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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원시인으로 살아보기

병무청,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병무청,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PEDIEN] 병무청은 27일 공간오즈에서 2024년도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수상작 시청, 작품소개와 질의응답 등 ‘병역’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영상 부문 176편, 웹툰 부문 154편 등 총 330편이 접수됐으며 1차 국민참여 온라인 평가, 2차 부문별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영상 21편, 웹툰 14편 등 수상작 총 35편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향후 병무청 유튜브 ‘청춘예찬’ 채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영상부문 대상 수상자 장준하씨는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는 군인분들께 더욱 감사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웹툰부문 대상 수상자 서태우씨는 “제 작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장병들과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병역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시선에서 병역을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열린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숭고한 병역이행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9-30
지역을 살리고 청년을 붙잡다, 지역대학의 도전과 과제
지역을 살리고 청년을 붙잡다, 지역대학의 도전과 과제 [PEDIEN]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호는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을 기획 주제로 내세워 일자리 관점에서 지역혁신, 청년 유출 문제, 지역대학의 역할 등을 조망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대학이 청년을 머물게 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연구원 조성철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창업과 기술이전이 어떠한 경로와 네트워크를 거쳐 지역생태계에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탐구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대학에서 배출된 창업기업 중 약 80%가 동일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발 창업기업의 5년 내 생존율은 86.3%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58.3%를 크게 상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배출된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1,296백만원과 1,280백만원으로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 다만 수도권 대학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 지출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2배 많으며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0배, 15배를 기록했다. 지역 대학은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대학이 가진 공간과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활동과는 차별된 성격의 혁신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간의 특성화 및 전문화가 부진하며 규모가 큰 장기 연구는 지역 외부 산학연 주체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지역 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충북RISE센터의 정설희 전문연구위원과 주영욱 전문연구원은 충북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례를 살펴보았다. 충북은 2023년 교육부의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충북 RISE는 ‘지역-대학 협력과 혁신의 중심, 충북’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율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직업교육 체계 확대’, ‘지역 현안 해결’의 4대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충북의 GRDP는 2022년 기준 73조 6,000억원으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3대 주력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각 산업의 부가가치는 11.6%, 8.8%, 13.2% 증가했다. 충북은 이러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인재 수급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북의 고용률은 71.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별 인력 부족률은 4.7%로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충북 RISE는 평생 직업교육 체계를 확대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다문화 인구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과 김은영 팀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붕괴 가속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최근 10년간 청년층 인구는 약 168만명 감소했다. 지역 인구에 투영해보면 매년 지방의 시 단위 지역이 하나씩 소멸된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저출생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청년층이 빠져나가면서 인구 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산업 붕괴의 위험까지 겪고 있다. 2023년 기준, 청년층 인구 비율은 서울 29.7%, 대전 26.8%, 경기 26.1%, 인천 25.9%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청년층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인구 유출 속도를 보면, 경남 거제시는 연평균 1.259%p의 빠른 감소세를 보이며 경북 칠곡군은 1.206%p, 울산 동구는 1.136%p로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특히 경남과 경북은 지난 10년간 각각 11만 2,153명과 약 10만명의 청년이 순유출됐다. 전북, 전남, 경북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유출 비율이 높아, 해당 지역의 청년 인구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층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역 일자리 부족이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경남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45,854명의 청년이 유출됐으며 대구 달서구에서도 38,919명이 떠났다. 특히 경남 거제시는 청년 인구가 2014년 7만 7,244명에서 2023년 4만 6,283명으로 감소해 청년층 비율이 31.1%에서 19.8%로 급감했다. 집필진은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의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조업 기반 유지와 생활 인프라 강화를 통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양 산업의 경우에는 빠른 산업전환을 통해 고용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30
입양체계 개편 위한 법령 개정사항 논의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0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 사항을 관계기관·단체·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편되는 입양 제도가 아동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관계자,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대법원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개정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 절차 진행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입양특별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입양 정책·제도 및 개별 입양 관련 결정을 담당할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입양 전 아동의 보호를 책임질 후견인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의 자격 요건 세부사항 및 적격 확인을 위한 가정조사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제입양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입양 시 아동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 △외국 당국과의 협정에 포함할 사항 △외국으로 아동이 입양된 경우 국적 취득을 확인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절차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개편되는 입양체계에서 법원 허가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대법원규칙안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법령안을 마련하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해 전국민 대상 의견 조회를 진행하는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 개정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개편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빈틈없이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더욱 잘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단체·전문가의 귀중한 의견을 잘 반영해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64575＆ScodBRD02 2024-09-30
한국관광공사×카카오모빌리티, 가을 단풍 여행 지도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카카오모빌리티, 가을 단풍 여행 지도 선보인다 [PEDIEN]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을을 맞이해 전국 단풍 명소 27곳을 소개하는 ‘가을 단풍 여행 지도’를 30일 선보인다. ‘카카오내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2023년 단풍 시기에 전월 대비 방문자 수가 대폭 증가한 여행지를 각 3곳씩 선정해 가을 단풍 여행 지도에 담았다. △화담숲 △반계리은행나무 △보발재전망대 △신성리갈대밭 △적상산 △순천만습지 △경북천년숲정원 △간월재 △새별오름 등 아름다운 단풍을 만날 수 있는 명소를 일러스트 지도 형식으로 제작했다. 가을 단풍 여행 지도는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선정된 여행지의 관광정보뿐만 아니라 20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방문자 수와 각 단풍 명소 인근 방문지 TOP 3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단풍 여행 지도가 국민들이 가을 단풍 여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해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여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30
‘10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 수, 지난해 ‘20대’역전.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아
[PEDIEN] 지난해 10대 연령의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피의자 연령은 10대가 80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피해자 연령 역시 10대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등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에 대해 유포 등을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2023년 기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805명 20대 761명 30대 369명 40대 176명 50대 62명 60대 이상 34명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았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641명 20대 533명 30대 204명 40대 88명 50대 24명 60대 이상 9명 순으로 역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피해자가 많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 연령대 역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대가 더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10대들의 사이버상 성폭력 양상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및 가해자 역시 1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교과서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기본법 23조에 있는 정보통신매체 이용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보다 현실적이고 아이들에게 다가갈수 있도록 전면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30
새로운 구제역 백신을 향한 도전, 연구성과 공유 위해 한자리에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연구 학술 토론회를 10월 18일 진주 엠비씨컨벤션에서 2024년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검역본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구제역 불활화 백신 국산화 외에 새로운 구제역 백신 플랫폼으로 맞춤형 ‘아쥬반트’ 개발과 피내접종 등 현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2개 산업체와 검역본부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새로운 백신 플랫폼으로 항원 생산성 및 안정성 향상 연구, 이상육 저감을 위한 피내접종 방법 연구 및 면역기전에 기반한 질병 맞춤형 ‘아쥬반트’ 개발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옵티팜 한범구 상무는 ‘곤충세포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재조합 백신 개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옵티팜은 국내 발생한 O형 및 A형 구제역에 대해 연구 중이며 특히 실험동물 모형에서 효과를 입증한 O형 구제역 백신에 대해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민간에 개방되는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에서 목적동물 방어능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왓슨알앤디 김봉윤 대표는 대장균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재조합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왓슨알앤디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O형, A형 및 Asia1형 구제역에 대해 검역본부와 산업체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이번 학술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등록을 통해 10월 18일 오전 9시 “New FMD Vaccine Platform Development and Challenges” 시간에 참석하면 된다. 김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행사가 새로운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세계적인 품질의 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제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9월 10일 개최한 ‘제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의 결과를 9월 27일 발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공무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 물품의 HS-CODE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224명, 13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개인 15명 및 단체 6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붙임 참고】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임소정 주무관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현대자동차 수입관세팀, 부산세관 심사정보과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관세사 및 수출입 업체 직원들과의 경쟁 속에도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고승재 학생은 전공 수업과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지식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밝히고 졸업 후에도 국제 무역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국제 무역 원활화에 일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며 “HS 국제분쟁 증가 등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품목분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무역 관련 종사자 및 학생들의 품목분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계속해서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30
관광공사, 은퇴 국가봉사견과 예비 입양가족이 함께하는 교감 여행 추진
관광공사, 은퇴 국가봉사견과 예비 입양가족이 함께하는 교감 여행 추진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은퇴 국가봉사견 5마리와 해당 봉사견 입양가족과 함께 27일 춘천 강아지숲으로 입양 교감여행에 나섰다. 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문화를 조성하고 은퇴 국가봉사견의 민간 입양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여행을 마련했다. 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 간 검역탐지 업무에서 은퇴한 탐지견을 입양코자 하는 가족을 모집하고 입양사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여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선정했다. 공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입양가족 후보자들은 은퇴 봉사견과 첫 인사를 나누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탐지견의 역할과 입양 대상인 탐지견 5마리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은퇴 탐지견과 함께하는 산책, 터그놀이와 같은 활동 등을 마련해 입양 희망자 또한 입양을 숙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가 선정한 ‘반려동물 동반 가볼만한 곳 100선’을 통해 추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를 소개했다. 공사 조윤미 관광콘텐츠팀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사는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여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PEDIEN]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2024-09-27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전국의 장애인 건강지킴이를 응원한다”
“전국의 장애인 건강지킴이를 응원한다” [PEDIEN]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9월 27일 오후 1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건소 등 사업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3년 장애인 재활·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의료·복지 자원 연계에 힘쓴 25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의료진, 코디네이터 등 26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맞춤형 임신·출산서비스 지원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중증장애인 서이화씨가 사례를 발표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종사자들이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지역에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9-27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적 구조 전환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사업 내용에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910여 개 수가와 마취료 인상 등이 포함됐다. ’ 24.하반기 8백여개→ ’ 25.상반기 누적 1천여개→ ’ 27년 내 누적 3천여개 ⇨ 저보상 수가 균형 전환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고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차세대 에너지·첨단 신소재 분야 연구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7일 오후 울산과학기술원를 찾아 기관 주요 연구현장을 방문하고 차세대 에너지·첨단 신소재 분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제23차 연구개발 미소공감’ 으로 ’ 25년도 예산 정부안 발표 이후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및 주요 분야 투자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울산과학기술원은 최근 달성한 우수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분야별 향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대형 연구장비를 집적해 교내 및 지역 산·학·연 대상으로 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시설인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지원본부와 울산과학기술원 내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연구단 중 하나인 다차원탄소재료 연구단을 방문해 연구진을 격려하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연구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7
노담 세대가 말하는 ‘우리들의 노담 이야기’ 우수작 시상
노담 세대가 말하는 ‘우리들의 노담 이야기’ 우수작 시상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7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2024년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전시를 위해 마련됐다. 작품 공모는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유아,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총 2,86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먼저, 유아 부문은 전국의 3~5세 유아,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기관 활동 △유아 그림 △가족활동 수기 세 분야의 작품을 모집했다. 접수된 총 2,331점을 대상으로 1차 적격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기관 활동 25점 △유아 그림 45점 △가족활동 수기 3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부문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 △영상 △만화 세 분야의 작품을 모집했으며 최근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친구의 금연 도와주기’를 주제로 다뤘다. 청소년 부문 역시 접수된 총 531점을 대상으로 1차 적격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영상 20점 △만화 26점 △시 3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청소년 부문 참가자가 가장 많이 속한 기관에 수여하는 ‘기관 참여상’ 이 추가돼, 1개 기관이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흡연예방을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수상작을 활용한 우수사례집 제작,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유아·청소년에게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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