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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으로 한국판 뉴딜 실현 앞당긴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가 주목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가 주목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에 대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9개국에서 총 111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참여 국가는 16개국 증가했고 사업건수는 31건증가해 K-City Network 사업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 그리고 새로 도입된 우리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을 통해 외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해 각국의 우수기술을 공유·전파하고 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해 해외 확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➂스마트 솔루션형 해외실증의 경우 실용화 된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사전에 해외 정부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우리 기술 적용·실증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사업 유형별로 각각의 K-City Network 운영사무국, 솔루션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두어 사업 공모에서 실제 연구, 실증까지 전문성을 보다 확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5건, 신북방 지역은 8개국에서 33건, 중남미지역은 6개국에서 19건을 제출했다. 특히 올해 공모에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미국·프랑스·스페인 등 선진국이 공모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대상국의 범위가 확대됐다. 공모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24개국에서 57건을 제출했으며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위성도시 건설, 혁신개발지구 개발, 산업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16개국에서 40건을 제출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 도시컨트롤 센터 고도화·도시통합시스템 등 도시관리 분야, 스마트 공원·환경관리 시스템 등 환경 분야, 스마트 범죄예방 등 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형은 12개국에서 14건을 제출했으며 스마트 주차·스마트 가로등 등 교통 분야, 스마트 물관리 분야, 재난관리·안전서비스 등 안전 분야,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통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협약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6월 23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결과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등에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올해 K-City Network 공모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 국가들이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외국에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과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시동’
국토교통부 [PEDIEN]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했으며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6
스마트 챌린지 선정 45개 도시, 똑똑한 도전 나선다
포항: 스마트 도로안전 시스템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한 곳당 국비 15억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을 지원받아 도시 전역으로 확산 사업을 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교통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신호 제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알림을 띄워 보행자 안전도 챙긴다. 춘천시는 분지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플랫폼을 실증한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절감 포인트를 제공하고 택시 공유승차와 대중교통 이용거리만큼의 포인트도 제공한다. 개인의 친환경 노력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와 연계해 지자체 최초로 실증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충청북도는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 지역의 의료·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솔루션인 스마트 응급의료의 경우 구급차 출동과 함께 병원 진료가 시작된다는 모토로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분류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 오송역 등 도심 간 교통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주행 운행지구를 충북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한다. 포항시는 고중량 차량으로 인한 도로 압력이 심하고 인근 바다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아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의 포트홀이 생겨 시민 불편이 잦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대학과 시민, 기업이 참여하는 사용자 검증단을 구성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증한다. 선정된 지자체의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지자체 및 기업과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사업에 본격 착수해 1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AI기반 도심교통 혁신, 시민참여형 탄소배출권 플랫폼, 스마트 응급의료 등 혁신적인 스마트 솔루션들이 제시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들을 적용해 지역의 대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6
코로나에도 지난해 한국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기록 경신
화장품 수출입 현황 [PEDIEN] 화장품 수출액이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작년에도 수출이 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년 수출액은 61억 2,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32.4% 늘어나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년 수입액은 10억 8,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7% 감소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6% 줄어 최근 무역수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최근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화장품이 수출비중을 늘려가며 전체 화장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마스크 생활화에 따른 피부 문제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20년 색조화장품 수출은 마스크 착용, 외부활동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마스크 밖으로 드러나는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색조화장품 중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했다. 손발톱용 수출도 증가했는데, 손 위생이 강조되며 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매장은 편하게 가기 힘든 환경이 되면서 손발톱용 화장품의 수요도 증가한 듯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생활에 따른 화장품 시장의 변화를 수출 상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되고 매장영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데는 온라인을 통한 상품구매 활성화도 중요 요인으로 보인다. 작년 한해 화장품의 일반수출이 전년대비 13.1% 증가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204.5%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322.3% 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0년 수출액은 30억 4,600만 달러로 역대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은 ’20년까지 2위 수출국을 지켰으나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며 ’21.1분기는 4위로 하락했으며 일본은 ’18~19년 4위에서 ’20년 3위, 올 1분기 실적은 2위로 올라섰다. 전체 화장품 수출국은 ’18년 147개국에서 ’19년 171개국, ’20년 173개국으로 매년 수출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륙별 수출비중은 아시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 유럽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시아 못지않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실적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2021-04-26
20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20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PEDIEN] 국토교통부는 ‘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3.3㎢으로 전 국토면적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이었다.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4,574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4만㎡, 경북 3,614만㎡, 강원 2,290만㎡제주 2,181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 레저용 1,190만㎡, 주거용 1,072만㎡, 상업용 409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 순수외국인 2,136만㎡, 순수외국법인 1,887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04-23
한미 경제협력 국제 화상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PEDIEN] 기획재정부는 4월 2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분야 등 韓美 전문가를 초청해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세계경제 질서에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➋글로벌 공급망 변화, 다자주의로의 복귀 등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미 양국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양국의 공고한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와 양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차관은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글로벌 다자주의 복귀 등 5대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양국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도 국제무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부문별/계층별로 불균형적 회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른바 ‘K’자 형 회복과 불평등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로버트 도너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데이빗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도너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 : 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의 회복력, 위험, 안보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과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 발표했고 글로벌가치사슬이 코로나 충격에도 높은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미국-중국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후변화, 북한문제와 같은 한·미·중 3국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WTO 내 정부조달협정 그룹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권순만원장은 ‘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가치사슬의 차원에서 보건 기술 및 관련 R＆D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의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보건문제는 정책설계,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의 과정을 개별국가가 아닌 전세계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경제협력’을 주제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모두 같은 목표의식으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는 점과, 기후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기업·시민 사회 등이 협력하는 논의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한미협력으로는 기후 회복, 탄소 가격 부여, 개도국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자인 바바라 웨이셀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세미나는 KD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향후 세미나 영상을 동 채널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2021-04-21
혁신기술 공공조달, 어렵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19년도 선정된 7개 과제의 기술개발·실증은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며 올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연계를 추진중이다. 올해부터는 산업부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수요 발굴 및 기획, 모니터링, 조달 연계” 등 사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할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공공 혁신수요 발굴 과정에 참여해 양질의 수요를 선별하고 지원단의 기술전문가들이 공공기관 수요 현장에 방문 및 협의 후 직접 RFP를 작성해 과제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또한 R＆D 및 실증 과정에도 참여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기업 - 공공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혁신수요와 개발기술 간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개발과정 종료 시점에서는 공공조달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단 내 조달·사업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초 공공기관이 제출한 45개의 혁신 수요와 조달청으로부터 협조 받은 221개 조달수요를 검토해, 최종 통과한 10개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했으며 인체 무해 방역제품 개발,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개발, 전파 활용 지능형 조난자 수색 시스템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성 평가 지표에 기반해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공 수요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4.22부터 5.21일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은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발 결과물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제품을 도입하려는 공공기관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들의 조달시장을 활용한 개발 초기 판로 개척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술을 개발할 기업이 Win-Win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제품 발굴과 수요 중심의 혁신조달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 본격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은 4월 22일 오후 2시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에 선정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제도 및 운영·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단 및 사업 소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변경 내용 사업관리 및 운영방안 사업비 사용방법 스마트팜 연구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팀 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며 ’21년에는 48과제, 406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28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분야에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 및 품목별 실증, ICT 기자재 고도화 등 총 26개 과제,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분야에서 생육정보의 자동계측과 환경·농작업·경영정보 등의 통합 분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온실 그린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등 총 22개 과제이다.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구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1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최근 우수한 성과 보여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최근 우수한 성과 보여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과학분야에 다양한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발표된 492건의 SCI 논문 중 인용지수 상위 10% 이상의 논문은 51건에 이르고 정부 지원금 10억원 당 출원특허 효율도 3년 평균 3.5건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균인 1.9건 보다 1.8배 앞서는 등 우수한 성과가 도출됐으며 최근 국제적으로 괄목한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경상국립대학교 김명옥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천연단백물질 유래의 9개 펩타이드 신물질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특징인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저하에 주목해, 뇌조직에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아디포넥틴과 상동성을 가진 물질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뇌 에너지 대사 저하 관점에서 접근해 기전 규명 및 치료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4월 13일 세계적인 학술지인 ‘Molecular Neurodegeneration’에서 온라인으로 발표됐다. 또한 연구팀은 상용화를 고려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정원석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0년 12월 “네이처”誌에 발표한 “교세포 식균작용을 통한 시냅스 가소성 조절 및 뇌손상 제어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별아교세포에 의한 성체 뇌의 시냅스 재구성이 정상적 신경회로망 유지 및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기전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신경 회로가 학습과 기억 및 질병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향후 뇌기능 및 관련 신경 회로의 항상성 유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은지 교수 연구팀은 시상 내 별아교세포가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해 신경세포의 감각신호 전달을 제어함으로써 촉감 민감도를 조절하는 원리를 규명하고 지난 2020년 11월 “뉴런”誌에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신경세포 뿐 아니라 별아교세포도 인지 기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으며 감각장애 뿐만 아니라 감각이상이 관찰되는 자폐증 등 다양한 뇌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0
중소·중견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사업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화학물질·소재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21년 국비 44.13억원, 5년간 총 59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화학기반의 석유화학, 바이오, 이차전지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핵심적으로 육성 중인 3개 산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유해물질 확인·저감을 위한 ‘OPEN LAB 방식의 성능평가’,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사고 방지와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이다. 【OPEN LAB】친환경적 소재의 개발과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개 OPEN LAB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국제환경기준과 유해성 성능·시험평가 관련 EU REACH·RoHS·ERP, 국내 화평법 등의 대응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비용·시간 제약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R＆D단계별 유해성 검증과 수입소재 pretest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비용으로 24시간·주말 이용이 가능한 OPEN LAB 시스템은 유해성 평가 관련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대기기간은 30%, 비용은 사업기간 중 75%, 사업 종료 후에도 20% 이상 절감될 예정으로 유해성 평가와 관련된 그 간의 기업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통합지원】안전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 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의 사외배관,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장 외부 관측 방식과 차별화 해 사업장 內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수요에 기반한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제조기업이 연구개발, 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9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는 4.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多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對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했다. 한편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늘 출범하는‘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간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하면서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글로벌 新경제질서로서 可否가 아닌 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 장관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금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6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 ‘제1회 집단예산지성 ’ 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PEDIEN]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4월 16일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집단예산지성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디지털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예산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식을 축적·공유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간 추경대응 등 긴급한 현안으로 외부에서 예산을 보는 시각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고 최근 인사이동 등에 따라 내부 직원들도 학습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 업무 효율화를 통해 별도 시간을 마련해 예산실 학습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예산분야 전문가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예산 관련 현안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C2B 포럼을 일회성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고용,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및 이슈, 현장의 소리 등을 발표·공유·토론하는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편성기간을 제외하고는 월 1~2회, 연간 총 10회 개최를 목표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강연자로 작년과 올해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응 추경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박상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사무관이 12대 예산 분야로 이루어진 예산구조와 주요 이슈를 소개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어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2022년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 시각과 현장의 소리 등 고려해야 되는 대내외 주요 요소들을 소개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해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고용분야 등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미래혁신, 포용성장 등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多분야에 걸쳐 유기적으로 협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과 관련된 본인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 마인드를 길러야 사회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예산실이 동 포럼을 계기로 “학습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4-16
2021년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 선정·발표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수립 후 2019년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43개소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주민 대상 마을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조합 대상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을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발굴 및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조합은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과 더불어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으며 43개소 조합 중 선도조합 선정을 희망하는 26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및 도시재생 분야 민간전문가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비롯해 조직운영 내실성, 사업모델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자체 공공지원 충실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했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자산관리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하는 점이 돋보였다. 거점시설 활성화 및 자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년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온 조합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와 함께 다양한 공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합 설립 전부터 전문적인 사업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조합원 간 갈등관리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센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문화예술분야 지역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조합이라는 점이 돋보였다.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7개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전문성을 담보한 사업 실행 역량 확보를 위해 향후 7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 선도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한마당 및 산업박람회 행사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공동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방식 및 내용 검토, 조합원 전문역량강화 및 외부자원 연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러한 선도조합들의 성장과정, 활동내용,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성과, 시행착오 등을 정리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사례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해 성공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오공명 과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중요한 주체 중 하나”며 “이번 선도조합으로 선정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정된 조합들의 사례가 현재 활동 중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1-04-12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약 51% 저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前에 비해 3,358톤, 전년대비 757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금지, 노후석탄발전 폐지 등과 더불어,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해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했다며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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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인공지능시대, 변화는 필연이지만 노동권 보호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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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연중학교 배치 및 지하 복합화시설 공사 시 보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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