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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격화에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국내 산업 영향 점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14일 오후 2시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및 원자재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은 없으며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한 상황이다. 최근 사태 격화에도 국제유가는 큰 변동 없이 $70/B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수출입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향 해상 물류는 홍해 사태 이후 이미 중동지역을 우회하고 있어 확전에 따른 추가 운임비 상승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난연재로 쓰이는 브롬 등 일부 중동 고의존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이란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기관·업계와 분야별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7개월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2025년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통해 석유 수급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상황 격화로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수출 비상 상황 발생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 발굴 등 애로해소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중동 고의존 수입 품목 관련 업체도 지속 모니터링하며 유사시 대체 수입과 대체 물질 활용을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위기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관·업계에서는 중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마련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27
각계 전문가 한자리 모여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논의
각계 전문가 한자리 모여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논의 [PEDIEN]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하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공청회가 9월 27일 오후 2시에 서강대학교 마태오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정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연구진,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언론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폭넓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에서 자살을 다루는 방식이 실제로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인식으로 2004년 처음 제정됐으며 우리나라 자살사건 보도의 감수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으로 두 차례 개정된 이후 올해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공청회가 자살사건 보도에 따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새롭게 마련한 보도준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대한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했다. 2024-09-27
뉴스페이스 시대로 도약,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 설계
방위사업청 [PEDIEN]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와 , 우주항공청은 9월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 ·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방사청, 산업부, 우주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 및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 표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협력 사항에 합의했으며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음으로써 그간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 및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고 우주 구성품에서는 KS 및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상호 업무지원을 통한 통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둘째,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상호 업무지원으로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군 공통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 구성품에 대한 정책개발, 수출진흥, 공급망관리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방사청은 작년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소형 위성 개발수요가 급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의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은 기술, 안전, 품질 등의 기준을 통일해 우주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공통 부품류에 대한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 도입은 우주산업 내 기업들의 중복된 노력을 줄이고 부품의 호환성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수 있다”며 “산업부는 이번 국내 표준 협력을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우주기술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민·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주산업 표준 및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기술의 체계적인 인프라 형성을 통해 범국가적 우주 임무의 성공과 우주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일본 최대 여행박람회‘투어리즘 EXPO 재팬’에서 한국관광 홍보
일본 최대 여행박람회‘투어리즘 EXPO 재팬’에서 한국관광 홍보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일본 최대 규모 여행박람회 ‘투어리즘 EXPO 재팬’ 에 참가해 오는 29일까지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공사는 ‘한국으로의 한 걸음’ 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여행 경험이 없는 이에게는 새로운 호기심을, 경험자에게는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 홍보관을 기획했다. 정면은 ‘낮’ 후면은 ‘밤’을 콘셉트로 디자인해 낮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즐길 거리가 가득한 한국을 연상케 했다. 특히 한국의 ‘힙지로’ 와 ‘야외 포장마차’ 등의 콘셉트를 통해 한국에 온 것과 같은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아이돌 메이크업 체험, 공예 체험, 포토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국 홍보관은 이번 엑스포 출전 부스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자체와 업계 등 총 28개 기관이 함께했다. 오는 28일에는 공동 참가기관 소개와 함께 퀴즈쇼가 진행되며 강원도, 충북 음성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코너도 마련된다. 일본의 인기 방송인 ‘사카가미 시노부’는 29일 메인이벤트 스테이지에서 한국관광 토크쇼를 진행한다. 토크쇼에서는 함안 낙화놀이, 대구 지역 특화 음식 등 매력적인 지역 관광 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올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67만명에 달한다”며 “공사는 일본인이 선호하는 한식, K-뷰티, 쇼핑 등의 콘텐츠 마케팅과 더불어 한국 지방관광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방한 일본인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7
청와대에서 ‘모두가 예술로 빛나다’
청와대에서 ‘모두가 예술로 빛나다’ [PEDIEN]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행사인 ‘2024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 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등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 2024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27일 오후 4시, 청와대 헬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축하하고 장애예술인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로 16회 차를 맞이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는 미술과 서예, 연극, 무용,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종합예술축제이다. 올해는 ‘비치고 비추어’를 주제로 ‘장애예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예술이라는 빛으로 이겨내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모두가 빛나는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콘텐츠 창작자 박위 씨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장애예술단의 주제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9월 28일과 29일 헬기장에서는 연극과 춤, 오케스트라, 창작뮤지컬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배지 만들기, 관람객 초상화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린다. 축제 기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공모전 당선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허그전’, 한국 전통미술작품을 소개하는 ‘대한민국장애인서화대전’, 동아시아 3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한·중·일 국제교류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는 예술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예술인들이 예술을 통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27
‘2024 모꼬지 대한민국’, 헝가리에서 한류 콘텐츠를 만나다
‘2024 모꼬지 대한민국’, 헝가리에서 한류 콘텐츠를 만나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0월 5일과 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파크에서 ‘2024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을 개최한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협력 기관과 헝가리 현지 진출 기업, 한류 연관 소비재 기업 등이 참여해 한국의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다채로운 한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를 매개로 국가 간 상호 문화이해를 높이고 한류 팬의 관심 범위를 대중문화에서 생활문화로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카자흐스탄, 미얀마, 필리핀 등 총 9개국의 한류 팬들을 찾아가 다양한 한국생활문화의 매력을 알리며 대표적인 국제 한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나 한류 행사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중유럽 문화중심지 헝가리를 찾아간다. 과거 헝가리에서 케이팝 그룹의 단독 콘서트가 간헐적으로 열린 적은 있으나 다수의 인기 케이팝 그룹이 한 무대에 서는 종합 콘서트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6일에 열리는 콘서트에는 케이팝 가수 선미, 에이비식스, 드림캐쳐가 출연한다. 특히 콘서트와 더불어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문화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케이팝 가수와 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출연진을 공개한 이후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 한류 팬들은 누리소통망에서 “정말 기대되는 출연진이다”, “꼭 가고 싶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도 마련한다. 한국문화 퀴즈쇼와 한식 요리쇼, 케이팝을 즐길 수 있는 ‘모꼬지 스테이지’, 케이 콘텐츠와 한식의 융합 전시, 한국의 미용·패션·드라마 등을 체험하는 ‘모꼬지 콘텐츠＆라이프 존’, 다양한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 인 조선’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7개의 주요 공공기관은 특색 있는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전통음식 시연·체험과 케이-팝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대표 관광지를 홍보한다. 세종학당재단은 한글 체험과 한식 시식을, 한국문화정보원은 전통문화 가상현실 체험을 선보인다. 국가유산진흥원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한국 전통 문화상품 등을 전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우리 기업과 제품 홍보를 지원한다. 엘지전자,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등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과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연관 소비재 기업 등 20여 개 업체는 자사의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모꼬지 대한민국’은 그간 한류를 체험할 기회가 적었던 중유럽권에 한류 생활문화의 다양한 매력과 우수한 한국 제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한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소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7
2024년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 22명 정부포상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9월 27일 오전, 더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관광진흥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한다. 유인촌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포상에 대해 시상하고 수상자를 비롯한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1974년부터 매년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2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11명 등, 2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80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은 한국테마파크협회 최건환 회장이 받는다. 최건환 회장은 한국테마파크협회 이사, 수석부회장, 회장을 역임하며 테마파크업계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했으며 38년간 사용한 ‘유원시설업’ 명칭을 ‘테마파크업’ 으로 변경하는 등 테마파크업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광주홍익여행사 정길영 대표이사는 40년간 여행업에 종사하며 광주·전남 지역 21개 업체가 모인 여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광역시관광협회 회장 재임 시 지역관광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썼다.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대한항공 정병섭 상무는 중국 여객팀장, 미국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신속한 국제선 운항 정상화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은 남이섬을 한국 대표 국제관광지로 성장시켜 한국 관광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유치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선 ㈜남이섬 민경혁 대표와 35년간 관광업계에 종사하며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관광거점인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가 받는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전략으로 지역 고유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관광벤처 기업 디벨로펀의 강동완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캠핑장 배·보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야영장 업주 대상 의무교육을 종사자로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에 기여한 대한캠핑장협회 강명훈 사무총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는다. 관광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관광인재 육성에 헌신한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김연진 교사, 20여 년 관광산업에 종사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데 앞장선 염정순 관광통역안내사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관광인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문체부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민·관이 함께 확고한 디스플레이 초격차 이끈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임직원과 일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18명이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표창을 수상했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세계 최초로 비접촉 방식의 마이크로 LED 검사장비를 개발해 향후 생산성 향상에 기여가 예상되고 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에서도 접합 장비를 개발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은 탑엔지니어링 김원남 회장이 수상했다. 이어 대통령 표창은 OLED 패널의 화질과 휘도 등 성능을 대폭 개선한 LG디스플레이 백지호 상무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접는 디스플레이 품질을 향상 시킨 삼성디스플레이 류제길 프로젝트리더, 그리고 세정기 등 OLED 공정장비 개발에 기여한 케이씨텍 양호근 대표가 수상했다. 그 밖에 디스플레이 기술혁신, 소부장 국산화 등을 위해 노력한 여러 유공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등을 받았다. 산업부는 경쟁국이 추격 불가능한 OLED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8년간 총 4,840억원을 투입하는 등 차세대 기술도 차질없이 지원해나간다. 또한 업계 수요에 기반해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우수인력 양성과 함께 소부장 자립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추가 등 세제·금융 혜택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4-09-26
27일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9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TF회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현 지하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굴착공사장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 노후하수관로·상습침수구역·굴착공사장 인근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선정 및 중점관리방안, 부산 사상구 지반침하사고 대응방안, 자동화계측 도입에 따른 관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할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TF를 통해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2024-09-26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PEDIEN]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내용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6
올 겨울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농장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10월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다음, 고위험 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를 예방한다. 과거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 주 3회, 겨울철 방역점검 2회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소독, 유해동물 퇴치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이동제한, 살처분, 농장주변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미흡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농가 교육·점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 등의 정보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농장·지역에 대해 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축산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무선인식장치를 활용해 차량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방문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차량 소독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검사역량과 시설 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한 질병 진단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방역업무를 효율화한다.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도 유연화한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이번 겨울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백신 접종이 소홀하거나, 농장 차단방역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해,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는 올해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8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경북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9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차관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4-09-26
바이오헬스 창업기업,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 다지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STAR DAY ＆ 벤처 카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웹사이트 공모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8개 창업기업이 선정됐으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발표 역량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투자 전문가의 사전 멘토링도 지원받았다. 9월 26일 기술설명회 현장에는 벤처캐피털뿐 아니라 액셀러레이터등 투자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아울러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투자 전문가’간의 기술 이전·거래, 투자 협력 등 더욱 긴밀한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1:1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벤처카페를‘K-BIC STAR DAY’ 와 연계해 개최했다. 으로써 참여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술발표회 행사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벤처카페에서는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함병균 미국변호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통해 美 생물보안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이오분야 산업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창업기업들이 해외 진출, 제휴 등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 창업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성장을 위해 K-BIC STAR DAY 및 벤처카페를 통해 지원해 왔으며 K-BIC STAR DAY는 32번째, 벤처카페는 11번째를 맞았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금번 모임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성공적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9-26
3국 환경장관, 기후 · 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PEDIEN] 환경부는 기후변화, 플라스틱 협약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가 9월 28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완섭 장관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생물다양성 등 8개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의 환경분야 협력사항인 3국+몽골 협력을 통한 황사저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국 장관은 기후변화 등 8개 협력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9월 29일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펼친다.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은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 3개 목표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한다.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면서 플라스틱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 가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 일대에서 개최되는 청년포럼은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가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청년의 기여‘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리며 3국의 정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 이란 주제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 3국 환경장관회의 환경상 ‘을 수여한다. 우리측 수상자로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동북아 환경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수상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동북아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3국, 환경산업 발전 위해 정부·산업계 한자리에
[PEDIEN] 환경부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의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을 롯데호텔제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리며 3국의 환경산업 정책 및 기술 교류로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됐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3년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대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어 3국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첫째 날은 정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 이란 주제로 △그린수소 정책 및 기술현황, △순환경제 실천사례, △녹색산업 그린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3국의 관계자들이 올해 4월에 준공된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바이오가스화 기술을 살펴보고 제주의 천연 원시림인 ‘환상숲 곶자왈공원’도 둘러볼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3국 정부와 산업계 간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3국의 환경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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