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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한다.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한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년 대비 678억원이 증가한 2조 1,179억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하고 글로벌 선도국과 협력 및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글로벌 R＆D 추진을 강화하며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 및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한다. ‘24년 기초연구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를 일부 개편했다.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초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로 추진하고 특정 해외기관과의 상호 지원을 통해 사전 합의된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매칭형을 신설했다. 글로벌 R＆D 추진시, 국제공동연구 유형은 기초연구사업의 사업별·과제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국제공동연구 유형 가이드 라인을 폭넓게 제시해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이외에도 창의연구 유형을 신설해 순수 이론연구, 개념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우수 연구를 지원한다. 둘째,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연구비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가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 수 및 연구비를 최대 2배로 확대하는 등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R＆D 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 교원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역량 있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을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리고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장기간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 파기” 사업도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연구 초기부터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첨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셋째, R＆D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 제도를 폐지해 연중 과제 선정을 통한 유연함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며 기초연구사업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범 운영해 평가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23.12.29일에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4년 신규과제 공모를 했다. ‘24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개인기초연구는 ’24.1.19~2.2일까지, 집단연구사업은 ‘24.2.22~’24.3.6일까지 신규과제 접수를 마감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각각 4월 1일과 8월 1일에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24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03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유치’, 올해 관광예산 1조 3115억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814억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을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국만의 독보적인 케이-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하고 작년에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외 유명 탐방로와의 교류 및 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케이팝, 케이-드라마 등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과 케이-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케이-미용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케이-마이스 재도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하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탈바꿈하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 교통, 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 무장애 관광도시, 열린관광지 확대 등 약자 친화 관광정책도 강화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과 무장애 관광도시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했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개소에서 연 3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관광 활동 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1개소를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5,365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업계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기존 2개소 외 1개소를 추가 설립해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을 유치하고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케이-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1-03
국세물납증권 56개 종목 공개매각 실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월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총 1,484억원 규모이다. 이번 매각추진대상 증권에는 매각예정가격이 100억대 이상이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지산리조트, 고려해운, 빅스타건설 등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온비드 게제된 공고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2024-01-02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1-02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을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특히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4-0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일례로 ’23.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 제공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일 오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작년 12.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1조원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520억원이 반영됐고 올해 1분기 중 감면 적용이 시작될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및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작년 12.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하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방문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질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의 모든 실국이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2
산업디지털전환 선도사업에 민관 1235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29.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했으며 ’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해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경우,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등 스마트십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기존 숙련 작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양극재 소성공정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제어하는 초격차 기술을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기업 협업해 개발한다. 뿌리산업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플라스틱 사출생산 인공지능 제어 노하우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국내 뿌리기업들이 숙련 작업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고품질 전장 부품을 균일하게 생산토록 지원한다. 기계의 경우, 공장을 구성하는 기계장비·로봇·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국제표준 기반으로 통합·연계해 높은 수준의 생산·물류 최적화와 고품질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선도사업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원, 전년 대비 3.9% 성장
’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원, 전년 대비 3.9% 성장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9일 2023년도 광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광고산업 6개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9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문체부는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시행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9조 6,661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규모로는 광고대행업 7조 8,468억원, 온라인광고대행업 5조 2,303억원, 광고전문서비스업 3조 1,815억원, 광고제작업 1조 5,366억원, 옥외광고대행업 1조 1,439억원, 인쇄업 7,270억원 순으로 집계됐으며 광고 분야 6개 업종에서 모두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광고와 옥외광고 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 광고매체를 기준으로 한 전체 매체 광고비 총취급액은 14조 2,210억원으로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부문은 7조 6,241억원, 방송 부문은 3조 5,217억원, 옥외 부문은 2조 128억원, 인쇄 부문은 1조 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부문 내의 모바일 광고 부문의 취급액은 5조 3,096억원으로 전체 매체 광고비 취급액에서 37.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컴퓨터 광고 규모를 추월한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종사자 수는 75,338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업종별 종사자와 비중은 온라인광고대행업 21,685명, 광고대행업 21,341명, 광고전문 서비스업 14,981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또한 남성은 38,337명, 여성은 37,001의 균일한 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층은 30대가 47%, 40대는 22.1%, 20대가 18.5%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 인원은 총 9,957명으로 전년 대비 273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광고대행업 3,326명, 광고대행업 2,471명, 광고전문서비스업 2,447명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신규 채용 역시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2년 광고산업은 금리 인상 등의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에도 광고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2.6%보다 큰 3.9%의 견조한 성장률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디지털 광고 전환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광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누리호가 쏘아 올린 세계 7대 우주강국의 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2023년 5월 25일 정부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를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첫 발사로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를 목표궤도에 투입하기 위해 발사됐다. 지난 누리호 2차 발사 시 누리호의 성능검증을 위해 1개의 실험위성만을 발사한 것에 비해, 주탑재 위성을 목표궤도에 높은 정밀도로 투입해 임무에 착수하도록 하는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실용급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민간기업이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 준비와 발사 운용에 일부 참여했고 국내 300여개 산업체가 누리호 제작에 기여해 향후 민간주도 발사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누리호 반복 발사를 3차례 더 실시해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누리호 발사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를 2032년까지 개발 완료해 지구에서 약 38km 떨어져 있는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주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작년 12월, 우주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하고 ’24년부터 ’31년까지 총 8년간 6천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또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우주산업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리호 반복 발사와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2월 21일부터 60일간의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실장은 “누리호 개발 성공으로 1톤급 이상의 위성을 우주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세계 7번째 국가로 도약했다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우주개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2023-12-28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사회·경제 구조와 시장 변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했다.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동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해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고 인공지능와 빅데이터, BIM 등 첨단기술 활용 및 창의성 제고를 통해 기존 노동력 기반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의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 구조 합리화, 시장 고도화 및 정보 활용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건축서비스·건축물 품질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개선, 시장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활동 기반 마련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 건축서비스 창의성 보호기준 마련 등을 산업 구조 개선의 세부과제로 제시했고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을 정립하고 설계공모제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건축물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건축사업 품질관리 체계 강화 등의 방안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를 위해 건축서비스분야 신기술의 산업적 활용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및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산업 주체 육성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스마트 건축서비스 기술 개발 기획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건축분야 BIM 전문가 양성과 보급 확산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고 강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로 건축서비스산업 창업·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건축서비스 기반 창작활동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성장의 기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산업활동의 기반이 될 정보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AI 기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수집 및 산업정보 수요조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개방 전략 마련 및 민간분야 산업정보 공유 등 맞춤형 정보활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체당 매출액 OECD 순위는 10위에서 8위로 상승하고 스마트기술 활용 사업체 비중은 같은 기간 3.4%에서 2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건축시공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도 55.3%에서 8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의 높은 접목 가능성 등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공간환경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8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했다.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8
규제샌드박스로 세빛섬에 타임스퀘어 띄운다
< 세빛섬 LED사아니지 실증 개요 > [PEDIEN]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해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해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펫택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해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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