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호겸 의원 “학교 내 방치된 동상, 도 교육청과 학교 간 대책 마련해야”

박명숙 의원,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안전대책 강화” 강조
박명숙 의원,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안전대책 강화”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8일 양평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2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과 공로패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과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윤순옥 의원 내빈을 비롯해 서병주 서장님과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1차 회의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지만 “매일 위험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통해 소방대원들에게 응원을 전했다. 박명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위험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공로는 치하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 문제를 쉬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열악한 환경과 안전관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지역의 특성상 소방출동 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 2~3분 더 걸린다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소방 출동 인프라 개선에도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소방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지역 소방 인프라 개선과 소방공무원 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024-11-08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과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과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과중 업무 배정 문제와 처우 개선을 강력히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단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안산은 21.7%에서 32.1%, 시흥은 37.9%에서 40.7%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립학교의 경우 저조한 법정 부담금 납부율과 맞물려 기간제 교사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및 학교폭력 담당 업무 등 기피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천의 경우 담임교사 2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시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부천은 여전히 절반을 넘는 비율을 기록하며 개선이 미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복 부천교육장은 ＂부천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고 학과 개편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김현석 의원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 시, 학교별 학과 중복으로 인해 학과가 쉽게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열희 시흥교육장은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사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김태훈 안산교육장은 “담임과 학폭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기간제 교사 문제는 단순히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며 ＂각 교육지원청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업무 경감,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김 의원은 부천시 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를 넘는 학교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시흥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 퇴사자의 70%가 의원면직, 즉 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지적하며 근로 환경의 안정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08
이서영 의원, “안성맞춤 공유학교,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주문
이서영 의원, “안성맞춤 공유학교,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의 경기공유학교 사업에 대해 “안성시는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그들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이천HUG 공유학교’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11개 가운데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쉽다”며 “안성시는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수요 기반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인정한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안성시 다문화 학생 현황’을 보면, 2023년 안성시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722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2021년에는 603명이였다. 이서영 의원은 이천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분리교육 프로그램인 ‘이천HUG 공유학교’에 대해서는 “분리교육 대상 학생은 가정환경 문제나 정서장애 학생이 많아 마음치료가 필요하다”며 정책에 공감했으나, “분리교육 참여 학생들의 문제가 개선됐다고 하더라고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낙인문제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좀 더 효과적인 분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HUG 공유학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학생 중 학교 내 분리지도로 개선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2024-11-08
강원특자도의회 류인출 도의원, “잦은 설계변경 예산 낭비 우려”
강원특자도의회 류인출 도의원, “잦은 설계변경 예산 낭비 우려” [PEDIEN] 류인출 의원은 11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일부 지방도의 경우, 매년 1회, 3년간 총 3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최초 사업비의 약 23%인 10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된 내용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또, 유사한 사례로 1년간 3회의 설계변경과 최초사업비 대비 약 21%가 증액된 경우를 지적하며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도록 도 건설교통국에 당부했다. 류인출 의원은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설계변경이 빈번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 하지만 증액 예산이 과다한 이유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강원특자도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08
이영주 의원,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 참석
이영주 의원,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한양대 고준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한양대 김익기 교수가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전기·저상버스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의 지원규모가 달라 노선버스 업계에서는 전기·저상버스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가 없도록 지난 5월, 보조금 지원을 총괄하는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의식해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에는 대부분 수소충전소가 없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시내버스 서울진입 문제 등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경기·서울·인천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시내버스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대중교통포럼이 주최해 개최된 오늘 토론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고준호 교수,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김익기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 경기도 버스정책과 배순형 과장, 도내 시군 버스 관련 부서 담당자, 버스 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4-11-08
김옥순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안전관리 지원해야
김옥순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안전관리 지원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건축물 현장조사 결과, 담장이 붕괴되거나 승강기와 CCTV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됐지만, 경기도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주택의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해야만 했다”고 질책했다. 김옥순 의원은 서울 강서구의 피해주택 관리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수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노후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피해주택의 문제점, 안전, 치안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김옥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에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08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 질타 후 적극행정 주문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 질타 후 적극행정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8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화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을 질타하며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해 타 실·국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다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이한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 언급하며 한 두가지의 작은 실수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작성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본질의를 시작했다. 이한국 의원은 “작년 3월 ‘장애예술인지원법’ 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지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나 문체국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며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로개척 등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자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소홀한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것이 법적 내용이지만,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나서서 다른 실·국들을 독려해야 하는,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고 지적하며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공공에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좋은 방향의 사업인만큼 그리고 심지어 법으로 의무화된 만큼 주도적으로 우리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이한국 의원은 특색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추진한 문화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선정된 시·군의 특색 반영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발전 추진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특색있는 문화 발전에 잠재력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충분히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해 점검하며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내 출판사와 인쇄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사회적 열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흥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발언하며 마쳤다. 2024-11-08
김회철 경기도의원,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활용 적극 도모할 것’ 주문
김회철 경기도의원,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활용 적극 도모할 것’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체육회 등 지역 단체와 학교간 MOU를 맺고 추진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사업과 관련해 개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각 지원청별로 MOU 체결 유무와 향후 개방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중에 주로 개방되는 시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다”며 “학생이 수업하는 공간이나 교원이 연구활동을 하는 곳은 개방을 요구하지도 않고 개방해서도 안된다”며 “학교시설이 공공재로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생활체육이 확대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해 “일회성의 ‘업무협약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시설 개방 사업이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 밖에 김회철 의원은 폐교를 사택으로 활용해 교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 안성교육지원청과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 높은 특수학급 비중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여주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을 칭찬하면서 “특수학교 신설 등 지역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으로서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김철진 도의원, 새롭게 출범한 AI국 ‘데이터 품질관리’ 와 ‘AI격차 해소 방안’등 집중 점검
김철진 도의원, 새롭게 출범한 AI국 ‘데이터 품질관리’ 와 ‘AI격차 해소 방안’등 집중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8일 열린 제37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 소관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진 의원은 신설된 AI국의 역할과 책임을 검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AI 기반 혁신, 초기 조직구성 체계 확립,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분야의 세부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품질관리’ 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 적시성, 유효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내부에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AI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초기부터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빈부, 세대 격차 외에도 AI기술 발전과 동시에 ‘AI 격차’ 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도민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진 의원은 “AI국 출범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AI국이 운영 체계를 초기에 잘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08
홍원길 의원,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1개 시·군 자원 적극 발굴 당부
홍원길 의원,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1개 시·군 자원 적극 발굴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8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1개 시·군 자원 발굴 및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같이 노력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홍원길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도민 78.5%가 한 번 이상 영화 관람을 했으며 이렇듯 영화관람은 우리 도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선호하는 문화인프라 중 하나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에 보면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밝히며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진흥계획과 시·군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등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홍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있어 경기도내 각 시·군 장소들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요즘은 다양한 특수촬영도 필요해 가능한 스튜디오들도 많아져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내 유일한 특수촬영지는고양시의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어로 알고 있는데 한강이 인접하다는 이점을 가진 김포에도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창작 거점 도모를 목적으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수중촬영과 관련된 영화·영상산업 관련 스튜디오 설치에 적합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스튜디오의 확장은 OTT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서 이러한 스튜디오들의 활용도는 더 높아지고 우리나라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콘텐츠 전시, 체험 등 산업관광으로의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시·군과의 협의, 경기도 및 시·군의원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08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더 내실 있는 정책 운영을 요구했다. 먼저, 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에 소홀해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후 관리를 강화해 지원받은 기업들이 약속된 고용 및 경제적 기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테스트베드 사업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테스트베드 상시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상용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프로그램이 단순히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 관광기획 상품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대전시가 개발한 관광 기념품과 굿즈가 지역 홍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평가하면서도, 이를 대전 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도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팝업스토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문화와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대전의 기념품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 굿즈의 홍보 전략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D-유니콘 프로젝트 관련해 유니콘 기업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질의하며 “유니콘 프로젝트는 소수의 기업에 적지 않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된 기업들이 유성구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타 구에 위치한 우수 기업도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08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상품 국내 판로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촉구했다. 먼저, “대전기업의 53%가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의 존재를 모른다”고 지적하며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상품 국내 판로지원 사업에서 기업에 지원한 금액보다 매출이 적은 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영 역량이 부족한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가능성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시의 정책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저가의 수입산 물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혁신적인 기술과 돋보이는 상품성을 앞세워 온라인 공간 위주의 판로개척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1-08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 이용에 대해 규정 위반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 출연기관인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제출한 임원용 관용차량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12월에 권득용 디자인진흥원장의 자택인 동구 용전동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해 10차례가 넘게 운행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관용차량을 기관장 출퇴근에 이용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지난해 2차 정례회 회기 기간에, 수행원인 여직원이 운전을 못해 모시고 가느라 부득이 관용차량을 사용했다”고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해명했다. 김의원은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디자인진흥원 추진사업 12개 사업 중 9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실 적 50% 이하 사업이 무려 8개나 됨을 지적하며 연말에 예산 몰아 쓰기 하는 행태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2024-11-08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에 대해 “전체 48만 평 중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전도시공사 출자 및 토지이용계획 수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대전시의 준비 상태를 물으며 “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를 강조하며 분양률 저조의 원인을 묻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산된 40메가와트급 연료전지발전소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관해서는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궁동 스타트업 파크의 공정률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이 지역 내에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전시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08

이전페이지171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김호겸 의원 “학교 내 방치된 동상, 도 교육청과 학교 간 대책 마련해야”

박명숙 의원,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안전대책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과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이서영 의원, “안성맞춤 공유학교,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주문

강원특자도의회 류인출 도의원, “잦은 설계변경 예산 낭비 우려”

이영주 의원,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 참석

김옥순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안전관리 지원해야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 질타 후 적극행정 주문

김회철 경기도의원,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활용 적극 도모할 것’ 주문

김철진 도의원, 새롭게 출범한 AI국 ‘데이터 품질관리’ 와 ‘AI격차 해소 방안’등 집중 점검

홍원길 의원,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1개 시·군 자원 적극 발굴 당부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