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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폐회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폐회 [PEDIEN]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12.2에 종료됐다. 당초 회의는 12.1. 종료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12.2. 3시에 종료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각각 수석 대표 및 교체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의장은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회의기간 중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 참여국 수석대표와 면담을 통해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폐회식 발언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고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협약을 성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회의 기간 중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노르웨이 수석대표와 각 조항별로 신속한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만찬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에 전달했다. 또한 동 회의 계기로 르완다·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타협하기 위해 설득했다. 비록 INC-5에서 협약이 성안되지는 못했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협상과정에서 협상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함께 철저하고 세심한 회의 준비와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INC-5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부산시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 및 산업계, 연구기관 등과 순환경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협력 강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외교부·환경부·해수부·산업부가 성안을 위해 원팀을 이루어 끝까지 성안을 위해 노력했다.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전국의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총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우편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이달 중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 초기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권역에서도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니,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
충북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제고를 위한 5주 완성 교사 연수 운영
충북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제고를 위한 5주 완성 교사 연수 운영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력 제고를 위해 교사 연수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지난 11월 12일 및 13일부터 매주 화, 수요일에 5주간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의 기초 수리력과 사회정서 학습역량 향상을 통해 기초 학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이다. 이에 기초 수리력과 사회정서 학습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학력 향상 교사 연수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기초 수리력이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수와 연산, 변화의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등을 뜻하며 개인 성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초 능력이며사회정서 학습 역량이란 나를 잘 알고 관리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량을 의미하며 학습 동기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능력이다. 먼저, ‘기초 수리력 지도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는 1~3학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및 기초학력 전담교사 3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총 5회 오후 3시간으로 운영되며 진단 도구를 통한 오류 분석 및 오류 유형별 수학 학습 지도를 통해 현장의 기초 수리력 지도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회정서 학습 역량 강화 교사 직무연수’는 1~2학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및 기초학력 전담교사 3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총 5회 오후 3시간으로 운영되며 기초학력 집중지원 프로그램 설계 실습 및 적용을 통해 배움이 느린 학습자의 집중지원 협력 방안과 사례 나눔을 진행한다. 특히 진단검사 전문가 그룹과 함께 지도 학생들을 진단하고 상담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학습지원을 실행하고 사례를 나눔할 예정이다.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연수를 통해 기초 수리력의 향상 방안을 찾고 배움이 느린 학생의 학습 동기 및 학업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끌어올려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며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단단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이 나다움을 잃지 않는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산업재해 예방, 충북교육청과 함께해요
산업재해 예방, 충북교육청과 함께해요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2일부터 6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에방 공감동행 캠페인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안전보건의식 확산을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4행시 글짓기를 충북교육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산재예방, 안전보건, 건강지킴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어를 자율 선정해 4행시를 지어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4행시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후 선정해 수상자를 1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퀴즈 대회도 충북교육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퀴즈를 풀고 제출하면 되며 퀴즈 정답 고득점자 순으로 퀴즈왕을 선발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을 진행한다. 아울러 캠페인 주간 동안 △도내 전 기관·학교 캠페인 홍보 △산업안전보건 분야 홍보자료 전시 △도교육청 직원 대상 초성퀴즈 풀기 △산업안전보건 퀴즈 대회 △산업재해 예방 영상 시청 △유해·위험요인 집중 개선 등도 진행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와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교육 학교 지원으로 교실수업 개선 노력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5년 3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체계적 준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인 1 스마트기기 134만 대를 이미 보급했고 무선망도 10만 실에 100% 구축을 완료했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모든 학교에 10Gbps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선생님들의 디지털 업무 경감을 위해 디지털 튜터 확대 지원, 네트워크 장애 대응을 위해 테크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한다. 하이러닝과 연계한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 및 인정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향후 서책형 교과서 선정 매뉴얼과 별도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배포하고 웹 전시를 통해 학교별 선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교사가 만들어가는 경기미래교육 연수’를 진행한다. △12월 7일부터 중등교사 대상 5개 권역별 연수 △12월 9일부터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연수가 시작된다. 이 연수는 상반기부터 양성된 900여명의 실행 강사가 투입된다. 연수 교육과정은 경기미래교육 연수를 위해 마련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하이러닝 및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교육은 디지털 교육의 정착 지원을 위해 25년 3월부터 6월까지 연수 강사 및 디지털 리더교사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추가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변화를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선정, 기기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교원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대설 피해 학교 방문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 계획 마련
경기도교육청, 대설 피해 학교 방문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 계획 마련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기록적인 대설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 시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을 마련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대설로 학교 내 차양이 파손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 방문단’을 편성하고 적설량이 많았던 경기 남부지역 중 용인과 화성의 피해학교에 29일 방문해 교육 현장을 상세히 살폈다. 방문단은 폭설로 차양이 무너지고 실습관 지붕이 파손된 학교 등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복구 계획을 논의하며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신속한 복구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시설 피해규모 파악 △복구계획 수립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급여 신청 안내 △대설 대비 학교시설 관리 방안 안내 등 복구 및 향후 자연재난 대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통해 학사일정이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며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위한 유보이음교육 공유 위해 노력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름을 같다으로 이어가는’ 유보통합을 위해 교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0일 ‘2024 다·같·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총 3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유보이음교육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과 보육의 방향 △유보이음을 위한 놀이환경 및 영유아 지원 등이다. 이번 연수는 특히 교육부가 공통과제로 제시한 4대 분야 연수 운영으로 교육과 보육을 이해하는 자리다. 또한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연계한 유보이음 교육을 안내해 영유아 지원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도교육청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어주는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교사 연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과정 실행과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광스타트업 우리지역 관광인구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을까?
관광스타트업 우리지역 관광인구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을까?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4 BETTER里 : 관광인구 충전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 제천·단양과 경북 안동·봉화 등 인구감소지역 추진한 실증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20개 기업이 참가해 각 지역에서 수행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제천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접근이 돋보였다. △제천에서 펼쳐진 야외 방탈출 게임 △외국인 대상 제천 데이투어 △유휴 숙소 활용, 노마드 라이프 콘텐츠 제작 △ 팜크닉 플랫폼 ‘프루떼’를 통한 자연체험 프로그램 △ 모험과 캠핑을 결합한 여행상품 등이 눈길을 끌었다. 단양에서는 외국인 대상 관광 서비스와 체류형 관광 모델이 주목받았다. △지역 식당에 20개 외국어를 지원하는 QR 메뉴판 △장기 숙박 플랫폼 ‘유휴하우스’를 통해 선보인 빈집 리모델링 숙박업소 △외국인 전용 액티비티 플랫폼 ‘FIP’을 통한 단양 투어 △아웃도어 관광플랫폼을 통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외국인 인력 연계를 지원하는 ‘그랩잡’ 플랫폼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해 관광과 고용을 융합한 독특한 모델 등이 소개됐다. 안동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관광 콘텐츠가 눈에 띄었다. △맹개마을과의 협업을 통한 딥다이브 투어 △하우스태화를 중심으로 심리상담과 연계해 운영된 워케이션 프로그램 △안동 관광택시를 활용해 선보인 지역관광 모델 △팝업 워케이션센터와 연계한 여행상품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기획된 유럽식 지식가이드 투어 △퍼스널 모빌리티 패스권을 통한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봉화에서는 자연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상품이 돋보였다. △한옥 고택을 활용한 숙박과 백두대간 수목원 관광 △지역 캠핑장과의 협력을 통한 고급 캠핑용품 대여와 체험프로그램 △반려동물 동반 숙소 운영 및 특화 서비스 제공 △경북 지역 고택 활용, 체류형 숙박 프로그램 등이 우수모델로 공유됐다. 한국관광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배터리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스타트업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며 “공사는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소재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전면 개정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 매뉴얼은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29일에는 50여명의 학교 현장 교육 지원단이 모여 2025년도 안전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등 주요 개선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며 “교직원들이 안전사고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내실 있는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인성·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역량강화 직무연수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인성·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역량강화 직무연수 [PEDIEN]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실천학교 관리자 및 운영교사 대상 ‘2024 인성·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29일부터 30일까지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와 협업해 진행한다. 도내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실천학교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직속기관 간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연수는 △증거 기반 인성교육의 이해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사례 △학생과 학부모의 이상 심리와 대처 방안 등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2024 실천학교 운영 활동 공유와 우수 사례 발표로 교사에게 다양한 교육적 접근법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이번 연수 운영으로 교사에게 더욱 풍부한 연수 경험을 제공하고 두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의 협업으로 보다 풍성하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담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연수원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사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하이러닝 연계 메타버스 플랫폼‘하이랜드’서비스 본격 시작. 디지털 시민 키우기
하이러닝 연계 메타버스 플랫폼‘하이랜드’서비스 본격 시작. 디지털 시민 키우기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메타버스 플랫폼 ‘하이랜드’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순기능 강화와 역기능 예방을 위해 ‘하이랜드’를 개발했다. ‘하이랜드’는 디지털 공간에서 메타버스 체험을 하며 시나리오 기반 10개 문항을 통한 진단 참여, 결과 확인으로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디지털 시민’ 영상 시청,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며 디지털 시민 소양을 학습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우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수·학습 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체험과 상호작용을 확대한다. ‘하이랜드’는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통해 학교와 가정 어디서나 접속해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메타버스 활용 진단, 학습 △학교별 실시간 퀴즈대결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 현재 초등학생 콘텐츠는 시범운영 완료 후 학교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학생 콘텐츠는 2025년 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을 분별력을 키우는 디지털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세상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며 학습하는 경험으로 나를 지키고 친구를 보호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공사관리의 새 시대 여는 경기도교육청, 공사관리 플랫폼 완료보고회 개최
공사관리의 새 시대 여는 경기도교육청, 공사관리 플랫폼 완료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공사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완료보고회를 남부청사에서 29일 개최했다. ‘에듀웍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단 등 공사관계자가 체계적인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개발을 추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이후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 완성으로 △실시간 공사관리 감독 △현장에서의 원격업무 가능 △공사 관련 거대자료 구축 등 공사관리 품질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플랫폼 구축 외에도 혁신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선도하며 학교시설사업의 체계를 바꾸고 있다.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기술형 입찰제도를 도입, 단순 최저가 입찰이 아닌 기술력 중심의 학교신설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올 6월 학교 공사업무의 절차와 표준을 정리한 최초의 공사관리 표준업무절차서는 배포 6개월 만에 50만 조회수를 돌파해 저경력 공사감독자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선제적으로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의 공사관리 플랫폼은 다른 기관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수요자중심 정책 추진으로 신설학교 공사품질을 높이고 적기 개교를 실현함으로써 경기교육가족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가장 잘하는 교육청으로 선정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교육청’ 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디지털 역량 배양 영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충남 미래교육’을 추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의 결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교실 수업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타·시도와 다르게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의 확산과 성과 나눔을 위해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피지컬컴퓨팅 교구 활용 이끎학교’, ‘충남형 가상누리터 이끎학교’, ‘마주온 활용 학교’ 등 4개 영역의 이끎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별‘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충남형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해 지역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인공지능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이끎학교 업무 담당 교원과 관심 있는 희망교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 보고회도 성료했다. 또한 29일 발표되는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발표 결과에 따라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12월 중‘AI 디지털교과서와 함께하는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전환 과제 중심으로 모든 학생, 모든 교사, 모든 교과에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을 기반으로 교과융합형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디지털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함께 반영했다. 셋째, 지자체장이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시설·가정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개정법에서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고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체계 개편 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일~75일내 공개하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 입양 절차의 진행 중 아동의 건강·복리 상태에 대한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 서식 및 절차, △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절차, △ 업무 위탁의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을 마련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입양에서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알리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셋째,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아동의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이 입력·관리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중앙당국 간 협의를 거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성립된 입양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도입하고 그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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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3 글로벌 공급망 신속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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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5년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 6 한국산 참외, 베트남 입맛 사로잡는다 첫 수출 쾌거
- 7 3GPP 6세대 이동통신 국제회의, 한국의 의장단 진출 등 성과로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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