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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2023년도 해외건설 수주 333억불 달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북미·태평양, 아시아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 대만 15억불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건축, 토목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8억불, 투자개발사업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14.6억불을 기록했다. 먼저, 정상 외교가 활발하였던 중동지역 수주가 회복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간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공을 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및 자푸라 가스플랜트 등의 메가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중동 수주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네옴시티, 원전 등과 같이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국가 대항전 성격이 강화되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고위급 외교를 포함한 민관협동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실적 집계 이래 최초로 미국이 수주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체의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건축 공종의 비중 확대로도 이어졌다. 그간 미국 등 선진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이 저조했는데, 제조업체 공사 등을 통해 현지 노하우와 실적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선진시장 진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단계 PIS펀드가 투자한 미국 텍사스 콘초 태양광 사업의 시공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펀드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가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 순방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각 국에서 분투해 준 우리 해외건설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해외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며 “해외건설 진흥은 우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금년에도 지역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들의 수주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수주 실적과 관련 상세정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디지털 심화 시대, SW산업 도약을 위한 신규 R＆D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1.5부터 2.14까지 총 41일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개척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글로벌 SW 시장 진출 역량을 중점 검토하며 민간의 투자 또는 융자를 받아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용SW분야와 시스템SW분야 각 4개 과제를 지원하며 이후 SW분야 사업화 및 해외진출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SW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따라 HW의 성능을 향상·최적화하는 시스템 SW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향후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SDV, 지능형 로봇, UAM 등 3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SW플랫폼 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온디바이스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공고하되, 주요 산업별로 적합한 요소 기술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 SW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SW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SW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AI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기기에서 AI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SW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SW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도전적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2024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과제 공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4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24년 1월 5일부터 ’24년 2월 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 현안 분야에 대해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유롭게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는 기존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개선·보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과학적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사회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IoT를 활용한 긴급재난대응 통합서비스, AI 기반 통계 분류 자동화, 전력인프라 활용 산불대응시스템 등이 있다. ’24년도는 총 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4년 1월 11일에는 온라인으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22년 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대, 132억 달러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케이-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듯이, 수출액, 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3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124억 5천만 달러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차전지, 전기차, 가전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콘텐츠산업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4천억원으로 2021년 137조 5천억원 대비 9.4%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은 세계적인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1만 5천여 개로 2021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도 65만 1천여명으로 6.0%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콘텐츠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24년에도 콘텐츠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 약 1조 23억원을 확보해 1조 원 시대를 개막했으며 ‘케이-콘텐츠 전략펀드’ 신설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4백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15개소에서 25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확실한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통계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9개 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이 각각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문체부는 1월 말에 확정되는 분야별 통계 수치 등을 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다.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민생경제 활력' 구현 위해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기획재정부의 김병환 1차관이 1월 5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과제, 그리고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1.4일 발표한 '24년 경제정책방향'을 기반으로 경제회복이 민생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상반기 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민생현장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과일·채소류 등 13개 품목에 할인지원을 시작하며 원예시설작물에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대학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홍해 인근에서 발생한 예멘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인한 물류 영향에 대응해 유럽항로 중소기업 선적공간 별도제공 및 컨테이너 임시 보관장소 추가 공급 등 수출입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 오픈API 개방. 청년일자리 활성화 가속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 오픈API 개방. 청년일자리 활성화 가속화 [PEDIEN]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을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하는 ‘청년일자리 올인원 서비스’를 내년 1월 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 및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용정보 데이터를 신청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구직자별 맞춤 일자리 매칭과 맞춤형 정보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은 데이터를 분석해 구직자의 원하는 채용 분야에 맞는 공고만 제공하고 취업지원센터는 채용 트렌드 및 직무 기술 분석을 통해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사업정보 데이터플랫폼도 함께 개방해, 관련 창업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공공기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올인원 서비스에 청년구직자들의 관심 정보를 추가 확대하고 공공기관 채용공고 플랫폼인 잡알리오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홍해 해상물류 리스크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10시, 홍해 해협 내 예멘 반군의 화물 선박 공격, 가뭄에 따른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등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해 동향 및 수출영향 등을 점검하고 물류기업, 선사 등 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점검회의 결과, 홍해 해협,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기간이 증가하고 해상운임이 상승중에 있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 수출입 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에즈·홍해지역을 경유하는 일부 국내 원유 도입 유조선의 경우 희망봉 우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원유·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상물류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 등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코트라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동향정보 안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조익노 무역정책관은“홍해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선박과 수출 물품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화주·선사에게 적극적으로 우회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수출 상승 흐름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화주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코트라의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대체선 발굴과 함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선복 확대, 수출바우처 등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을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통계의 보다 종합적인 집계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다른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공공조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공공조달 통계를 확충해 과학적인 조달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인증·표준의 모든 것, ‘1381’에 문의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해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로 지원을 통해 CVC 및 CE인증을 획득해 소기업으로 중국과 동남아 수출은 물론 유럽연합까지 수출하게 되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신속한 일반 상담지원을 위해 그간 인증 관련 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아울러 전문가 방문 상담비중도 높여 보다 전문화된 지원창구로 내실화하는 한편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까지 상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애로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327.2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3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8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업종별】제조업은 119.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소폭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77.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속하는 운송용기계 등의 업종이,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등의 업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유럽연합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3년 중 정상 순방이 있었던 프랑스에서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유럽연합에 영국을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는 9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미국,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도 각각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61.3억 달러, 13.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세율이 낮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합작 법인의 소재국으로 신고되어 신고 금액이 다소 낮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제효과가 큰 제조업 또는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의 수준을 유지했다.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3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큰 감소폭을 겪은 2022년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이 외의 국가는 15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235.4억 달러를, M＆A형 투자는 12.9% 증가한 91.8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린필드 투자는 2022년의 223.1억 달러를 경신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평가】'23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된 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국가 첨단산업육성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6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순방시 유치한 외국인 투자도 이번 실적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투자는 국내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국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했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2년 스포츠산업 조사 결과 발표.매출액 22.3% 증가
문화체육관광부, '22년 스포츠산업 조사 결과 발표.매출액 22.3% 증가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4일 2022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0,652개 기업 중 1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22년 기준 매출액은 78조 1천억원으로 전년 63조 9천억원 대비 22.3%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120,652개로 전년 116,095개 대비 3.9% 증가했다. 종사자 수 역시 44만명으로 전년 40만 6천 명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시설업·용품업보다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매출액 42.2%, 종사자 수 12.4%로 시설업·용품업에 비해 성장률이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요가, 필라테스, 태권도 등 스포츠 강습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골프 등 스포츠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활동의 목적이 건강 유지에서 체형관리, 자아실현, 사교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스포츠활동 업종의 매출액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을 살펴보면 스키장 82.2%, 수영장 89.7%,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시설업이 25.9%, 테니스장, 탁구장, 스쿼시장, 암벽등반 등 기타스포츠시설업이 23.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스포츠용품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레저스포츠용품 제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람용 보트, 카약 등 스포츠용보트 건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24.4%, 종사자 수가 16% 증가했고 텐트 등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15.4%, 종사자 수가 11% 증가해 전체 스포츠용품업 매출액·종사자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문체부는 ’22년 78조 원 돌파를 시작으로 스포츠산업 규모를 ’27년까지 100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먼저 올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지원과 펀드 예산을 확대했다. 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콘텐츠, 스포츠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창업센터를 통해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예산도 35억원 증액했다. 스포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27억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기업 20개사를 추가로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중에 문체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 업종 대부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제는 피해 극복을 넘어 스포츠산업 100조 원 시장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문체부는 기존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와 해외 진출 지원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 [PEDIEN]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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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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