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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 1~2년 단축 전망

우리나라 나노센서 성능평가 기술, 국제표준으로 제정
우리나라 나노센서 성능평가 기술, 국제표준으로 제정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나노센서 검출성능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표준은 ‘19.11월부터 약 4년에 걸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주도하는 나노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한 나노센서 관련 첫 국제표준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나노센서는 기존 센서에 나노물질을 이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센서 또는 나노물질과 나노전자소자를 결합시켜 만든 새로운 개념의 센서를 말하며 기존 센서에 비해 높은 감도를 가진다. 글로벌 나노센서 시장은 2021년 7억 1,050만 달러 규모에서 2027년 13억 7,560만 달러로 연평균 11.7% 성장 예상되며 최근에는 나노센서가 바이오, 환경 등의 분야에 신호 검출을 위한 센서로 활용되는 추세이며 바이오장비, 진단기기, 위해환경 감지기, 웨어러블 기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그동안 센서의 검출성능 평가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초미세 크기까지 검출가능한 나노센서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제표준 개발이 추진됐다. 이번 제정표준은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한 검출성능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을 적용시 나노센서와 일반센서의 차별화된 성능을 제대로 평가,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국내외 센서시장에 나노센서 보급확대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표준개발자인 나노종합기술원 이문근 책임연구원은 “나노센서의 우수한 성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준이 확보되어 국내·외 혁신적인 나노센서 제품개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 나노센서 업계는 “나노센서 제품 성능을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데 환영한다”고 말하며 “이 기준으로 발급된 공인 시험성적서는 국내 식약처 또는 미국 FDA 승인에 활용 가능하며 향후 우리 제품의 해외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진종욱 국표원장은 “나노센서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나노센서 표준화의 선도국임을 확인했다”며 “나노센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선점과 기업을 지원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0
글로벌 표준 리더국 도약 위해 정부와 민간 함께 뛴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진출을 계기로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의 선제적인 국제표준화를 위해 산·학·연 민간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 표준 전문가의 공적표준화기구 및 사실상표준화기구 회의 참가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23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서비스로봇의 모듈화 지침 등 81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으며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한-미 표준포럼’,‘동북아표준협력포럼’, 멕시코, 독일 표준화기관과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 활동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으로 한국인 최초로 ISO 회장에 당선되고 ISO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수는 ‘21년 243명에서 ‘22년에는 250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에 대한 영향력을 높였다. 국표원은 ➊2023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전문가 등 약 390명에 대해 국외출장 및 비대면회의 지원,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 개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ISO 회장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해 국제표준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➋ 미래 표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행사 및 전자실장기술 총회, 적층제조 총회 등 약 20건의 국제표준 기술위원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 한-독 표준협력대화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국내 민간전문가들의 국제무대에서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표준 외교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 ‘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 공유 및 국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국제무대에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 리더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산업부·한난·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9
민원 서비스 향상과 산림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민원 서비스 향상과 산림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월 9일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문화센터에서 산림가치 확산과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농관원과 진흥원의 기관장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에는 산림가치 확산 및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 국가 제도 상호 홍보, 사회공헌 사업 협력, 기타 농식품 품질관리 및 산림복지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농관원은 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182만 여 농가, 친환경 인증 5만여 농가, 원산지 표시대상 162만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 민원이 대단히 많으며 그중에는 반복 민원도 많아 직원들의 어려움과 직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농관원 소속 직원 중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체와 심리 안정,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관원 심신치유 힐링캠프’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할 것이며 올해 약 10회 300여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과 전국 7개의 숲체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진흥원의 산림복지 시설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농관원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재충전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산림치유를 통한 심신의 회복은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관과 협력해 고품질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9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 기록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 기록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로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2,578개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수출액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수출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수출액 1억달러 이상 기업이 2021년 57개에서 2022년 64개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시현했다. 중소기업 수출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낮게 나타났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 기타기계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 기타기계류, 산업용전기기기가 있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산업용 전기기기 또한 완성차·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멕시코 등 5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 수출액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은 완성차 시장 호조세에 따라 중소기업 對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수출이 증가했으며 제조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전자응용기기·기계요소·산업용 전기기기 등 기계류 수출 또한 두 자릿수 성장했다. 인도는 현지 자동차 공장 증설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출 호조로 2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북미지역 자동차 생산거점인 멕시코는 자동차부품, 산업용 전기기기, 금형 등 자동차 제조 관련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18배 가까이 증가하고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 견조세가 이어졌다. 반면, 중국·홍콩은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 및 소비 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주요 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수출 또한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또한, 단일 국가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1억달러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온라인 총 수출액 9.1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에 비해 비중이 상승하며 온라인 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강세를 보였다. 품목으로는 음향기기, 컴퓨터 등이 강세를 보였고 국가로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 인지도가 높고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는 3,818개로 전년 3,148개사 대비 670개사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2023년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1.26일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차세대 교통수단 UAM,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차세대 교통수단 UAM,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PEDIEN]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SK텔레콤·한화시스템·한국공항공사·티맵모빌리티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UAM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유치위원회는 ’22.9.7일 세계박람회기구에 제출한 유치계획서를 통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에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UAM은 AI, 자율주행 등 첨단 ICT 기술을 토대로 친환경에너지로 가동되는 차세대 도심항공 교통 수단으로 환경문제, 교통혼잡 등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와도 부합한다. 금번 협약은 BIE 현지실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MWC 등 국내외 전시 이벤트에 UAM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유치 홍보활동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기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국민 유치 열기를 조성하는 한편 UAM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면서 사우디 등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최도시 부산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만이 가진 강점”이라고 밝히며 “UAM을 활용한 유치활동으로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과 탄소중립 엑스포 실현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각 협약기관은 UAM 관련 컨텐츠 활용해 현지실사, 글로벌 전시 등을 계기로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유치위원회는 금년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있어 부산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6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효율개선 집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노후 아파트 난방시설에 대한 효율개선 점검현장을 방문했다. 천 실장은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및 난방배관 효율점검 현장을 시찰하고 시설 관리자 및 ESCO·열관리시공협회 등과 면담을 통해 겨울철 난방 효율개선 관련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번 방문은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현장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난방 취약현장을 방문해 난방 시스템 설치·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효율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 위해 지난 1.26일 설치됐으며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서울에너지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1.27일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취약현장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주일간 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집중한 결과, 총 11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보일러·열교환기 등 난방설비 점검 결과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적정 수준의 난방효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었으나, 일부 단지에서는 기기 노후화와 유지보수 미흡, 난방요금 부과방식의 특성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효율적인 난방설비 운영으로는 연소 버너의 공연비가 부적정하게 설정되어 불완전 연소에 따른 연료 낭비가 있었으며 기준치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열손실, 배관 및 밸브의 보온 미흡, 증기 누출 등으로 이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일부 노후단지의 경우 폐열회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저효율 보일러를 사용함에 따라 난방비가 더 발생하는 단지도 있었으며 각 가정으로 분배되는 관로 밸브 등에 스케일이 쌓여 난방수의 원활한 순환을 막아 난방효율을 낮추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단지에는 설비 교체 등 에너지공단 및 각 에너지공급사에서 시행하는 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개별가정에서도 가정 내 분배기 교체를 통해 난방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천 실장은“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난방설비 운전 합리화와 고효율설비 교체를 위한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임대주택, 노후 아파트 등 전국의 난방 취약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고 면밀히 이행해 난방효율 개선과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난방 취약현장 효율개선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6
이원재 차관, 한-파나마 인프라 협력 한 차원 도약 기대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중남미 건설시장 확대를 목표로 페루에 이어 파나마를 방문 중인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일 라파엘 사봉헤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을 계기로 도약하고 있는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의 성과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현재 파나마 최대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과 파나마 최초의 운하터널 공사에팀코리아가 참여하게 되면서 양국간인프라 협력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팀코리아는 세계적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며 이는 양국 간 새로운 협력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한국기업의 파나마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공동 협력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사봉헤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은 “한국기업이 파나마 메트로건설사업으로 4,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파나마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파나마에 한국의 인프라 기술을 집약한 상징적인 전시공간을 조성해 인프라 분야 전문기술을 공유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활발히 추진 예정인 파나마의 인프라 개발사업과 관련해 “파나마는 국가 간 자금 조달과 관련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파나마가 추진하는 인프라 민관협력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파나마 현지에서 전격 성사된 메트로 사업의 발주처인 파나마 메트로청 엑또르 오르떼가 청장과의 면담에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후속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현재 파나마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인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향후 9호선까지 계획된 파나마 메트로 건설사업에 대해 추가적인협력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파나마 정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의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금융지원과 연계해 사업 실행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엑또르 파나마 메트로청장은 “파나마는 이미 한국 컨소시엄의기술력과 역량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며 메트로청과 한국 컨소시엄이 한팀이 되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완성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이 차관은 우리기업이 건설 중인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차관은 “파나마는 중남미 지역 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위 국가로 중남미의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글로벌물류, 교통, 비즈니스 허브로서 잠재력이 대단한 국가”며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이어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앞으로 우리기업이 파나마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03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PEDIEN] 특허청은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2
국민의 스마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민관이 함께 스마트+빌딩 활성화에 착수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가 2월 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일상생활의 수요 및 기술/서비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로 도심항공교통,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설비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첨단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면, 건물 안과 밖에서 각종 서비스가 끊어짐 없이 제공되는 라스트인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일상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M을 활용해 경찰·소방관 등이 재난 현장에 교통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방송국에서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 방송을 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빌딩을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경우, 국가 재난 대응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로봇, UAM,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축환경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공간·플랫폼 환경 리모델링 등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향후 건축물을 첨단기술 지원 인프라로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상용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상용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 국민의 스마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얼라이언스 공동위원장은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맡았으며 로봇,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IT, 건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청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민간 기업, 전문가 및 청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민간이선도모델을 제시·이행하면 정부는 제도개선, 정부 투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얼라이언스는 기술, 비즈니스, 인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건축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R＆D 사업과제 발굴도 협업할 예정이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얼라이언스는 약 6개월 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한 후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이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체감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민간전문가들을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02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장영진 제 1차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국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금번 보고대회는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이 모두 모여국민들에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대회로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했다. 국민참여단의 경우, 당초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67명이 신청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보고대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산업 R＆D 마중물 투자로 민간투자 확대 유인, ‘30년까지 소부장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품목 비율 50%이상, 특정국 의존도 50%이하 달성, 5대 에너지신산업의 성장동력화, 기업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R＆D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트라는 “수출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 ”과 관련해,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 수출바우처 확대 및 전시회 상반기 참가 지원 강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해외현지 판로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등도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와 관련해, 원전, 방위산업, 플랜트 분야의 수출 계획을 대표 발표했다. 원전수출과 관련해서는, 1년 전후로 소요되는 가동원전사업은 루마니아 등, 5년 전후가 소요되는 대형 건설사업의 경우 이집트, 루마니아 등, 장기간 소요되는 한국형 원전 수출사업은 체코, 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해 수출금융 인프라 가동,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확대, 방산 선도 무역관 지정 확대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는 한편 남부발전의 해외 플랜트 사례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원전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노력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표해 “에너지 안보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기 회복,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급감 등으로 우려되는 세계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가스·석유 적기 도입 및 비축 확대, 국내 자급기반 확대 등 핵심광물 확보, 송전망·가스배관망·열수송관 등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 계획과 수소사업 인프라,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에너지 안보 강화이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에너지 시스템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참여단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 및 수출확대 등 공공기관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제 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합심해, 13년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고 우리 수출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금번 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공공기관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국민 여러분들께 널려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고금리,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당면한 위기 대응을 최우선하면서도 미래 성장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수출 확대 및 수출지원 역량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 에너지 안보강화 및 시스템 혁신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오프라인 국민참여단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1
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이음5G 지원포털’ 서비스를 1월 31일 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전국 확산을 위해 이음5G 유관기관, 사업자, 장비·단말 공급사 등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홍보와 지원이 가능한 이음5G 지원포털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이음5G 지원포털은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기술, 장비개발, 인증현황 등 이음5G 관련 최신 동향과 더불어, 부처별 이음5G 정부 지원사업, 이음5G 무선국 현황·통계 등 이음5G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음5G 제품·서비스를 홍보, 판로 개척, 협업 등의 사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해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지원으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음5G 지원포털에 접속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이음5G 지원센터에서 제공중인 주파수 신청·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혼·간섭분석 등 이음5G 신청을 위한 행정·기술 지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산업체의 애로사항별 실시간 정보공유·Q＆A 기능을 통해 이음5G 관련 여러 유관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안내, 민원 접수, 정보 공유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음5G 사업자인 위즈코어㈜, ㈜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파수공급을 2월1일 완료했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은 모두 기존 사업자들로 4.7㎓대역 100㎒폭으로 서비스 지역을 추가 확장하거나 기존 서비스 지역에 영역을 넓혀 이음5G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지원포털 개시를 통해 유관기관, 이음5G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 홍보·지원의 구심체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과 밀접히 연계해 국내외 우수사례 전파,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1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면담 개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면담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눅스의 나라로 잘 알려는 핀란드는 22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강국이다. 또한 22년도 유럽연합이 회원국과 주요 인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유럽혁신지수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에 앞서는 나라이다. 이번 면담은 티모 하라카 장관이 알토대, 헬싱키대, 오울루대, VTT 등 핀란드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노키아, IQM 등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37명과 함께 방한하면서 핀란드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국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서로 공유했으며 6G, 양자 기술, 우주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디지털협력 강화를 위해 ‘22.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럽 내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는 한국에게 좋은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핀란드 오울루 대학이 현재 진행 중인 6G 관련 공동연구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6G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양자 기술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글로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독자 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수한 우주 통신 기술과 위성 정보 활용 기술을 가진 핀란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장관급 면담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과 주한 핀란드 무역대표부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한-핀란드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는 6G, 양자 기술, 우주 산업과 관련된 60여명의 양국의 대표적인 연구자와 기업인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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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 감사패 전달

김성준 시의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 확장 개통. 시민 편의 증진”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첫발 내딛어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이소라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

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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