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정상외교 성과 확산 등 수출플러스 현장행보 강화

스타트업 성장의 기회 그 기회에 도전하세요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은 11개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735팀이 참가하는 등 유망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1월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0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9개월간의 ‘도전 K-스타트업 2023’의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참가자격이 강화되고 예선리그가 확대·운영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연구자창업리그가 신설되어 지난해 대비 1개 늘어 총 11개로 운영된다. 또한,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신설·운영된다. 이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9월에 발표한 ‘K-Startup 글로벌 진출전략’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3高 등 복합위기로 올해도 창업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도전 K-스타트업은 11개 부처로부터 인정받는 대회로 성장의 기회가될 수 있으니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창업자들의 많은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된다. 2023-01-25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 세종, 경북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01-25
산업부,‘23년 바이오 R＆D 2746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바이오 R＆D에 총 2,746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월 20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 R＆D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 홈페이지에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시장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1)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개발과 함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mRNA백신 등 최신 플랫폼 기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국산화 및 대량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1)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 및 재난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병원-기업간 공동 R＆D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1)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비약물 치료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2)5G 기술을 활용한 생체 건강정보 측정-관리-분석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소재 분야는 1)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체소재 발굴을 통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2)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 및 탄소중립형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1.20일부터 산업기술R＆D정보포털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7일 서울, 2.1일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2회 개최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통 레드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헬스케어 및 바이오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20
국제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양자기술 국제행사 열린다
국제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양자기술 국제행사 열린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0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국가 양자 피엠 등이 참석한 가운데 ‘퀀텀 코리아 2023’의 조직위원회가 출범식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퀀텀 코리아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 목표로 기술개발 및 양자문화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최해오던 ‘양자정보주간을 해외 석학, 국내외 각계 대표, 유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의 및 연구·산업 전시회, 경진대회 등 세계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로 브랜드화해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위원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양자기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한국양자정보학회 학회장으로서 퀀텀 코리아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 김재완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회, 기업연합 등 관련 협·단체 및 출연연 대표 인사, 정부관계자가 조직위원으로 참여해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 및 다양성·창의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범식 행사에서 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활동 등을 명확히 하고 2023년도 퀀텀 코리아의 행사 일정, 장소, 주제, 세부 프로그램 구성 등 행사 추진방향을 논의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간 분야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행사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퀀텀 코리아가 국내 양자기술 발전을 앞당기고 양자기술 4대 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가 앞장서 달라”며 “과기정통부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 및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퀀텀 코리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원희룡 장관 단장으로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수주 활동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윤석열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를 밝히며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중동지역에서 전방위적 수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중동지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의 우리기업 수주활동을 본격 지원하고 그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인사와의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24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부펀드 총재,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건설기업들의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 사우디 왕세자 방한 및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 개최등을통해 이어져 온 양국의 고위급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 단계 발전된협력관계를 이끌어 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야시르 알루마이얀 PIF 총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PIF가 발주하는 사우디 내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 등을 논의하고 모듈러 주택 관련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 장관과 PIF 총재는 지난해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 시 처음 만나서로의 협력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에는삼성물산과 PIF 간의 모듈러주택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번 만남에서는 삼성물산과 PIF는 모듈러 주택협력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한국의 모듈러 주택이네옴 등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제드 알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는 주택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공동실무회의 개최, 박람회 개최, 연수과정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의 초청으로 사우디 지방투자포럼에서 특별 기조연사로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정책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1.25 이라크에서는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고위급 협의, 우리기업 수주지원 및 건설현장 방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티르 알그레이리 무역부 장관과는 이라크 정세, 팬데믹 등으로 연기되었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장관과 이라크 무역부 장관이 수석대표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84년~’17년까지 8차례 개최되었으나, ‘17년 이후 이라크 정세 등으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5년만에공동위원회 재개 논의를 통해 고위급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고 이라크재건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자크 알사다위 교통부 장관 등주요 인사와 만나 IS와의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등 교통망 재건사업협력 및 우리기업 수주지원을 위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은 최근 이라크 신정부 구성 후 사업 추진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고위급 수주활동은 우리기업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적기로써의 의미가 있다. 또한 원 장관은 한화건설이 최근 사업을 재개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건설 파견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1.26 카타르에서는 자치행정부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특히 우리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도하 메트로 사업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카타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 8위의 중점 협력 국가로서 카타르 ‘Vision 2030’ 및 2022년 월드컵 개최 등에 따라 도로 공항, 원유·가스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이번 방문의 성과가 주목된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지속적인 교류와 우리기업의 우수한 역량 홍보를 통해 협력관계를 돈독히이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기업 해외건설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어디든지 원팀코리아를 파견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밝혔다. 2023-01-20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에 1.18일부터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WEF 주최 ‘The Case for Trade’, ‘Busting Business Barriers’ 및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 세션에 참석, 무역·투자원활화 및 글로벌 교역시스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안 본부장은 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각국 보호주의 조치 최소화 등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30여명의 각료·기업인이 모이는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 같은 날 오후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관련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의 초청으로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부총리와 양국 에너지 CEO들과 함께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다. 한국의 원전 사업관리 역량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win-win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응고지 WTO 사무총장-주요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WTO 사무총장과의 협의, 오타와그룹 회의 및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추진 등 WTO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MC-13까지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하고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통상규범이 마련되도록 협상 가속화를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만나 GCC·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방안,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의 마이클 펑크 부사장을 만나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과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등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모멘텀을 이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 장관 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무역·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 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 의장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토론에서 안 본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및 보호주의 조치에의 대응을 위해 기존 FTA를 넘어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의 연사로 참석했다. 동 세션에서 안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최근 무역·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투자 활성화 협력을 제안했다.  서비스 무역 촉진과 디지털 무역 확산을 위한 통상 규범 정립 노력 강화 및 각국의 불합리한 국내 규제 개선  통관 상품 이동 원활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최소화 및 WTO 투자원활화 협상 진전 촉구  글로벌 무역으로 인해 제기된 저개발국 불평등 이슈 등에 대해 국제기구 논의 활성화 등 공동의 해결책 모색 다보스 세션 중에는 마지막으로 ‘무역과 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30여명의 각료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오찬으로 진행될 본 행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직접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폴란드가 주최하는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유럽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무탄소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원임을 설명하며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바탕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원전기술은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고 국내 25기 원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관리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1.19일 오후 2시에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 간 비공식 협의에 참석해, MC-13 준비를 위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번 협의에서 WTO 개혁과 그 중에서도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가 MC-13의 최우선과제인 만큼, 논의의 우선 요소를 정해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MC-13 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19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동 연합은 EU·뉴질랜드·에콰도르·케냐 4개국 주도로 금번 다보스 포럼 계기 발족하는 회의체로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정책중심에 서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의 관련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관련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와 국제무역 주도국의 입지를 바탕으로 동 협의체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면서 우리의 관심 이슈로서 CBAM 등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조치 간 조율 및 이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문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하고 동 협의체가 WTO·OECD 등 전문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논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할하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1.19일 17:45부터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그간 협상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정의 성공적 타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1.19일 19:30에는 WTO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을 만나 WTO 개혁과 MC-12 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MC-12의 후속조치로 WTO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을 지속 논의하고 WTO의 포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0일 8:00부터 WTO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그간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의장 및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고 전자상거래 협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통상규범이 WTO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되도록 협상 참여국의 적극적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1.20일 9:30부터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차기 WTO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와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안 본부장은 MC-12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MC-13까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각료급의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분쟁해결·개발·환경 등 분야에서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MC-13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2023-01-19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 단단하게, 혁신기업 든든하게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 단단하게, 혁신기업 든든하게 [PEDIEN] 특허청은 1월 19일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기술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특허청은 2023년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한다. 거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둘째,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금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1월 중에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도 추진해,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 분야로 지속 확대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셋째,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신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미국에서 유럽·중국까지 확대해, 특허관리금융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중동·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확산해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춤으로써, 부탄캔 사고 중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어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했다. 2023-01-18
민간중심 “연구장비 해외진출 협의체” 닻을 올리다
민간중심 “연구장비 해외진출 협의체” 닻을 올리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8일 민간중심 연구장비 기업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위한 ‘연구장비 해외진출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산업협회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장비 기업이 모여 발족한 이번 협의체는 개별 기업 위주로 해외진출을 공략해온 한계를 넘어 서기 위해 기업 간 현지정보 및 해외거점 공유와 제품 묶음화등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갖고 결성됐다. 특히 연구장비산업의 경우 실험실 기자재, 전자현미경, 분자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묶음화해서 해외 동반진출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 기업 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로써, 오늘 발족된 해외진출 협의체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족식에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10개 기업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연구산업협회의 연구장비 수출현황 분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우즈베키스탄 화학연구개발 센터” 사업현황 발표 등을 통해 실제 기업 간 동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산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연구산업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수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년 기준 약 2,400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 분야 수출 비중에 전체 수출액에 약4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중동·남미·동남아 등이며 기업들은 향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경쟁력 있는 연구장비 중견기업들과 기술력 있는 중소·개척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화학연구개발 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연구장비 분야 현황을 공유했다. 동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약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약 120억원 규모의 연구장비 구축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국내 연구장비 기업들의 동 사업 참여를 계기로 연구장비 수출 확대 및 한국 연구장비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최근 수출액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연구장비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연구장비 산업계가 구심력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연구장비 기업 간 동반진출로 수출이 가속화될 수 있게 협의체가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오늘 같이 민간 중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장비분야 해외진출협의체’는 상시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8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화물운송시장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월 18일 오후 3시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일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진행될 패널토의에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및 물류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은 지난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입제 등 화물운송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인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만으로는 물류시장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불공정한 관행,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안전운임제의대폭 개선 외에도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화주, 운수사, 차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약 한 달간 안전운임제 개선,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총 8차례의 심도 깊은 토론을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종합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과제로는그간 협의체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포함됐으며세부적으로는 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과 편의시설 등 확충,법 집행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이 포함됐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라 수십년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내고착화된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되며 이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과 상생의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일감 제공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전문회사가시장에서 퇴출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운송 기능을 갖춘 건전한 운송사들만이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도 기대된다.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대폭개선해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고객관성을 높인 표준운임제로 개선함에 따라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간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그 밖에도,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각종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들의 전반적인 복지도 증진되는 한편 DTG 등 데이터 기반 안전 강화, 판스프링 등 불법개조 및 과적 처벌강화 등을 통해 아직도 빈번한 화물자동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8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순방 계기, 스마트농업 수출 성과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순방 계기, 스마트농업 수출 성과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 기간 중 1월 16일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에 스마트농업 기업 8개 사가 참여해 한-UAE 기업 간 양해각서 3건을 체결했고 현지 기업들과 무역·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나라 기업 컨소시엄과 UAE 현지 기업인 알 마리나 홀딩스는 딸기 수직농장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5년 내 UAE 현지에 약 1,600만 불 규모의 총 6개의 딸기 수직농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컨소시엄 대표인 포미트는 스마트 플랜트 정보기술 기업으로 2016년 쿠웨이트 현지법인을 설립해 영업을 지속하던 중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지 상황에 맞추어 스마트팜 사업부를 신설해 2021년 172만 불, 2022년 560만 불의 스마트팜 수출을 달성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타 지역에도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미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농심은 2008년부터 수직농장 연구를 시작했고 그간 식품 사업 경험과 물류 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직농장 모델을 발전·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농업회사법인인 우듬지팜주식회사와 UAE 현지 농업기업인 엘리트 아그로는 3.3ha 규모의 스마트팜 설치·운영 및 식품 가공공장 설치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듬지팜주식회사는 국내에서 주로 기능성 토마토를 재배하는 기업으로 시설규모 약 10.7ha에 달하는 스마트팜 재배 경험이 강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현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재배해 판로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올레팜과 UAE 현지 기업인 미락은 내륙 기반 스마트 수산에 활용한 용수를 스마트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레팜은 코오롱글로벌이 지분을 투자한 스마트팜 전문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UAE에 스마트팜과 스마트 연어 양식장을 융합한 물고기 농법 팜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스마트팜 농산물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딸기, 스테비아 토마토, 스낵김 등 3개 품목을 시식했으며 해외의 수입상들은 딸기의 당도, 크기, 스테비아 토마토의 맛 등에 놀라움을 표현하며 유통과 판매에 대해 다수 문의가 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근처 행사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 UAE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특구가 주관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됐다. 해당 상담회에 우리나라 기업 36개, UAE 기업 105여 개 등 양국 141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농심, 엔씽, 포미트, 그린랩스, 우듬지팜, 미드바르, 새팜 등 우리나라 스마트팜 관련 7개 업체가 현지 기업과 무역·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중동지역의 수입상들과 협업, 수출 등에 대해 총 54건을 상담했고 45만 불 규모의 계약 체결이 논의됐다. 엔씽은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전문기업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자동화 운영시스템, 식물생장 엘이디,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 이천 농장에서 로메인, 바타비아, 버터헤드 등을 재배해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2019년부터 UAE 내 수직농장을 설치해 작물 재배에 성공했고 현지 기업과 수직농장 구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랩스는 농업 플랫폼 ‘팜모닝’을 통해 국내에서 스마트팜 솔루션 및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선하이’ 서비스를 통해 직배송 형식으로 기업 간 거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린랩스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솔루션 등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한다. 이외 미드바르는 일반적인 수경재배와 달리 작물 뿌리를 공중에 매단 채로 주기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양액을 뿌려 재배하는 에어로포닉스 농법이 특징이며 새팜은 위성영상을 통해 맞춤형 영농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2023-01-18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설공사 자동화 초석 다진다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설공사 자동화 초석 다진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해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 진행되어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로 관련 연구 결과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나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현장 도입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 ·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MG/MC 기술은 주로 굴착기 위주로 적용 중이나, 해외에서는크레인·롤러·무인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고 건설기계와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자동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선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며 이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건설기준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17
2023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3.1.18.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 공모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기업환경, 근로환경,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5개 부처 20개 사업으로 약 3,700억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산업단지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구축,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5개 부처 20개 사업이 포함됐다. 합동공모를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므로 사업 수요자인 전국 자자체 또는 산단관리기관은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는 합동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산단관리기관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공모사업 설명회를 1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동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그 간 산업부가 추진 해온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구조고도화사업 등 산단 환경개선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이지만 기반시설 부족과 산단 환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및 문화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7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17.,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최근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국 고 의존 품목들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진출기업들의 조업·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물류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춘절 연휴로 인해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온라인상담회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공급망실사법·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주요 업종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상반기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 비축,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역시 금년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부는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하면서 향후에도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 시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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