날 위촉식 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박재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명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기능 정비 및 강화를 위해 예산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자문위원을 통합해 위원수를 26명으로 확대·일원화해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김진경 의장은 위촉식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적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며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발휘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이슈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 관련 대안 제시 및 예산결산 분석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재용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도의회의 재정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도의원 이은주, 박상현, 이재영, 윤성근, 이진형, 서광범, 박재용, 박명숙, 박명수, 윤충식, 장민수, 김영희, 김근용, 민간전문가 이희원광주부시장), 이종구, 김예진, 전성만, 이현정, 황현기, 최충열, 김재홍, 황혜신, 김성하, 송현주, 하봉운, 임상빈 위원으로 총 26명이다. 2024-11-06
이애형 위원장, 전국 최초 ‘119소방 의장대’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이애형 위원장, 전국 최초 ‘119소방 의장대’ 지원 근거 마련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5일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소방관 위상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추진을 밝히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원들과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도의원으로써 평소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까지 언제나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는 경기도소방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경기도소방의 얼굴이자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의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는 명문화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의장대원은 “의장대 활동을 함으로써 소방대원으로써 보다 주변에 모범을 보이고 싶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게 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의장대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조례안을 통해 우리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가 보다 소방의 가치를 높이고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어 타 광역지자체 차원의 소방 119의장대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소방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6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CJ 조정안 포함 4건 합의 여부 상반된 주장…진실 공방은?”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CJ 조정안 포함 4건 합의 여부 상반된 주장…진실 공방은?” [PEDIEN] 11월 5일 화요일에 열린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법률자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협약이 자동 실효됐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 4건 중 2건은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었다며 이러한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경기도가 일방적 해제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경기도가 특정 법률자문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해 자의적으로 사업 해제를 통보한 것이 아니냐”고 일갈하며 경기도의 해제 결정 과정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조정안 포함 4건의 사항, 즉 사업 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면, 완공 기한 변경, 이행보증금 증액에 대해 CJ 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며 결재 문서 작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상호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경기도와의 합의는 없었다”고 답변해, 경기도의 결재문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합의가 확정된 것처럼 결재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 왜곡이 아니냐”며 이러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사업 추진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며 이미 입찰 조건,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주장이 이러한 절차와도 상충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혜 소지와 배임 우려를 이유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종돈 전 국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 내부 판단이었다＂며 명확한 설명을 피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협약 해제로 인한 손실이 경기도의 책임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법률 자문을 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공무원 내부 판단이라면 이는 명백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협약 해제 과정에서의 소극행정과 직무태만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대상이 되는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는 법률 자문과 해석의 불일치, CJ 측과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경기도의 절차적 부실과 무책임한 행정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향후 조사 방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4-11-06
2024. 11월 6일 배포 즉시
2024. 11월 6일 배포 즉시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11대 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박재용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각 상임위별로 1명의 대표의원과 민간전문가등 26명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경기도 일반회계예산 34조를 포함해 총 38조의 예산집행의 타당성 검토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재용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촘촘하고 따뜻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안 검토 및 결산 등의 심사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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