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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 선정·발표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수립 후 2019년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43개소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주민 대상 마을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조합 대상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을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발굴 및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조합은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과 더불어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으며 43개소 조합 중 선도조합 선정을 희망하는 26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및 도시재생 분야 민간전문가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비롯해 조직운영 내실성, 사업모델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자체 공공지원 충실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했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자산관리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하는 점이 돋보였다. 거점시설 활성화 및 자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년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온 조합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와 함께 다양한 공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합 설립 전부터 전문적인 사업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조합원 간 갈등관리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센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문화예술분야 지역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조합이라는 점이 돋보였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7개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전문성을 담보한 사업 실행 역량 확보를 위해 향후 7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 선도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한마당 및 산업박람회 행사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방식 및 내용 검토, 조합원 전문역량강화 및 외부자원 연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러한 선도조합들의 성장과정, 활동내용,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성과, 시행착오 등을 정리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사례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해 성공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오공명 과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중요한 주체 중 하나”며 “이번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정된 조합들의 사례가 현재 활동 중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약 51% 저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前에 비해 3,358톤, 전년대비 757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금지, 노후석탄발전 폐지 등과 더불어,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해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했다며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베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9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양국 유통물류 관련 주요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베 양국간 유통물류 발전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정책회의체인 ‘한-베 국장급 유통물류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쩐 주이 동 내수시장국장을 비롯해 한·베 주요 경제관료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천영길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유통물류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후, 업계가 비대면·온라인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통데이터 표준 및 활용확산, 배송물류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통망이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천영길 국장은 한-베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Korea Product Scan 시범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것을 베측에 제안했다. KPS는 소비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의 국제표준 바코드에 담긴 상품 정보를 인식해, 베트남에 수입된 한국 상품의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쩐 주이 동 국장은 그동안 한국 상품으로 둔갑한 위조 상품이 베트남 내 다수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동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국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오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한-베 양국의 경제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명이 화상으로 모여 유통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베측 관심사인 ➀한국의 아울렛 발전 현황, ➁전자담배시장 동향, ➂물류 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으며 베측은 전자상거래가 자국 유통물류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양국은 유통물류산업이 제조와 소비를 연결하는 국민 경제의 혈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화상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유통의 미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베 양국은 지난 2013년 양국 산업부간 ‘한-베트남 유통물류 협력 MOU’체결 이후 유통물류 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운영 뿐 아니라, 양국 간 유통물류분야 산업현황·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샵과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청 등은 공동으로 ‘21년 제1차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개최해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년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비중이 16.2%에 달해 총 77회 출력제어가 진행됐다. 이러한 출력제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와 제주도청 등은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 제주도청 등은 필수운전 발전기 최소화, 계통안정화용 ESS 설치, #1 HVDC 역송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증대해 ‘21년 출력제어 최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 우선 적용해 신규 유연성 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에 따르면 “전력은 상시적으로 수급을 맞추어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5% 출력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상원칙 및 세부방안, 관련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출력제어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기획재정부 [PEDIEN]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4.8. 오후 9시,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美·日·獨·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무역기구·유럽중앙은행·EU 집행위원회·금융안정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해,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정책과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백신 생산·보급 지연 등 팬데믹 전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 부문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국들은 방역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및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활용한 금융 부문 취약성 대응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가국들은 회원국의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다방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한 SDR 일반배분 방안 구체화를 요청했으며 IMF 대출제도 개혁 및 채무 탕감 등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노력을 지지했다. 또한, 국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제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차 쿼타일반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 위기 극복, 경기회복 공고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세 가지 IMF 역할 강화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저소득국의 경제회복 지원을 강조했다. 저소득국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며 SDR 일반배분 추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저소득국의 現 IMF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IMF가 양허성 대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아울러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6차 쿼타일반검토를 통해 쿼타 증액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同 사항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IMFC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 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의 연계가 중요하며 감시활동, 정책권고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ASEAN+3 공동의장국인 한국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IMF가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구조개혁 사레를 소개했고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대해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모집 공고를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빅데이터로 찾아보는 지역관광 해결책
- 2 전국 가뭄 기초조사 설명회 개최… 지자체와 함께하는 가뭄 대응 강화
- 3 관광인구를 충전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전시·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 5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6 문화적 관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조망
- 7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 8 해양안전 및 역량 강화 협력 방안을 위해 세계해사대학 총장 해양경찰청 첫 방문
- 9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충남 당진시 선정
- 10 경기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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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킥킥킥’ 전혜연, “지친 일상 속 작은 즐거움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종영 소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