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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최대주주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 통과

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PEDIEN]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비해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발표한다. 이어서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및 정부·지자체 담당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고위험운전자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일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9-19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PEDIEN]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6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품은 이메일로 포스터 작품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미담 또는 시사성 있는 주요 재난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참여 가능하다.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해 총 20개 수상작을 선정한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국민행동요령 학습과 실천 사례를 담은 작품을 손그림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초·중·고 학생 및 동일한 연령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총 21개 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12월 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 작품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고 관계기관에서 캠페인이나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천수 재난관리정책국장은 “평소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모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9-19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 복구, 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갖춘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 약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 정보시스템이 장애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화 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주요 서비스 일일점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정부24’ 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내-‘업무연속성 계획’ 연내 수립’ 향후 행정안전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1등급 정보시스템 소관기관에 표준 샘플을 전파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9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생물 등 산업계 지원 강화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생물 등 산업계 지원 강화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20일부터 우리나라 야생생물 소재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소재’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원과 천연물, 배양체, 종자 등을 뜻한다. 야생생물은 종류가 다양해 정확한 종 확인과 소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산업계의 접근이 쉽지 않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전문 상담을 운영 중으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는 무상으로 소재를 분양하고 있다. 새롭게 운영되는 누리집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야생생물소재 27만여 점을 바로 검색할 수 있으며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을 활용 목적, 유형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전문가 검토 후 ‘맞춤형 추천 생물소재 목록, 유용성 정보, 생물종 분류·생태정보’ 등 기초에서 전문적인 정보까지 종합적인 답변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누리집을 통한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야생생물소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누리집 전문상담 운영으로 야생생물소재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3주 연속 감소세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3주 연속 감소세 [PEDIEN] 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증가하였던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지난 36주 549명으로 전주 대비 34.4% 감소했고 지난 정점 대비 37.8% 수준을 보였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에서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36주 20명으로 전주 대비 59.2% 감소했고 지난 정점 대비 23.8%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36주에 25.7%로 33주부터 지속 감소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추이를 다층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34주부터 3주 연속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도 34주부터 3주 연속 감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말·야간·공휴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해 공공 및 민간병원에 발열클리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클리닉을 지속 운영해 코로나19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원 가능한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제 처방·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다음 주 고향이나 어르신 방문 등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이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며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9-13
추석 명절 전 아동복지시설 현장 방문
[PEDIEN]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인 영락보린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전 ‘보호대상 아동’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영락보린원은 1939년 신의주에서 설립한 후 1947년부터 서울에서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약 5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아동양육시설 운영현황과 시설아동 돌봄·자립지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혜진 실장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불철주야 아동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하며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성장해 자립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종료 이후에도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 방문을 마치며 “오늘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3
추석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추석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PEDIEN]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고령층 등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본인이 먼저 숙지하고 가족·친지 등 주변에 알려 공유해야 한다. 사기 유형이 다양하기에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수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게 된다. 모든 사기는 아래의 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해는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단계별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공통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금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이므로 경찰관마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해 손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 또는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금보장·고수익’ 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09-13
추석 명절 따뜻한 온기 나눠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재난구호 민간협력기업,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이재민 430세대에게 식료품·생활용품 등 나눔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협력기업에서 식·음료, 휴지 등 생필품을 기부하고 재해구호협회는 이를 물품 꾸러미로 만들어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나눔활동이 피해를 입은 이재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3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실시
[PEDIEN] 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4년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박상우 장관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일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2024-09-13
‘GICC 2024’ 개최, 도시개발·철도 등 우리 기업 해외건설 新먹거리 발굴 총력 지원
[PEDIEN]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12일 서울에서 GICC 행사를 개최하고 고위급 면담을 비롯해 건설금융, 철도, 아프리카 협력 특별세션,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기업 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건설 新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 지원했다. 특히 기존 장·차관 면담 외에도 우리 공기업 및 민간기업 CEO와 고위급 인사 간 면담을 신설해 작년 2배 수준인 약 40건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실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요 30개국의 50개 고위급 인사와 밀착 교류한 이번 GICC에서는 전 세계 도시개발, 철도 등 4천억불 이상의 신시장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으며 최근 정상 순방 등 고위급 외교의 후속 성과를 지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 고위급 다자회의, 철도 특별세션 등을 통해 주요 협력국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하는 “Team Korea with YOU” 해외건설 협력 발전방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탄자니아, 파나마, 튀르키예 장관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철도 등 우리기업의 신 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파견에 따라 피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방문해 인프라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던 박상우 장관은 이번 GICC 계기 파나마 국가철도사무국과 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파나마 신정부 핵심사업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사업”에 한국의 참여기반을 마련했다. 파나마는 메트로 3호선 등 우리와 철도협력이 긴밀한 국가로 금번 방한한 파나마 공공사업부 호세 루이스 안드라데 장관은 개막식 축사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탄자니아 공공사업부 및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확대된 EDCF 을 활용한 양국 신도시, 철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튀르키예 교통 인프라부 장관과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과 강희업 대광위원장도 릴레이로 필리핀·인도네시아·UAE 등 3개국과 차관급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행복청장은 필리핀 기지개발전환청장과 뉴클락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인니 공공사업부 차관과 신수도 이전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광위원장은 UAE 에티하드레일 인프라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아부다비-두바이 간 고속철도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정부 간 면담 외에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외교 활동도 눈에 띄었다. LH는 태국 산업단지청과 동부경제회랑 산업단지 개발에 협력하는 양해각서 체결하고 KIND는 우즈베키스탄 정상 순방 후속으로 우즈벡 경제재정부와 PPP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해 산업단지 개발, PPP 사업 진출 등 진출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수출입은행·KIND는 주요 장·차관·CEO 들이 모인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LH는 작년 6월 윤 대통령 베트남 정상외교 성과이자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후속 사업인 박닌성 신도시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개발 파트너로써 LH 역량을 홍보했다. 특히 인구 증가 등으로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탄자니아 등 주요 개발도상국 에서 KIND 등과 스마트시티 협력 의지를 표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7월 정상외교 성과로 우즈벡 고속철 차량 수출의 쾌거를 이룩했던 철도 분야에 대한 인프라 협력도 이번 GICC 계기 활발하게 진행됐다. UAE,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의 철도 관계기관 및 우리기업 등 160명이 참석한 철도 특별세션에서 박상우 장관은 철도 인프라의 중요성과 함께 불과 외국 차량 도입 2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고속철 차량 수출 성과를 올린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강조하며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국내 철도 관계자들은 고속철도 현황, 해외 진출방안 등을 소개하고 탄자니아, UAE, 체코 및 중미 지역 등 주요 발주처 철도사업에 대해 발표를 들으며 진출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철도공단·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CEO와 삼성, 현대 등 민간기업 CEO는 에티하드레일 인프라 사장, 말레이시아 고속철도공사 사장, 폴란드 신공항사 사장, 탄자니아 철도청장, 사우디 철도공사 사장 등과 별도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철도 설계, 시공, 차량, 운영·유지보수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MDB 세미나, 탄소중립 세미나를 비롯해 각국 주요 발주처의 프로젝트 설명회와 함께 우리기업과 1:1 상담 연계를 통해 주요 발주처와 우리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방한한 해외 인사들을 위해 철도차량기지, GTX 시승, 동탄 신도시 홍보관 등 산업 시찰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GICC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도시개발, 철도 등 해외 신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의 G2G 협력 비전을 홍보하는 등 해외건설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한 의미있는 행사”고 설명하면서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참여한 공기업을 필두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3
모두가 즐거운 과학관, 추석에 놀러오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9월 16일과 18 양일간 추석을 맞아 유료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 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유료관인 창의나래관, 꿈아띠체험관, 천체관은 이 기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혼잡을 예방하고 원활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회차 별 제한된 인원만 수용하므로 사전 예약한 관람객만 입장할 수 있다. 중앙볼트에서는 버나 돌리기, 활쏘기, 사격, 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 ‘게임의 민족’ 이 운영되고 각 놀이에 참여하면 점수에 따라 엽전으로 교환해 준다. 모은 엽전의 개수만큼 경품으로 받아갈 수 있으며 상위권 참가자는 과학관 대형 전광판에 가족 건강기원 메시지 등 원하는 문구나 사진 상영 기회를 제공한다. 본 행사는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놀이체험은 무료이다. 또한 천체관에서는 ‘달, 달 무슨 달?’특별해설을 하루 세 번 진행하며 창의나래관에는 ‘에디슨 집의 비밀’특별전을 관람할 수 있다. 2024-09-13
공무원이 쓴 우수작 46편 선정, 영예의 대상은?
인사혁신처 [PEDIEN] 공직생활의 경험이나 삶의 모습을 한편의 작품으로 풀어낸 ‘공직문학상’ 우수작 46편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6편을 발표하고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등 8개 부문에서 1,152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46편을 선정했다. 대통령상 영예의 대상작에는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이남훈 씨의 시, ‘사라지다’ 가 선정됐다. 시 ‘사라지다’는 오랜 세월 아버지의 병수발을 묵묵히 해내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을 낡아버린 프린터에 빗대어 쓴 작품이다. 금상에는 괴산군청 유춘영 씨의 ‘마지막 콘서트’, 안성시청 김소영 씨의 ‘틱틱틱’, 달천고등학교 도희선 씨의 ‘등 뒤의 사랑’, 방위사업청 양강모 씨의 ‘우리 꽃’ 등 5개 작품이 표현기법 등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동백중학교 지일용 씨의 ‘함초’, 충청북도 김재건 씨의 ‘숲길을 걷다’, 대구해올고등학교 송병현 씨의 ‘박 군 어머니의 방문’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 주엽초등학교 윤남희 씨의 ‘네버엔딩스토리’, 전남목포교육지원청 임종현 씨의 ‘골목길과 아이들’, 웅천초등학교 장인진 씨의 ‘나비야 나비야’, 곡선초등학교 허숙희 씨의 ‘나는 행복한다’, 상주교도소 노동국 씨의 ‘다름과 변화’ 등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동상에도 ‘해녀’의 우상민 씨, ‘안도’의 조숙진 씨, ‘회암사로 가는 길’ 김덕준 씨 등 20명의 수상자가 이름을 올렸다. 김호운 심사위원장은 “출품작들 대부분이 공직생활의 체험을 일화를 통해 이야기로 잘 엮은 내용이라서 즐겁고 흥미롭게 심사할 수 있었다”며 “특히 대상 수상작은 오랜만에 발견한 보석같은 작품이라 작가의 향후 발전과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총평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며 입상한 작품은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사처 및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될 계획이다. 2024-09-13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원 편성
[PEDIEN]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2024년 대비 528억원 증액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2025년 국세청 예산안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과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탈세제보 포상금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한 신고납부환경을 구축하는 등 중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을 위해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해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안내·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지역 추가 확대를 위해 2025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억원 증액된 38억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으로 현재 위탁인력 120명을 13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증원인력 10명은 수도권 외 지역에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디지털 취약계층의 세금신고 업무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도 국세청은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세입징수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잘 보듬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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