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인천항 해상특송 통관현장 점검

케이-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케이-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PEDIEN]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4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8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PEDIEN]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 준법, 後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3-28
2024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방안 논의
[PEDIEN] 2024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가 ‘아시아와 세계 : 공동의 도전, 공동의 책임’을 주제로 3.26∼29 동안 중국 하이난섬 보아오에서 개최됐다. 보아오 포럼은 ’01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정부, 기업, 학계 인사 등이 모여 역내 경제발전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금번 포럼에 참석해, 3.28 ‘성장거점으로서 아시아’ 세션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시아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협력 수준의 질적 제고 ▲기후변화대응·디지털경제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 제시, ▲’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률 제고 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RCEP, ASEAN+3 등 역내 협력플랫폼을 활용해 교역·투자 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신통상규범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8
글로벌 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3.28.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글로벌 도전에 맞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37개국의 주한대사단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수출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등 새로운 도전에 맞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협력이 중요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경제안보가 통상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포함해 통상정책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리차드 볼드윈 국제경영개발원 국제경제학 교수, 우라타 슈지로 일본경제무역산업성연구소 이사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가 모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년간의 FTA 추진 성과, FTA를 활용한 수출 성공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FTA를 통해 수출증대, 신시장개척 등 큰 성과를 창출한 20개 기업·기관 등에는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2024-03-28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내생산 거점 확보로 미래차 공급망 강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선도기업으로 1988년 국내기업과의 첫 합작투자 이후 3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투자해 왔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해 총 11개의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발레오는 지난 2022년 8월 이번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구 국가산단에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영상인식 카메라 등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발레오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해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110명의 신규고용과 미래차 부분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래차 전환 등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레오를 포함한 첨단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8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속도 낸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3.28.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 CCS 관련 정부 간 협력,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고 저장소가 풍부한 국가와의 협약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핵심수단인 CCUS 기술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남호 2차관은 “CCUS 기술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법·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지자체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가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2024-03-28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AI 일상화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해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으며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년도에는 전문 영역별 특화 데이터 수집·가공 등을 통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개발한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수요처 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실증을 완료해야 한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법률 관련 국민 편의 제공 서비스 및 법률 전문가 보조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법조인의 업무량을 완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민들에게 가까운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와 법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시, 법률 검토 등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로 나누어 총 5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체감형 과제를 통해 전세사기, 소액소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보조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는 서류의 핵심 문장을 추출·요약해 소장 작성을 지원하거나 담당 사건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미디어·문화 분야는 AI를 활용해 소규모 제작사의 영상 편집을 보조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거나 미디어콘텐츠를 수어로 통역해 취약계층 또한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는 등 국민의 문화 혜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은 방송사, 언론사, 연예기획사, 광고기획사 등의 민간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AI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6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디어·광고 콘텐츠 스크립트 초안 제시 등 창작 보조 서비스, 미디어콘텐츠의 번역·더빙 등 미디어 제작 지원 서비스, 영상 자료의 요약본 및 하이라이트 생성 등 영상 분석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시되고 학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라 이용 대상이 연구자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되면서 학술 분야는 기존 지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AI 기술과의 융합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학생, 연구자 등의 학술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학술자료 활용도를 개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2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해 방대한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고 논문의 중복 문장을 검토·대체안을 제시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분석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별 초거대 AI 융합을 통한 선제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AI일상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정부, 2024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정부는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해 공동개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5대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탐사 임무는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우주수송 임무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해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항우연-민간기업이 발사체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의 발사 지원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을 착수하는 등 민간 주도 우주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주산업 임무는 민간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을 착수하고 국내 소자·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호 활용 우주검증에 8개 소자·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주안보 임무는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구축 등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을 위한 우주위험 감시·대응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과학 임무는 우리나라 장비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평창 전파망원경을 활용해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태양코로나그래프를 발사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미션을 연계해 주요 임무를 확대·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새로운 우주거버넌스가 마련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 조성, 달 착륙선 개발 등을 통한 도전적·혁신적인 프로젝트 시작 등 우주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과기정통부,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3년은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인터넷 생활에 큰 전환점이 있던 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AI일상화] 주거 편의, 교육·학습,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국민생활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9세, 20대, 30대가 더 높은 경험률을 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일상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속 AI 서비스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생활 분야는 주거 편의, 교통, 교육·학습, 커뮤니케이션/친교 등의 순이었다. AI기능 탑재 가전 등 주거 편의와 관련해서 AI 서비스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학습에서 AI 서비스 경험률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최신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에 AI기반 서비스와 자율주행 프로그램 등이 내장되고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에 AI기능이 추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2년 12월 챗지피티 등장 이후 생성형 AI 서비스는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실태조사 문항으로 포함됐다. 조사대상자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은 17.6%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 세대는 5명 중 1명 이상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분야는 단순 정보 검색, 문서작업 보조, 외국어 번역, 창작 및 취미활동 보조,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 순이었다. [고령층 인터넷 이용]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81.1%로 나타났다. 그 중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과 SNS이용률이 크게 상승했다. 70대 이상의 인터넷 활용 목적을 설문한 결과, ‘교육·학습’으로 답변한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직업·직장’에 답변한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인터넷 이용자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용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 정보 획득에서 더 나아가 학습 도구로 활용하거나 구직·업무에 활용하는 등 보다 심화된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AI 기술은 이미 우리 국민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에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 OECD의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등에 인용되고 있다. 2024-03-28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PEDIEN]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 3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7
산업 디지털 전환 대표 솔루션 한자리에 선보여
[PEDIEN] 3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500여 개 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의 막이 오른다. 이 전시회는 공장 자동화 부품부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 산업용 로봇 등 디지털 전환 관련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총 3일간에 걸쳐 약 7만명의 참관객에게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다. 올해 행사는 제품·기술 전시 외에도, 부대행사로 디지털 전환 관련 최신 글로벌 기술 트렌드, 국내외 우수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콘퍼런스가 10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되고 신제품·신기술을 공개하는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과 제조 현장의 수요기업 간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된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찾아 다양한 스마트제조 기술 관련 제품·솔루션을 둘러보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강경성 1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제조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중기부가 원팀이 되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농축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세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22일부터 지원대상도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했으며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aT는 지난 3월 21일부터 바나나와 오렌지를 직수입해 시중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11개로 확대해 6월 말까지 총 5만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aT의 직수입 할인공급 등 영향으로 3월 하순 바나나 소비자가격은 296원/100g으로 전월 대비 11.6%, 전순 대비 9.2% 하락했고 오렌지는 16,660원/10개으로 전월 대비 3.1%, 전순 대비 0.2% 하락했다.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는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해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10회에서 25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 내외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농협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로 공급하는 납품단가 할인액을 30구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농축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4-03-27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 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강도현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4-03-27
게임체인저 기술인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PEDIEN] 정부는 3.26.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➊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하고 ➋충북이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➌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등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고 조만간 이를 구체화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전통적 바이오 기술에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첨단바이오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바이오는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체인저 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전통적인 바이오 분야를 넘어 에너지, 식품, 환경 등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글로벌 첨단바이오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2조 달러로 우리나라 주력 3대 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친 규모 수준이며 2035년에는 약 4조 달러까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도 AI를 무기로 첨단바이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자, 기업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해 곧 마주할 초고령화 사회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인공세포와 유용 바이오소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팜, 차세대 감염병 대응 등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만들어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충북은 1994년 오송 국가생명과학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바이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왔으며 2010년에는 식약처·질병청 등 보건의료 국책기관도 이전해 국내 바이오 대표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향후 전국적인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약 2.1조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은 약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AIST 오송캠퍼스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충북 오송에 신설 예정인 KAIST 부설 ‘AI BIO 과학영재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KAIST 오송캠퍼스·AI BIO 과학영재학교 간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K-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바이오소부장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최근 머크, 싸토리우스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계획된 바이오소부장 분야의 1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30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인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바이오소부장분야 슈퍼乙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 핵심 중 하나인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유전자를 재생시켜 질병을 완치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치료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제한을 겪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원정치료에 나서는 국민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올해 2월에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어 치료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충북이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오송지역이 첨단의료기술을 선도해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을 적용하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관광자원 개발과 교통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자원에 바이오·디지털 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및 농업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이다. 충북 지역은 식품·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관련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필요한 인력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아카데미, 특성화 대학원 등 신규 인력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차전지 핵심인재를 향후 5년간 5천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속리산과 같은 산림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울진에서 태안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중심으로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물류, 에너지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했다. 지자체가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지자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및 철도·도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대전-세종-충북을 급행철도로 연결해 중부권 메가시티를 조성·추진할 예정이다. ’97년에 개항한 청주공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370만명이 이용했고 올해도 월별 이용객 수를 매번 갱신하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차장을 증설하고 비행기 주기장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는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공항의 장래 수요를 검토하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57㎞ 복선전철 구간은 선형 개량 및 청주공항역 이전·신설, 북청주역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철도 86㎞를 고속화하는 사업은 7월 설계에 착수해 ’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CTX는 국토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국토부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고시속 180km급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육성 중인 첨단바이오 기술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며 “오늘 논의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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