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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창양 장관, 신년 수출현장 행보 강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월 5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01-05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PEDIEN]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
2022년 국내 조선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2년 한 해 동안 전세계 발주량의 37%인 1,559만 CGT를 수주해, ’18년도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22년은 ’21년 대비 전세계 발주량이 22% 감소했으나, 국내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4%p 높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고부가·친환경 선박 분야의 발주가 많았고 우리나라가 동 분야에서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22년도 전세계 발주량은 4,204만 CGT로 코로나19로 지연된 수요가 폭증한 ’21년 대비 22% 감소했다. 선종별 발주량을 보면, 컨테이너선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고 탱커는 52%, 벌커는 57% 각각 감소했으나, LNG운반선은 러-우 전쟁發 LNG 수요증가로 1,452만 CGT가 발주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21년 대비 131% 증가한 실적이다. 이러한 발주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22년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전세계 발주량 2,079만 CGT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 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했고 특히 최근 역대 최고 선가를 경신 중인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452만 CGT의 70%에 해당하는 1,012만 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LNG운반선 1위 기술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또한, IMO 환경규제 강화로 전세계 발주 비중이 급증한 친환경 선박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발주량 2,606만 CGT 중 50%인 1,312만 CGT를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친환경 선박의 추진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수주량 중 약 92%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메탄올 추진 선박 5%, LPG 추진 선박이 3%를 차지했다. 특히 친환경 선박의 대표 주자인 LNG추진선박은 전세계 발주물량 중 54%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해당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기업별로 ’22년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 대형 조선 5社는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은 239.9억불을 수주해 목표 대비 38%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삼성중공업은 94억불을 수주해 목표 대비 7%를, 대우조선해양은 104억불을 수주해 목표 대비 16%를 각각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각 사는 평균 3~4년치 일감을 확보했고 클락슨 세계 조선사 순위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년 1,300억원을 조선 분야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선박시장의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 암모니아 및 전기추진 선박의 추진 시스템 등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LNG운반선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해 LNG 저장 시스템의 상용화 및 극저온 펌프 등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선된 수주물량이 차질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국내 구직자 대상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5
콘텐츠 수출액 사상 최대, 124억 달러 돌파
문화체육관광부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콘텐츠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콘텐츠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가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고 집행해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2020년 119억 2천만 달러 대비 4.4% 증가해 14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한류동호회 인원이 1억 5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요 품목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문화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 수출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되며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과 수출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첨병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2021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37조 5천억원으로 2020년 128조 3천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침체를 돌파할 주요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2021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0만 9천여 개로 2020년 대비 9.1%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는 61만 1천여명으로 4.8%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분야별 통계 수치 등은 1월 말에 확정되어 보고서로 발간, 공개될 예정이다. 2023-01-04
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PEDIEN]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4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3.1.4.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으며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이나,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全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의 참여조건을 개편해 1,2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23년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23.4.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4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PEDIEN]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5일수립·고시했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주거·산업·연구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산탕정2에는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 약 2만2천호의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산탕정2 개발계획의 개발목표 ‘미래를 꿈꾸고 자연이 숨쉬는 혁신 성장도시’에 따른 주요 특화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래 전략산업 유치와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구축하고 미래산업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R＆D 타운을 조성하고 공유대학을 유치해 지역인재를 위한 매력적 ‘혁신성장·창의 인재도시’로 개발한다. 3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상업 시설 등을 보행으로 15분 내 이용가능 하도록 계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15분 도시’로 조성한다.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매곡천을 특화한 보행자 공간,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배치해 생활권 간에도 15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저영향 개발기법 등을 도입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매곡천을 특화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수변형 공원을 조성하고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제로 에너지타운 등을 통해 일상에 녹아드는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도시’로 조성한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24년 착공 및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4
2023년 1월 과학기술인상, 성균관대 김윤석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윤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윤석 교수가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을 밝히고 이온빔을 이용해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 소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전성이 큰 반도체 소재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구조인 ‘0’과 ‘1’의 차이가 커져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막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보이는 하프늄옥사이드는 메모리, 트랜지스터 등 기존 산화물을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까지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증대를 위해 복잡한 후처리 공정이 필요해 실제 반도체 소자의 초고집적화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윤석 교수 연구팀은 강유전성 발현 정도는 산화물 재료 결정구조의 산소 공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착안해, 이온빔으로 산소결함을 정량적으로 조절해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연구팀은 가볍고 미세 제어가 가능한 이온빔을 하프늄옥사이드기반 강유전체에 조사해 산소 공공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공정과 후처리 과정 없이 이온빔 조사밀도 조절만으로 강유전성을 강화했다. 하프늄옥사이드 기반 강유전체를 관찰한 결과 기존 대비 200% 이상 강유전성이 증가했다을 확인했고 강유전성 증가 원인이 산소결함 밀도와 연계된 결정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규명했다. 이온빔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현재 반도체 공정에 체계 변화 없이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관련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 2022년 5월 게재됐다. 김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을 밝혀 강유전체의 고성능화를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강유전성을 활용한 고효율 반도체 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4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엑스-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양질의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했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간 통계 데이터로 제공되어 왔던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관련해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되어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사업 본격 추진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사업 본격 추진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도시철도 9호선 4단계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고덕 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일환으로 현재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5호선 환승역을 거쳐고덕강일 1지구에 이르는 4.12km 구간에 총 사업비 6,408억원을 투입해 4개역을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 사업은‘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20년 4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09년 1단계,‘15년 2단계,‘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현재 개화역~ 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km 구간을 운행 중이며 4단계 구간인 중앙보훈병원역~고덕강일1지구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 한강 이남에 총 45.5km의 도시철도를 동서로 완성하게 된다. 9호선 4단계 표정속도는 일반 32.1km/h, 급행 41.9km/h로 계획 중이며 강일1지구 등 고덕동 시민들이 강남, 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환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9호선 4단계가 개통되면 버스 이용이나 환승 없이 9호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설역사에는 각 역사별 여건에 따라 개방감 확보를 위한 천창, 정거장 내 생태조경을 계획하고 교통약자뿐만 아니라일반 이용객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24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에 범죄예방 안심구역 및 CCTV, 비상벨, 안심 거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9호선 4단계 도시철도사업의본격착공으로 강동지역에서 강남·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3
대학 공감,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설명회’ 개최
대학 공감,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설명회’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주동안 전국 4대 권역에서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는‘’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으로 한계도전 연구개발 전면화, 핵심 전략기술 집중 개발, 초일류 인재확보 본격화, 기술주도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기초연구의 경우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하는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 밝혔다.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신설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확대 등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과기정통부는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우주강국 도약,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등을 뒷받침할 내년도 주요연구개발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실·국장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개선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내년에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3
과기정통부, 2023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594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2023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594억원 투자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와 첨단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기술혁신을 위해 ‘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2년 5,547억원 대비 47억원이 증가한 5,594억원 규모이며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확보, 국민건강 증진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첨단 뇌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데이터기반 연구 등 첨단바이오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6개를 추진한다.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571억원을 지원한다. 국제적인 초대형급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 370.8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목표발굴·검증을 지원하고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 기반 약물 탐색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지향형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656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혁신기술과 단기간 내 사업화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지원도 추진한다.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차세대 의학분야인 재생의료 분야에는 462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92억원을 투자하고 질병이나 상해 등 조직의 손상에 대비해 줄기세포 데이터를 사전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을 개발하는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혈용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제조기반 마련을 위한 범부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국가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바이오 공통기반기술인 생명현상 분석기술, 생체모사 모형화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연구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을 위해 760억원을 지원하고 천연물·장내미생물·바이오에너지 등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2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치료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고령화 등 현대 의료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의 한의기술과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와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기반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바이오 소재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기반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1,285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협력지구 육성 등 생명연구자원 분야에는 ’23년 70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망 바이오 기초·원천기술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오 아이코어사업, 바이오코어퍼실리티사업 등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국 6개 병원에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를 구축해 의사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백신·치료제 기술 개발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기초·원천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802.6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백신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 감염병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운영, 민간과 공동활용 가능한 핵심연구시설 확충 등 감염병 연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치매, 우울증 등 다양한 뇌질환 극복을 위해 뇌연구 분야에 59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10년간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뇌질환 극복 및 뇌기능 활용 분야에서 단기간에 시장을 선도할 기술과 미래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동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극복 기술개발에 134억원, 뇌기능 규명 기술개발에 96억원, 전자약 기술개발에 41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3년 추진 예정인 380여개의 신규과제 중 54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3년 1월 4일부터 ’23년 2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각 사업별 추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모더나사가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기술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3~4개월만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기술과의 융합은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전통 바이오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집중 지원해 바이오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첨단바이오 기술이 국가 전반의 혁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03
모태펀드 1835억원 출자, 벤처펀드 2800억원 규모 조성
모태펀드 1835억원 출자, 벤처펀드 2800억원 규모 조성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00억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3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22년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벤처펀드의 민간 참여 비중도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여성, 재도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약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33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200억원은 최근 펀드결성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형 운용사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청년창업 루키리그에 출자한다.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여성기업펀드’에 13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폐업 사업주 등이 재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도 16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중소·창업·벤처기업의 M＆A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50억원을 출자해 7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에는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330억원을 출자한다. ’21년도부터 출자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24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에 부산 / 충청 / 울산·경남 3개 권역에 모펀드를 조성해 ’23년까지 3,9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이며 올해에는 대구·제주·광주/전북·강원 등 2개 권역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해 ’24년까지 2,1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펀드’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비롯해 후속 투자와 사업 제휴,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 출자공고로 총 1,000억원을 출자해 1.6조원 규모의 펀드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에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인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이번 출자사업에 본격 도입하고 투자 촉진과 펀드결성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운용사에 대한 출자확약서·의향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16일 10:00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3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올해 초 2차 출자 공고에서는 나머지 예산 1,300억원과 회수재원을 포함해 초격차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풍부해진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출자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3-01-0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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