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PEDIEN]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월 26일 발표한‘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2023’에 의하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이다. ’18년도 및 ’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 및 235.9조 원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에 해당한다. ’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이고 ’21년도는 GDP의 14.9%이다.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이고 예측치는 ’22년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제출한 한계가 있어 자료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년 상반기에 ’20년과 ‘21년도 확정치 값 제출 시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OECD 및 가입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치에 필요한 각종 결산 정보를 최종 확인 검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7일 오후 2시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석해, 겨울철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두 배 인상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년도를 기준으로 249,760 세대 대상 총 86억원을 지원 했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들이 출연해 조성되고 있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과다한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 및 개별 세대별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객센터 인력 충원, 홈페이지 팝업 안내 등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방법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주간 현장 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약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기온 하락, LNG가격 인상에 따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난방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민간 사업자들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제3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PEDIEN [PEDIEN]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3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으며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PEDIEN]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0.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이며 수입차가12.5%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가 전년 대비 37.2%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 비중을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 수소차는30천대로 전년 대비 52.7%,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대비 28.9%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경유차와 LPG차는각각 1.2%, 2.1% 감소했다. 신규등록은 1,692천대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며 국산차는 3.7% 감소, 수입차는 0.5%증가했다. 모델별로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등록됐으며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1.2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월 27일에 2023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80개 1,024억원을 공고한다.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예산 중 88%인 1,024억원을 1차 공고를 통해 지원하고 다부처 사업인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금년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에너지 안보를 확립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요효율화, 에너지산업 혁신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23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해 전년 대비 0.8% 증가한 1조 2,065억원을 투입, 이 중 1,159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글로벌 에너지 新시장 선점을 목표로 차세대 유망기술을 집중 개발하면서 글로벌 시장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SMR, 가동원전 안전, 원전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1,736억원을 투입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1,969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신기술 선점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전해, 발전용 연료전지, 저탄소전원 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에서 제시한 수소 중점 기술 및 에너지안전 분야 개발에 2,059억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全주기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을 공고히한다. 시추탐사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유망구조 추가 발굴, 동해가스전 CCS 실증 예타 기획 등 CCUS 분야에 669억원을 투입해 CCUS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 트렌드에 대응해 스토리지 분야에 1,236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저장·계통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에너지 수요효율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자원확보-비축확대-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全주기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자원개발·자원순환 분야에 892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바, 에너지 수요효율화 분야에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279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혁신을 추진한다. 2030년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 발굴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기업 협력·에너지 인력양성·규제혁신 등 에너지 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정부-공기업 협력 에너지 R＆D 기획 프로세스 및 우수성과 공동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R＆D 관리체계 개선, 공기업이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기반 기술창업 지원체계 구축 등 공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 재생e 차세대 신기술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중견기업 특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해 R＆D 기획–진행–완료 등 全 프로세스별 규제 샌드박스 트랙 신설하는 등 에너지 新산업 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 추후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월 9일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고내용, 연구개발과제 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통상교섭본부장,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해 수출 유망품목 지원 강화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수출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역사 내에 위치한 넥스트온 인도어팜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팜을 포함한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고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출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넥스트온은 폐쇄된 충북 옥천터널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대한 남부터미널 지하상가 부지에 수직형 인도어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쿠웨이트 투자사인 Mawarid社와 합작사를 설립키로 계약하고 GCC 6개국에 2,700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UAE 정상방문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UAE 현지의 스마트팜 시장 확대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 및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넥스트온 최재빈 대표이사는 ‘스마트팜은 작물 재배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공조, 수처리, AI,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요소기술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매우 유망한 산업’임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팜 산업에 특화된 수출, R＆D, 물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어려운 무역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6,839억불 달성과 세계 6위 수출강국으로의 도약은 넥스트온과 같은 새로운 유망분야의 중소기업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격려하면서. 스마트팜과 분야에 특화된 수출지원과 R＆D 사업을 위해 수출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농식품부, 과기부와도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하 2층에 마련된 농작물 재배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팜 설비와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어 있던 지하상가와 폐터널이 연중 온도·습도가 유지되어 스마트팜 운영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넥스트온을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넥스트온과 같이 디지털·그린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한 UAE 정상 순방이 수출 확대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출 절반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수출 주연으로 육성한다
수출 절반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수출 주연으로 육성한다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다만, 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 또한 감소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텐츠 및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해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을 수출정책에 우대하는 등 미래 유망 수출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 및 교류행사 개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둘째,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을 신설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해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품목별·국가별로 수출 경쟁력 우위 및 수출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다변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신규 수출국 추천 등 다변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하고 현지 한인협단체 및 기업인 간의 협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K팝 한류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POP with K-BRAND’ 행사와 최근 한류가 확산 중인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 in 두바이’, 민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K브랜드 엑스포’ 등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동·EU·미주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전시회 참여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 대응해 기업 수요가 많은 CE, NMPA, FDA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심사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기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범부처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작년 10월부터 진행한 20여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담아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출지원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산업부-에너지공급사, 난방효율개선 현장지원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위해 긴급히 설치됐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 보일러 점검 안내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개선 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을 난방 개선에 집중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가정에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드림 스쿨, 디지털 AI 인재 키워 취·창업으로 연결한다
이어드림 스쿨, 디지털 AI 인재 키워 취·창업으로 연결한다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AI 인재 육성을 위해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200명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21년도부터 벤처·창업기업의 디지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어드림 스쿨은 청년인재가 실무역량을 배양해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인공지능 교육, 창업기업 현장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200여명의 수준 높은 전문인재를 양성했으며 ‘캐글’, ‘데이콘’을 비롯한 국내외 13개의 AI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33명을 배출하고 베스핀글로벌·마인즈앤컴퍼니·코코넛사일로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80여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 도입 3년차인 이어드림 스쿨은 인공지능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창업 트랙 운영,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도입, 취업연계 강화, 비수도권 청년 우선 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창업 트랙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 트랙은 작년 처음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2주간 창업기초, CEO 특강 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해 창업 기본 및 역량 강화, IR·피칭 준비까지 창업 준비의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개발 직무별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 통합형 AI 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생들이 개발 진로를 조기에 확립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공통과정과 직무별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공통교육 기간 중 현직자 특강, 직무 멘토링 등을 실시해 희망 직무를 탐색·선택하고 직무별 과정에서는 데이터엔지니어링,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등 선택한 직무에 맞춰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민간 협·단체와의 업무협업과 공개모집을 통해 구인기업 풀을 확대 발굴하고 채용연계 전문 사이트 운영을 기존 한시에서 연중 운영으로 변경해 구인 수요가 있는 벤처·창업기업과 교육생 간 상시 매칭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이 서울 소재 대면 교육장의 접근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비대면 과정은 선발인원의 50%를 비수도권 소재 청년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드림 스쿨은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3월 2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어드림 스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케이-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중국과 협력해 3천여점 압수
케이-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중국과 협력해 3천여점 압수 [PEDIEN]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미용 의약품 케이-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섰고 중국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루어졌다.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했고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해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과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케이-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케이-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설 연휴 기간, 차질없는 에너지수급 위한 현장점검 실시
12월 4주차~1월 2주차 전력수급 실적 (단위: GW, %)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24일 서울복합발전소 및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최근 전력수요는 지난해 연말과 금년 연초 사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12월 4~5주차에는 한파와 폭설로 역대 최고인 94.5GW를 기록한 반면, 1월 1~2주차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85GW 내외를 유지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1.25일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25일 오전은 큰 폭의 전력수요 상승과 함께 설 연휴 정지상태였던 다수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의 금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중부발전 임양수 서울본부장은 “발전현장은 설 연휴에 관계없이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발전 가능하도록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발전소 운영을 책임지는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묵묵히 발전 현장을 지켜주시는 근무자 어려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방문해 최근 누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열수송관 관리 상황 및 누수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금번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는 열수송관의 노후화로 지난해 10월 이후 5회의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빈번한 지역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규정된 안전진단을 금년 내 조기시행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기록적인 추위가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누수사고로 인한 열공급 불시중단은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일인 만큼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치밀하게 실시해 하자가 확인된 설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서울에너지공사 및 에너지공단에 당부했다. -
정상외교 성과 확산 등 수출플러스 현장행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UAE, 다보스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현장행보를 강화해 2월 초까지 계획된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자동차 부품공장,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조공장 등 대규모 투자현장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신산업·입지 등 규제 현장을 방문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점검한다. 바이오경제 2.0, 산업공급망 3050, 디지털·그린 전환 등 미래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소통도 강화한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한해에도 용인 클러스터 용수, 화물연대 파업 등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준 것이 기업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 예년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10대 업종별 핵심규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야전 산업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스타트업 성장의 기회 그 기회에 도전하세요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은 11개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735팀이 참가하는 등 유망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1월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0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9개월간의 ‘도전 K-스타트업 2023’의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참가자격이 강화되고 예선리그가 확대·운영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연구자창업리그가 신설되어 지난해 대비 1개 늘어 총 11개로 운영된다. 또한,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신설·운영된다. 이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9월에 발표한 ‘K-Startup 글로벌 진출전략’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3高 등 복합위기로 올해도 창업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도전 K-스타트업은 11개 부처로부터 인정받는 대회로 성장의 기회가될 수 있으니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창업자들의 많은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된다. -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 세종, 경북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3월 14일은 ‘백설기 데이’ 순백의 맛으로 전하는 사랑 한 조각
- 2 해빙기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
- 3 18개 직위 추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협업행정 강화
- 4 강희업 대광위원장, “한-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강화” 논의
- 5 환경부 차관, 양평 지하수저류댐 공사 추진상황 점검
- 6 글로벌 잠수함 안전기준을 개발해 더 신뢰할 수 있는 K-잠수함 완성
- 7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9 ‘문화예술교육 20주년’, 지역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 10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하이커’ 방문객 200만명 돌파
연예
-
1
[화보] izna 방지민·유사랑, 데이즈드 뷰티 화보 장식…봄 신곡 공개 예고
-
2
화사, 4월까지 美 11개 도시서 투어 개최…시애틀 첫공 성료
-
3
‘킥킥킥킥’ 전혜연, “지친 일상 속 작은 즐거움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종영 소감
-
4
유주, 앳에어리어와 전속계약 체결…현아·그루비룸과 한솥밥
-
5
이종혁-유선-윤현민-김윤지의 서툰 사랑법? 연극 ‘비기닝’ 달달+현실 연애 케미 폭발
-
6
‘킥킥킥킥’ 전혜연, ‘신스틸러’ 넘어 ‘心스틸러’로 시청자 마음에 안착
-
7
타카타 카호, 오는 5월 10일 첫 단독 韓 팬미팅 개최
-
8
이승철, 데뷔 39주년 기념 앨범 ‘THE BEST LIVE 31’ 발매
-
9
김택, ‘춘화연애담’ 종영 소감 “마음속에 오래 남을 소중한 작품”
-
10
이승철, 전국투어 콘서트 ‘오케스트락2’ 개최 확정 ‘전국 13개 도시 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