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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부지공모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6월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이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지며 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동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동 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32년 최종준공 목표이며 운영기간은 ’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25일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치의향서는 7월 19일까지, 유치계획서는 8월 2일까지 접수하며 접수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오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호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호를 확보했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10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상연구자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서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의 발전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등 9명이 참석해 연구계획 작성, 심의 그리고 임상연구 수행 중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국을 비롯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자들과 함께 토의했다. 또한, 사무국은 ’23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내용 및 경과에 대해 공유하고 연구자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후속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연구계획 일탈·위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상연구 실시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국은 연구자의 임상연구계획 작성을 돕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하고 대면·비대면 방식 등으로 연구자에게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심의절차와 심의사례 등을 알고 싶은 재생의료기관에는 직접 찾아가 임상연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앞으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임상연구계획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향후 임상연구계획을 제출할 계획이 없는 기관에 집중적으로 사전상담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재생의료기관 및 연구자들은 환자의 치료와 첨단재생의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중, 함께 풍요로운 서해 만든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6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2024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 걸쳐 진행됐다. 5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 대표로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리우신쭝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방류하는 어종은 참조기, 참돔, 꽃게 등 약 326만 마리로 양국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서해 전역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양국은 올해부터 단순 치어방류에 그치지 않고 방류된 치어 종자의 유전정보 교환 방법을 논의하는 등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중 공동치어방류를 계기로 서해 수산자원을 더욱 풍요롭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국 간 어업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관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PEDIEN] 캠핑이 대표적인 국민 여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 및 동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오토캠핑장 중 30개소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또한, 오토캠핑장 이용자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되어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에 달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였으며 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 중 60.2%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6.0%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이용 당일 이동 및 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사 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가령,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이 있었다. 이 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용 예정일 약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도 추가하도록 하며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실시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지원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11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을 국내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6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AI 이미징 기반 세포 품질분석 방법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규제동향 △ PCR기반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속검출법 밸리데이션 등을 다룬다. 워크숍 종료 후 7월부터 2개월간 국내 전문 분석기관에서 △미생물 신속 검출법 평가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 분석 △질량분석기반 세포치료제 당사슬 특성 분석 등에 대한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과 실습 교육프로그램이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과학을 선도하는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PEDIEN]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24.7.1. 부터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9천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의무발급 기준금액: 2억원 → 1억원 → 8천만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만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4.7.1.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국제협력 실무자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실무자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6월 19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해외진출지원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8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현직자, 국제협력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 △국제개발협력 조달 방법 등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실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았다. 특히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한국 디지털정부의 이해와 해외진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과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해외공공 디지털분야 해외진출에 종사하며 현직에서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유슬아 교육생은 “이번 교육과정은 정부·공공·민간의 해외진출 실무자들과 국제협력 업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제가 맡은 업무에서도 디지털정부의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해외진출 1차 실무자 교육과정 수료 후 오는 9월에 해외진출 2차 실무자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정부·공공·민간의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들에게 교육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설명회 개최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18일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24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와 학생들에게는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들에게는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들은 인재상과 미래 비전, 주요 생산품과 근무 환경, 직원 복지 혜택 등을 소개하며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직업계고 취업담당 교원과 학생, 그리고 13개 기업의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각 기업의 관계자들은 회사에 대해 직접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며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고졸 인재 채용에 관심이 많아 이번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다른 박람회와는 다르게 사전에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본 행사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우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4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는 다음 달 1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활성화에 나선다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홍보 영상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시민참여예산제의 목적과 참여방법, 제안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고 시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운용해 왔다. 시민참여예산 의견수렴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광주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설문조사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은 사업부서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예산편성 과정에 소중한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4개 인권교육 기관이 학교 현장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는 4개 기관의 총 23개 과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그림책과 각종 매체 활용, 다양한 세계 인권문화 공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의 가치와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은 인권의 소중함과 역지사지의 의미를 깨닫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 진행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초·중등 풋살대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초·중등 풋살대회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인 1스포츠 활성화와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15일 인천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감배 초·중등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교육청이 주최, 인천대학교가 주관했으며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36교 총 611명이 참가해 교육청과 지역대학이 함께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남초부 1위는 인천단봉초등학교, 남중부 1위는 인천청라중학교가 차지했으며 향후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 인천 대표로 참가한다. 전경규 인천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열정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대학과 함께 처음 시도하는 대회인 만큼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지역대학 모두가 참여해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스포츠 클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후위기시대 미래세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후위기시대 미래세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초록우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을 이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서구와 연수구 관내 중학교 60학급을 목표로 미래 세대에게 삶과 연계된 탄소중립 교육인 ‘찾아가는 ESG 실천교실’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의 기후변화환경교육 의무화에 맞춰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 이번 협약 체결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생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교육에 인천시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록관리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록관리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7일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기록물관리 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학교 현장의 기록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했다. 기록물관리의 중요성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기록물관리 방법, 유형별 기록물 등록 및 정리 업무교육, 기록관리시스템과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아카이브시스템 안내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아카이브시스템이 도입되면 기관의 문서고 목록관리는 물론 기존에 외장하드 등으로 불편하게 관리했던 시청각 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등록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업무역량 강화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향후 아카이브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학교에서 생산하는 종이 기록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등을 등록 관리하는 기록관리 선진 교육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