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산단의 정주·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6개 부처 금년도 약 4700억원 이상 투입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PEDIEN] ’24.1.31일부터 302.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1.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액은 ’23.7.1.~12.31.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다. ’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3.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한다. 2024-01-29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9
한국의 스마트도시 모델, 글로벌 해법이 되다
한국의 스마트도시 모델, 글로벌 해법이 되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의 공모를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공모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city Network 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계획수립 지원대상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의 경우 올해는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실증 사업을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4년도 K-City Network 사업은 1월 30일 공고되며 계획수립형 사업은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24년도 지원사업은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해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25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해외실증형 사업은 공모 마감기간인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해외실증형” 사업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및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는 한국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사전컨설팅과 상시접수 제도를 시행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솔루션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9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계해 기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이행안 제시 및 전략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지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상담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비법를 전수받기 위한 상담도 이용 가능하고 상용화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없이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가능하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거래성사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보전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2024-01-29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PEDIEN]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으며 16건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했다.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천만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천만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며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 전쟁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 공급망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운물류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에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9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특히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하였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첨단패키징핵심기술개발 : 64억원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 : 83억원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지능화·글로벌화 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9
강희업 대광위원장,“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6일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해,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교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올해 대광위 핵심과제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요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인·허가, 개선대책 변경 절차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사업비를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가용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9호선 연장 차량기지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도시 주민분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광위도 관계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담기구 신설, 조정절차 마련 등 신속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조정 및 중재에 임하는 등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6
목재로 친환경 이차전지 개발 박차
목재로 친환경 이차전지 개발 박차 [PEDIE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월 26일 임산자원이용연구부 회의실에서 ‘친환경 에너지 소재 생산을 위한 목질계 셀룰로오스의 이차전지 적용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제1회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 화석자원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목재 성분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연구진들이 모여 연구개발 동향과 미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차전지 소재 적용 연구 동향 ▲리튬이온이차전지 소재 개발 방향 ▲배터리 적용 나노셀룰로오스: 합성 재료의 한계를 넘어서 등으로 목재성분인 셀룰로오스의 첨단 신소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에너지 소재로 응용하기 위한 전도성 셀룰로오스 개발 기술과 이를 이용한 바인더, 유기계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개 개발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목재 성분을 활용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력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가 필요한 때”고 말하며 “목재자원이 화석자원 기반 소재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학제간 융합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26
건축자재 화재시험 현장점검 및 애로해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찾아가는 현장 기술애로 해소 일환으로 1월 26일에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건축자재 화재안전 시험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의 필수인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관련 시험기관 현황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제기된 건축자재에 대한 실물모형 시험기간 단축 등 기업애로를 집중점검 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건축자재 시험방법 변경, 추가 시험기관지정 등 기업애로 개선방안은 제조업계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현장 중심 행정과 발맞추어 ’24년에도 직접 찾아가 기술규제와 관련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1-26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남서울가스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LPG충전소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 강원 평창군 LPG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 직후인 1.2. 산업부 2차관의 현장긴급 방문을 통해 확인된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1.4.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업계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해 올 1월초부터 전국 모든 LPG충전소 특별점검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등 긴급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확인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서민연료인 LPG는 특히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식별유니폼 착용, 충전차량의 오발진 방지를 위한 열쇠보관 등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안전수칙을 실제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6
대한민국 전력시장의 미래를 그리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업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력시장 여건과 예상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과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을 시장 참여자에게 소개하고 시장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➊전력시장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➋제주 시범사업, 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➍‘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➎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또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력시장 전문가 8인이 미래 전력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달 제주도에 도입되는 재생e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재생e의 시장참여와 신속하고 유연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계통 불안정을 완화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e전기저장판매사업 등 다양한 직접전력거래 확대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은 분산형 전원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청정수소 보급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축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우리 전력시장이 대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고 평가하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4-01-26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공공예타 등 사전절차 적기 완료 추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6일 09:30,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현장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개최된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금년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연간 63.4조원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9조원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SOC 사업 현장에서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히며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기 완료 및 신속집행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문한 GTX 수서역 공사현장에서는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사업 막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SOC 투자의 신속한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1-26
농축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 26일 08: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비아·노르웨이산 원유 생산 증가 소식 등으로 70불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15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지만 1월 평균 가격은 전월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오늘 회의는 설을 2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성수품 소비가 많은 유통 현장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실제 성수품 공급·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들이 성수품 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회의를 마치고 김 차관은 마트 내 명절선물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매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성수품은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3.7만톤이 방출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 1주일간 총 840억원 중 221억원을 집행하는 등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는 성수품 평균 가격은 작년 성수기인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에 비해 3.2%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배추, 무, 소고기, 계란, 갈치 등은 양호한 수급 여건과 할인지원 효과 등으로 가격이 크게 안정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과와 배는 작년 작황 부진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사과·배를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성수기 2주차에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사과·배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전체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4만톤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오늘부터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시중 가격에 비해 15~20% 할인 판매해 과일류 가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과일 관세 인하·저율관세할당 물량은 당초 일정보다 2~3주 앞당긴 1.19일부터 통관을 개시해 현재까지 약 6,200톤이 도입됐으며 추가 물량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월 말부터는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유통업계에서 수입과일 할인기획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성수품 물가 안정 외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비수도권 숙소 예약 시 3만원 할인 지원하는 숙박쿠폰은 참여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2.7일부터 9만장, 2.27일부터 추가 11만장을 발행해 총 20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항공·해운 분야별 수송력 확대 및 귀성·귀경객 편의 제고 등을 포함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2024-01-26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PEDIEN]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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