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2023년 1월 과학기술인상, 성균관대 김윤석 교수 선정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엑스-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양질의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했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간 통계 데이터로 제공되어 왔던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관련해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되어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사업 본격 추진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사업 본격 추진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도시철도 9호선 4단계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고덕 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일환으로 현재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5호선 환승역을 거쳐고덕강일 1지구에 이르는 4.12km 구간에 총 사업비 6,408억원을 투입해 4개역을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 사업은‘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20년 4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09년 1단계,‘15년 2단계,‘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현재 개화역~ 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km 구간을 운행 중이며 4단계 구간인 중앙보훈병원역~고덕강일1지구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 한강 이남에 총 45.5km의 도시철도를 동서로 완성하게 된다. 9호선 4단계 표정속도는 일반 32.1km/h, 급행 41.9km/h로 계획 중이며 강일1지구 등 고덕동 시민들이 강남, 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환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9호선 4단계가 개통되면 버스 이용이나 환승 없이 9호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설역사에는 각 역사별 여건에 따라 개방감 확보를 위한 천창, 정거장 내 생태조경을 계획하고 교통약자뿐만 아니라일반 이용객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24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에 범죄예방 안심구역 및 CCTV, 비상벨, 안심 거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9호선 4단계 도시철도사업의본격착공으로 강동지역에서 강남·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3
대학 공감,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설명회’ 개최
대학 공감,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설명회’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주동안 전국 4대 권역에서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는‘’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으로 한계도전 연구개발 전면화, 핵심 전략기술 집중 개발, 초일류 인재확보 본격화, 기술주도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기초연구의 경우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하는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 밝혔다.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신설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확대 등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과기정통부는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우주강국 도약,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등을 뒷받침할 내년도 주요연구개발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실·국장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개선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내년에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3
과기정통부, 2023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594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2023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594억원 투자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와 첨단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기술혁신을 위해 ‘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2년 5,547억원 대비 47억원이 증가한 5,594억원 규모이며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확보, 국민건강 증진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첨단 뇌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데이터기반 연구 등 첨단바이오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6개를 추진한다.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571억원을 지원한다. 국제적인 초대형급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 370.8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목표발굴·검증을 지원하고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 기반 약물 탐색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지향형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656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혁신기술과 단기간 내 사업화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지원도 추진한다.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차세대 의학분야인 재생의료 분야에는 462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92억원을 투자하고 질병이나 상해 등 조직의 손상에 대비해 줄기세포 데이터를 사전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을 개발하는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혈용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제조기반 마련을 위한 범부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국가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바이오 공통기반기술인 생명현상 분석기술, 생체모사 모형화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연구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을 위해 760억원을 지원하고 천연물·장내미생물·바이오에너지 등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2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치료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고령화 등 현대 의료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의 한의기술과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와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기반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바이오 소재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기반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1,285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협력지구 육성 등 생명연구자원 분야에는 ’23년 70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망 바이오 기초·원천기술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오 아이코어사업, 바이오코어퍼실리티사업 등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국 6개 병원에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를 구축해 의사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백신·치료제 기술 개발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기초·원천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802.6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백신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 감염병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운영, 민간과 공동활용 가능한 핵심연구시설 확충 등 감염병 연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치매, 우울증 등 다양한 뇌질환 극복을 위해 뇌연구 분야에 59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10년간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뇌질환 극복 및 뇌기능 활용 분야에서 단기간에 시장을 선도할 기술과 미래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동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극복 기술개발에 134억원, 뇌기능 규명 기술개발에 96억원, 전자약 기술개발에 41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3년 추진 예정인 380여개의 신규과제 중 54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3년 1월 4일부터 ’23년 2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각 사업별 추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모더나사가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기술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3~4개월만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기술과의 융합은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전통 바이오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집중 지원해 바이오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첨단바이오 기술이 국가 전반의 혁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03
모태펀드 1835억원 출자, 벤처펀드 2800억원 규모 조성
모태펀드 1835억원 출자, 벤처펀드 2800억원 규모 조성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00억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3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22년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벤처펀드의 민간 참여 비중도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여성, 재도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약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33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200억원은 최근 펀드결성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형 운용사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청년창업 루키리그에 출자한다.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여성기업펀드’에 13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폐업 사업주 등이 재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도 16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중소·창업·벤처기업의 M＆A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50억원을 출자해 7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에는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330억원을 출자한다. ’21년도부터 출자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24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에 부산 / 충청 / 울산·경남 3개 권역에 모펀드를 조성해 ’23년까지 3,9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이며 올해에는 대구·제주·광주/전북·강원 등 2개 권역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해 ’24년까지 2,1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펀드’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비롯해 후속 투자와 사업 제휴,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 출자공고로 총 1,000억원을 출자해 1.6조원 규모의 펀드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에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인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이번 출자사업에 본격 도입하고 투자 촉진과 펀드결성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운용사에 대한 출자확약서·의향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16일 10:00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3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올해 초 2차 출자 공고에서는 나머지 예산 1,300억원과 회수재원을 포함해 초격차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풍부해진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출자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3-01-0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2
발명으로 산업발전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발명으로 산업발전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PEDIEN] 특허청은 제58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는 누구든지 신청 또는 추천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함께 트로피 등이 주어진다. 발명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3-01-02
조달청, 기술형입찰 개선… 공공건설 시장 활력 지원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해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또한, 설계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해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수립해 6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 빅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했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인 호발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0만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되어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노후주택부터 마을환경, 지역 공동체가 함께 변화한다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6월 3일 체결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 KCC, 코맥스, 신한벽지와 같은 민간기관의 지원과 한국 해비타트의 전문성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전주, 강릉, 영주 3개 지역을 시작으로 3년간 14곳 500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왔으며 실제로 지원사업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28%, 사용요금은 연간 25만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청지 접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충남 금산,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경기 파주, 경남 통영 등 5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약 200여 가구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사업은 민간·공공·비영리단체 등이 상호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회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고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희수 지역균형국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행복감을 더욱 높여주는 상생모델이므로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동참해 우리 주변이 더욱 따뜻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03
양자기술 분야 한-미 정상회담 성과 이을 후속조치 착수
양자기술 분야 한-미 정상회담 성과 이을 후속조치 착수 [PEDIEN] 미래 산업·안보의 국면전환자로 주목받는 양자 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된다. 미국은 ‘18년 세계 최초로 양자법을 제정하고 조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양자 기술 분야의 미래 지향적 동반관계 관계를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확대로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6월 3일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국내 양자생태계의 거점이자 한-미 협력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역량 강화 및 신진인력 양성 등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공군과학연구실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감지기 분야의 공동연구를 발굴·지원 중이며 미국의 주요 기업·대학·연구소 등과는 국내 연구자에게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박사·박사후연구원을 해외연수·파견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양국 간 양자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대학 등 개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 간 공동연구를 다양한 규모나 형태로 확대해 나가고 기술동향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공동연수 등 인적교류 행사도 수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는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양자 연구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 기반 등 기반이 부족해 선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은 김정상 이온큐 설립자 등 한인과학자가 활발히 활동 중이고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의 진척도 빠른 만큼 이를 양국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홍택 차관은 “관련 유망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양자 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양국 기관 간,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측면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반영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3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6월 3일 오후 라온시큐어를 방문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수립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년 동안 공공·민간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34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간편인증, 기부, 보험 청구 등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관 내부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초기 블록체인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플랫폼 관련 24개 과제를 지원해 전자문서 콘텐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초기단계인 블록체인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을 19건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의 파급력이 높은 투표, 기부, 사회복지, 우정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5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해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보안기술, 분산아이디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등 핵심 기반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또한, 금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관련 사업자, 수요기관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이 확인 가능하고 위·변조가 어려운 특성을 통해 익명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차세대 기술 확보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3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오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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