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베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청 등은 공동으로 ‘21년 제1차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개최해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년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비중이 16.2%에 달해 총 77회 출력제어가 진행됐다. 이러한 출력제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와 제주도청 등은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 제주도청 등은 필수운전 발전기 최소화, 계통안정화용 ESS 설치, #1 HVDC 역송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증대해 ‘21년 출력제어 최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 우선 적용해 신규 유연성 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에 따르면 “전력은 상시적으로 수급을 맞추어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5% 출력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상원칙 및 세부방안, 관련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출력제어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1-04-09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기획재정부 [PEDIEN]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4.8. 오후 9시,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美·日·獨·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무역기구·유럽중앙은행·EU 집행위원회·금융안정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해,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정책과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백신 생산·보급 지연 등 팬데믹 전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 부문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국들은 방역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및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활용한 금융 부문 취약성 대응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가국들은 회원국의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다방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한 SDR 일반배분 방안 구체화를 요청했으며 IMF 대출제도 개혁 및 채무 탕감 등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노력을 지지했다. 또한, 국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제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차 쿼타일반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 위기 극복, 경기회복 공고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세 가지 IMF 역할 강화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저소득국의 경제회복 지원을 강조했다. 저소득국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며 SDR 일반배분 추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저소득국의 現 IMF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IMF가 양허성 대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아울러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6차 쿼타일반검토를 통해 쿼타 증액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同 사항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IMFC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 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의 연계가 중요하며 감시활동, 정책권고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ASEAN+3 공동의장국인 한국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IMF가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구조개혁 사레를 소개했고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대해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1-04-09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모집 공고를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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