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산업부·관세청·국세청, 제도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고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1월 22일 개정고시해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주된 개정내용으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임에 따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바,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해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중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힘쓰며 아울러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해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다. 2024-01-22
탄소중립을 선도할 대표사업장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최첨단 탄소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24년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사업장 공정에 현존하는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시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선도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종업계와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 기술 세미나, 탄소중립 컨설팅 등 성과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성과도 홍보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1월 22일부터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온라인 순서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도적인 저탄소 사업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2024-01-22
특허청, 특허기반 연구개발 지원기업 민생현장 방문
특허청 [PEDIEN] 특허청은 1월 22일 오후 2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폐기물 자원선별 로봇을 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에이트테크를 방문한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고충을 듣고 특허청 지원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마련됐다. 에이트테크는 재활용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로 관련 특허 확보 및 재활용 선별로봇 개발 과정에서 특허청의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을 받았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새싹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기반 연구개발를 통해 연구개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필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해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2
우주항공청-ESA, 우주항공청-CNES 우주협력 본격 추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1월 19일 프랑스 파리소재, 유럽우주국),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우주 스타트업 엑소트레일사를 방문, 우주항공청과의 본격적인 우주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재불 과학기술 한인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인재확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우주항공박물관을 방문, 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 관장과 우주항공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요세프 아쉬바허 유럽우주국 사무총장과 조차관은면담을 통해 한·유럽의 우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유럽 우주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우주국 사무총장 외에도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간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이 각각 보유한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과학적 우주탐사 협력 등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탐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를 방문, 양국의 우주 기업들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는 2016년부터 한국과 프랑스 우주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온 한·불 우주포럼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 우주항공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한불포럼을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한·불 우주기업 간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주항공청과 CNES가 파트너가 되어 한·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란 한-불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양국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측은 우주항공청 설립 단계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차관은 프랑스의 유망 우주 스타트업인 엑소트레일사를 방문, 마리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리아 대표는 프랑스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 정책 덕분에 학계·연구계의 혁신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차관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우주항공 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같은 활발한 기술이전과 창업 분위기가 한국에도 조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연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인 과학자들은 우주항공청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려면 국제학교와 교통 편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욱 회장을 비롯, 재불과협 소속 박정해 교수, 박 혁 교수, 장용석 박사, 장강수 박사, 이예일 엔지니어 출신 박사과정 연구자 등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 인재 리크루트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주항공박물관 관장의 직접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우주항공박물관 방문에서는 국민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문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유럽우주국, 사무총장 요세프 아쉬바허)를 주축으로 아리안, 베가 등 발사체 개발, 유인 우주탐사, 천문관측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우주센터, 의장 필립 바티스트)가 우주개발 정책을 주관하고 아리안스페이스, 에어버스 등 프랑스의 대표적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을 성장시켜 왔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한국과 유럽, 한국과 프랑스 간 우주협력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ESA, CNES와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2
민관합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 다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11시,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항공우주 업계 및 연구인들이 염원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축하하고 참석자들도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초음속 비행 성공, FA-50 말레이시아 수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서울 ADEX의 역대 최대규모 개최 등 값진 성과들을 기록했다. 지난해 항공산업 수출은 글로벌 항공 여행수요 증가와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에 힘입어 22.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항공우주 미래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소부장 공급망 확보 및 연구개발 추진, 우주항공청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외국인력 등 인력수급 안정화 등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미래 우주항공 산업분야는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4-01-19
서울5호선 연장 사업 조정 제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는 ’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전문 기관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해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대광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 고려, 합리적 경제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 해‘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4대 혁신방안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8. 오후 2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고 이를 통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보조금 성격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24년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자한다. 둘째,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23년 57개에서 금년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셋째,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연구개발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넷째,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2,062→2,294억원)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을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9
특허 출원인을 위한 ‘무료 지식재산권 출원교육’ 실시
특허 출원인을 위한 ‘무료 지식재산권 출원교육’ 실시 [PEDIEN] 특허청은 1월 22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무료로 교육하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학교,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총 9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4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대폭 증가된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6월말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 22.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정보검색, 전자출원 방법은 물론 저작권,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교육도 진행한다. 상반기 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4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만 교육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1회차 비대면교육은 2. 23.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 20.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과 관련해 기초과정부터 실습중심 교육까지 다양하게 마련한 교육과정이 발명자 등 예비출원인들의 지식재산권 권리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9
20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180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2건 감소했다. 2024-01-19
겨울철 난방비 지원 차질 없도록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8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4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시가스협회 회장 및 26개 도시가스사 대표,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 기관장을 포함한 60여명이 참석해 갑진년 새해 덕담을 나누며 도시가스업계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다짐했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자가 지난해 말 기준 2천만 가구가 넘어서는 등 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그간의 업계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이번 동절기에도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최 차관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정부의 동절기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함께 도시가스업계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도시가스업계가 국내 에너지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추진 정책에 협력하면서 도시가스 사용자의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8
대한민국 청년인재 김태우 박사, 첨단소재분야 국제표준화 리더로 성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발표회를 1월 18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표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난 5년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초격차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9년부터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석·박사급 차세대 표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가 참여해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17명의 석·박사급 표준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에 기술표준 전문가로 취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취업한 김태우 박사는 국제표준화기구 첨단소재분야 표준화 작업반에서 간사로 임명되어 동 분야 국제표준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부산대 하이브리드 소재 신뢰성연구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조강희 연구원은 연료전지 성능평가기술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국제 표준안을 제안하는 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여러 청년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사업을 통해 배출된 청년인재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며 “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초격차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 청년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월 18일 산업부에 방문한 데릭 존슨 쏠리드파워 최고운영책임자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쏠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로 산업부는 ‘23.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 을 통해 ‘28년까지 1,172억원을 지원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쏠리드 파워의 기술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며 이차전지 분야 선도국가인 한국으로의 투자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작년 4월 국빈 방미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민간의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산업분야 한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8
특허청-네이버, 온라인 지식재산 분쟁 방지 나선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네이버 교육센터는 1월 18일 오후 2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온라인 판매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과 교육 플랫폼을 함께 운영중인 네이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분쟁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판매자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공유 지식재산 교육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적극 발굴에 관한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 측에서 보유한 판매자들의 지식재산 분쟁사례와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자원을 접목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아이피-아카데미’와 네이버의 교육플랫폼 ‘네이버 비즈니스스쿨’에 공동으로 탑재되어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접속해 수강 가능하다. 오프라인 교육은 올해 연말 진행되며 장소와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국민 지식재산 교육의 전파·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실효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진행되어 판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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