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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이제 투자 지원까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를 비롯한 투자 지원을 위한‘2023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3일(수)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우선,‘신기술제품 인증기업 간담회’에서는 현(現)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 및 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이 논의됐다. 진종욱 원장은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기술제품의 기술성 심사를 간소화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에 해외 유명전시회에 ‘신기술제품관’을 런칭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인증기업의 판로 확대 관련 애로사항에 화답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및 4개 투자기관은올해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141개 인증기업의 약 2,6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25~’27년)에 대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인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27번째인 동 촉진대회에서는 신기술실용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업에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 총 4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진종욱 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인증기업의 신기술제품이 내수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원전 중소·중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대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PEDIEN] 11일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장국의 초청으로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을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➊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과 ➋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MC-13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MC-13을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리스크 대응 본격화
[PEDIEN]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➊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➋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
유망 새싹기업, 지식재산으로 날개 단다
유망 새싹기업, 지식재산으로 날개 단다 [PEDIEN] 특허청은 8일 오후 3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 지식재산를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지식재산새싹기업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 새싹기업 관계자와 함께 이인실 특허청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새싹기업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게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디딤돌, 지식재산나래 등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47개사를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아이알상담 및 교육을 추진해 선정된 우수기업 5개사가 최종 아이알투자유치를 한다. 최종 선발된 5개사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들 앞에서 자사의 기업 가치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소정의 상금과 함께 특허청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싹기업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특허청은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 지식재산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중·일 디지털통상 규범 심층 논의
[PEDIEN]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지정학·통상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가 12월 8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국제경제법학회가 주최하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 관점의 디지털통상 법·정책, 디지털통상의 분쟁해결, 디지털통상의 비차별대우)으로 구성되어 한·중·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법률 및 정책, 최신 논의 동향,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 및 논의가 진행됐다. 금일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생, 디지털 통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이 급속히 디지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디지털통상이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발판”이며 “정부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세미나는 “한·중·일의 데이터 보호 및 국외이전 법과 정책”을 주제로 12.16.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특화단지 성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총력 결집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등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12.8일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늘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특화단지별 조성 방향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특화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세부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연구개발·인력·실증 등 특화단지별 적합한 첨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는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규제개선 등 특화단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규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특화단지 관련된 각 지자체의 건의·애로사항도 확인했다.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건의 사항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해소됐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6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첨단산업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범부처·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초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특화단지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4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해체 본격착수 목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이어 오후에는 ‘2023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국내 기업의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전문가 18명이 참여했으며 ‘22.10월 착공해 건설 공사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해체 연구개발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원전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원전해체산업 현황과 전망, 원전해체 기술개발,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원전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
민·관이 바이오연료 활성화에 힘 모아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석유사업법’개정 현황, 바이오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24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 논의되어오던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그간의 실증결과도 공유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를 혼합해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했고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실시했다. ‘24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에 대한 육·해상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며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도로뿐만 아니라, 항공·해운 분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규 바이오연료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절실한 만큼 내년에도 얼라이언스 각 분과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와 함께 12.7.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해 바이오소부장 국내 투자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는 국내 바이오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지속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9월 발족한 민관협력 협의체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83개 사의 회원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10회 이상의 워크숍과 별도 간담회·자문위·실무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협의체를 통해 일회용백, 마이코플라스마 키트 등 품목의 국내납품 23건, 해외수출 4건 등 27건의 소부장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행사에서 체결된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의체 내에 글로벌 기업 분과가 신설되어 글로벌 소부장 기업도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60개 핵심 품목의 단계적 개발을 위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했다. 또한 아미코젠, 샘표 등의 공급기업은 향후 3년간 3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싸이티바, 써모피셔 등 글로벌기업의 바이오소부장 시장동향 발표가 이루어졌다. 장영진 1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만큼 소부장 국제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기산업 수출 역대 최대 달성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7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전기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기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산업의 날은 전기산업계 공로자 발굴·포상으로 전기산업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21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전기산업 수출이 역대 최대인 150억 불을 달성한 해로 전기 산업계에 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33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산업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서창전기통신㈜ 윤성희 대표이사가 수상했으며 재생에너지 연계 산업단지의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 등의 기술개발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선도, 고품질 저비용 전력 관련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의 백수현 처장이 수상했으며 전력 기자재 공급망 품질·효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에너지기술마켓 운영을 통한 해외판로 확대와 신시장개척 지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일진전기의 노형섭 전무, 한국남부발전㈜의 강태길 본부장이 수상했으며 각각 친환경·고효율 제품의 개발 및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확대로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에 기여했다. 이날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기기 수출이 역대 최대인 150억 불을 달성하며 선전 중”임을 강조하며“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라는 전기산업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 전원과 지능형 전력망 등과 관련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고 전기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수소업계와 정부, 소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PEDIEN] 수소기업들의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애로 청취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수소업계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로 12.6.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수소업계 송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우리 수소업계의 성과와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설비·기자재 등 국내 수소 생태계 주요 기업·기관 등 총 30개 사가 참여했다. ‘수소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 수소정책과 전통 석유·가스기업들의 수소 투자계획 등을 토대로 글로벌 수소 투자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경제성 및 기술 확보 등에 필요한 적극적 정책 지원과 초기산업인 수소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규제 적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수전해 등 6대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와 활발히 소통해 내년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차질없는 개설 등 청정수소 기반의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불가리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보그단 보그다노프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과 12.6. 서울에서 양자 면담을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된 양국 간 협력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 불가리아 정부가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향후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원전, 수소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의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한-불가리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국제연합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불가리아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제품안전 연구개발 성과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PEDIEN]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C 인증 시험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품안전 연구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12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이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용량이 기존 200kW에서 500kW로 확장된다.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0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린이 제품 생산 기업의 시험 비용을 약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