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럽연합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 대응방향 논의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을 5.5%p 낮추는 신규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KIAT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경우, KIAT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4,500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8
’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역대 최대, 1조 8290억원
’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역대 최대, 1조 8290억원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2023 웹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290억원을 기록해,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한국 웹툰 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는 전년의 약 1조 5,660억원 대비 2,630억원 증가해, 1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산업 중에서도 플랫폼사의 성장이 두드러져 2022년 매출액은 2021년 8,241억원 대비 36.8% 증가한 1조 1,277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며 웹툰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우리 웹툰 플랫폼, 제작사 등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통역 및 번역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해외 바이어/유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의 연평균 수입은 ‘최근 1년 동안 1년 내내 연재한 경우’는 약 9,840만원, ‘최근 1년 이내 연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4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30만원, 2,097만원 감소한 값으로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웹툰 이용 횟수가 감소한 반면, 산업 내의 경쟁이 심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웹툰 작가가 일주일 중 창작을 하는 평균 일수는 5.8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7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37.2%에서 33.1%로 4.1%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일주일 중 창작하는 날의 평균 소요 시간은 9.5시간으로 전년 대비 1시간 줄어들었다. 계약 관행 중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98.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작가의 경우 그보다 다소 낮은 83.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표준계약서 활용 면에서도 그대로 또는 변형해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체는 81.9%인 반면, 작가들은 48.7%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창작 활동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 처음으로 웹툰 제작 시 인공지능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했다. 사업체의 경우 ‘의향 있음’은 41.2%,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49.7%, ‘의향 없음’은 9.1%를 차지했다. 작가들의 인공지능 도구 활용 의향은 36.1%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체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체부는 웹툰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콘텐츠 지식재산 원천인 만화·웹툰 분야가 세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 중심의 시의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 강화, 인재 양성, 해외 진출,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의 만화·웹툰이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만화·웹툰을 케이-팝, 게임에 이어 케이-콘텐츠를 이끄는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작년 11월에 진행한 업계 간담회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한국이 세계 만화·웹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자체와 두텁고 촘촘하게 챙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1.18. 오후,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 구입지원 등 난방비 지원사업의 이행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거동 불편 또는 자격 여부·사용 방법 등을 몰라 에너지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모니터링 강화, 이용권 전달 핫라인 운영 등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맞춤형 1:1 채널을 활용한 사용정보, 비대면 결제 시스템 활용 등의 홍보 강화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전기·가스 캐시백 등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정책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도 국민참여 확대, 정책 제언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난방기구 등 에너지 사용시설·기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등 관내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확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점검을 강조했다. 최남호 2차관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절약 실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기초지자체와 소속·산하기관까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8
유치산업 보호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설립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신규산업의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토론회에서 실질적 지연 관련 세계무역기구 법리 분석, 설립 지연 판단 기준, 설립 지연 관련 덤핑방지조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소재·부품 산업 등 신규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소재·부품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립 중인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 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연달아 방문하고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한경협 류진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직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주 한국무역협회에 이은 현장 소통 행보로서 의미가 있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구촌 선거,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민간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회복,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등 대외 리스크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대한상의와 한경협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한미일 등 우리의 동맹국들과 산업협력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장경제 복원, 기업가 정신 확산에도 대한상의와 한경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최근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된‘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대한상의, 한경협 등 경제단체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경제 활력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4-01-17
한-인니, 배터리 공급망 협력 지속 확대키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및 배터리 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 그간 네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월 17일 서울 시그니엘 호텔에서 셉티안 하리오 세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투자·광업조정 담당 차관과 ‘한-인니 경제협력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정부와 민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니켈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니에 우리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더 활발히 투자해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과 아세안 전기차 시장 진출 등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니 경제협력위’ 등 다양한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7
중견기업, 1분기 수출·내수·생산 등 경기전반 개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2024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기전반 92.7, 수출 97.6, 내수 90.5, 영업이익 87.8, 자금사정 92.0, 생산규모 96.6 등 6대 조사지표에서 지난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전반에 대한 전망치는 3분기 만에 상승했으며 특히 내수와 자금사정 전망은 ‘22.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출 전망에서는 최근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K-푸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부품·식음료품·도소매 등 관련 업종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전망됐으며 내수에서도 전자부품과 식음료품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와 수출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등 전반적인 경기전망지수 또한 상승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내수·자금사정 등 어려움 또한 상존하는바, 정부는 중견업계의 수출 확대, 내수 활성화,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우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등 관련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17
한-프랑스 첨단기술 협력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1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8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 포럼은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산학연 간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파트너를 탐색하는 자리로 2014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부 장관 재직시 시작되어 올해로 8회차를 맞이했다. 그간 양국 정부는 한-불 신산업 포럼을 통해 발굴된 양국 산학연의 기술협력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전환 등 8대 분야 18개 과제에 총 430억원을 공동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프랑스 경제재정부 또마 꾸르브 기업총국장을 비롯해 양국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전 협력세션에는 주제연설,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소개, 양국 혁신기업 아이디어 피칭 등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포럼에 참석한 프랑스 기업 80개社, 한국기업 25개社 간의 1:1 기술상담회가 열렸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에서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기술 및 공급망 연대의 핵심파트너로서 양국 산학연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계기로 만난 산업부와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같은 날 양국의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산업부는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앞선 1월 16일에는 우리 산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도 개최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날인 1월 18일에 국제에너지기구 마리 워릭 부사무총장을 만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7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업협회, 한국광해협회, 대한광업협동조합,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등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1.17.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과 이철규 국회의원, 김재성 한국광업협회장을 비롯한 광업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업계 인사들은 지난해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광물자원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광업발전과 광산안전관리 유공자 11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후 최남호 2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국가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의 튼튼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광업계가 국내 광물자원을 지속적으로 탐사·개발해 광물자원 자립도를 높여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광업육성 예산 257억원을 투입해 시추탐사와 현대화된 개발장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의 광물탐사와 광산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했다. 또한, 최남호 2차관은 광업계의 광산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안전한 광산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도 광산안전 예산 138억원을 지원해, 광산에 갱내통신시설과 생존박스, 디지털 광산안전도 등의 광산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특히 광산근로자가 갱도에서 위험 발생시 긴급히 대피해 구조 시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생존박스 보급을 전년보다 확대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4-01-17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현장행보로 산업공급망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첫 행보로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인 ‘케이에스엠 메탈스’를 방문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ASM사가 충북 오창에 투자·설립한 국내 첫 희토류 합금 생산업체인 KSM 메탈스는 희토류 수급처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오디뮴 합금의 국내 생산으로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각 국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해 희토류 금속의 원료 공급에서부터 최종 양산까지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금속을 생산해 국내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KSM 메탈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산업부가 경제안보 최전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과 연계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등 통상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상중추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희토 영구자석을‘산업공급망 3050 전략’의 ‘공급망 선도 8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협정 발효 시 핵심품목으로 포함해 관심국가들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을 계획 중이다. 2024-01-17
지방 디지털 혁신에 ‘24년 총 5770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24년 올해 총 5,770억원, 총 56개의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지방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접목해 첨단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디지털 일자리는 지방이 젊음과 활력을 되찾도록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지방 디지털 혁신”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지방소멸 극복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기조하에서도 지난해 대비 237억원이 늘어난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의 지원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디지털 혁신지구 등 거점 조성에 531억원,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확산에 1,408억원, 지역사회 포용에 1,656억원, 디지털 인재 양성에 2,17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 촉진, 지방 생활환경 개선,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위한 거점이자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23년 5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초기기반을 구축 중이며 올해도 시범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해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지역의 경우 3년간 초기기반 구축과 병행해 지방정부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혁신지구로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대형사업도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기술혁신 및 실증 관련 16개 신규사업을 추진해 제조, 농업, 물류, 어업, 의료 등 지역 내 주요 부문별로 디지털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그간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기획해 중앙정부에 제안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본격화되며 강원권의 디지털 의료, 영남권의 제조 인공지능 융합, 호남권의 스마트 농업 등 권역별 특화 분야를 설정해 인공지능과의 기술융합을 촉진한다. 전년 대비 407억원 증가한 1,039억원 규모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추진, 전국 7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99개의 디지털 기반 생활혁신 과제를 지원한다. 스마트빌리지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해 생활SOC 개선, 농어촌 생산성 향상, 어르신 복지 및 건강관리 등에 기여하는 디지털 서비스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기획해 이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최근 지자체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규모가 급성장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19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총 224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 이중 우수사례는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제안해 기획되었거나, 지방정부의 사업운영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상향식 사업을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전반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24년 전체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중 상향식 사업의 비중은 예산기준 52.5%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제조업 인공지능융합기반 조성, 인공지능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빌리지 등 대표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작년에는‘윤석열 정부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을 통해 ‘지방 디지털 혁신’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아젠다로 격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올해는 지방 곳곳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올해 총 5,7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2024년은 글로벌 R＆D 혁신의 원년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글로벌 R＆D 정부 예산이 총 1조 8,167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2024년을 글로벌 R＆D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의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연구자와 협업하는 개방형 연구로 이어지는, 이른바 ‘글로벌 R＆D’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총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으로 혁신한다.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1조 8,167억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세부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하향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R＆D 사업과 상향식 방식의 글로벌 기초연구 사업으로 글로벌 R＆D를 Two-Track 체계로 추진하고 이외에도 표준, 사업화, 실증 등과 같은 글로벌 성과 확산 지원도 포함해 글로벌 R＆D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글로벌 R＆D 특성상 국가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예산 계획과 집행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회계연도 일치 제도의 예외 적용을 통해 글로벌 R＆D 예산의 유연한 운영도 지원한다. 특히 범부처 글로벌 R＆D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12대국가전략기술, 17대탄소중립기술 분야에 대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분석, 기술별 협력 전략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연내에 수립해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현지 거점센터의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 부처별·분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해외 지원센터를 범부처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R＆D 코디네이터 및 연구 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추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에서 글로벌 R＆D가 체계적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주요 정책 심의·조정, 글로벌 현안 대응, 주요 사업 점검 등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연초에 신설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둘째, 우리나라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이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분기 내 사업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도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연구 책임자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2차례 걸쳐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재외한인연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한인연구자에게는 국적별 선발비율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의 글로벌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초 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정 해외기관과의 상호 지원을 통해 사전 합의된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매칭형을 신설했다. 셋째, 글로벌 R＆D에 친화적인 생태계도 조속히 조성해 나간다. 정부 R＆D에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R＆D 추진시에는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연초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R＆D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연구 성과도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소유권 처리,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글로벌 R＆D 가이드라인’도 연초에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R＆D에 따라 주요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안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가 R＆D 연구책임자에 대한 국외수혜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산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 잠재 중요기술의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올해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R＆D가 해외에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해외기관과의 MOU 등 구체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2024년은 글로벌 R＆D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서 글로벌 R＆D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협업해 글로벌 R＆D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24-01-17
2024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정책·사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주부터 5주간 전국 5대 권역에서 ‘2024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R＆D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과학기술 R＆D 주요 정책방향, 주요 사업 추진내용 및 일정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는‘‘24년 과학기술 R＆D 주요 정책방향’으로 글로벌 선도인재 육성, 세계 최고수준의 R＆D 시스템으로의 혁신, 양자·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창출, 차세대 반도체·우주 등 글로벌 선도기술 육성, 탄소중립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투자 지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초연구의 경우, 사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R＆D 및 젊은연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창의·도전적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한우물파기 지원 확대,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등을 통해 우수한 젊은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고 연중 유연한 과제선정을 통해 효율성과 우수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우주강국 도약,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R＆D 성과의 확산 등을 뒷받침할 내년도 R＆D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로 첨단바이오 분야 보스톤-코리아 프로젝트, 원천기술 국제협력기술개발 등 글로벌 R＆D, 반도체 첨단패키징, 미래디스플레이전략연구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등 차세대 원천기술 R＆D, 그린수소기술자립프로젝트 등의 탄소중립 분야 R＆D 등에 착수하며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R＆D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실·국장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R＆D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올해에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R＆D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학기술 R＆D 정책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6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이 사업기간 5년, 총 사업비 1,263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해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친환경 바이오제조 기반으로 대체하는 등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채택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2022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선정하고‘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발표해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합성생물학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는 국가 바이오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연구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활용해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바이오제조 가속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5년간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접목해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인프라로서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험 자동화, 고속분석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간을 단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2025년 바이오파운드리 전용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합성생물학 연구과정 각 단계별로 자동화·표준화 작업 수행이 가능한 핵심 워크플로를 개발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효율적 작동·운영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202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바이오 연구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및 바이오제조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핵심장비 국산화 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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