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영상, 고소장 등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빠르고 간편하게 공개
[PEDIEN]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9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천 건에서 2023년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므로 당사자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해당 부분이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구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많은 청구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누락된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해야 해 고충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이로써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청구 화면에서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도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해, 관련이 없는 타 기관에 불필요하게 해당 청구가 배정되어 이관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말부터 우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청구 건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의 생활문제 해결정보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했다”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경북에서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와 함께 민방위대 창설일을 맞아 9월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창설기념행사는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을 되새기고 민방위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1976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민방위대원, 지자체 담당자 등 6백여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거세지는 재난위협 속에서 민방위대 역할을 다짐한다. 이날 행사에는 민방위 유공자 포상 수여, 민방위 신조 낭독과 노래 제창, 민방위 관련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민방위 업무·활동 등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6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6점, 경북도지사 표창 10점 등 총 22점을 수여한다. 또한,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과 안보 영상 상영, 민방위 49년의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는 공연 등을 통해 민방위대 발전을 기원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사진전과 가상 비행 체험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 328만 민방위 대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민방위 대원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9월 27일 오후 상연재에서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는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국제탄소시장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국제감축사업 사업 본보기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지원한 국제감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문 초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우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수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 개발 추진 방향이 소개된다. 환경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의 본보기를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참여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관련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 9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이 가능해지며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가을 여행, 웰니스관광 페스타 개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가을 여행, 웰니스관광 페스타 개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4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공사는 건강과 치유를 중요시하는 웰니스관광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유여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페스타를 마련했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전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가을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 먼저,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여기어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 60여 개의 관광상품을 최대 3만원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또한 한국의 우수한 웰니스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트립’을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웰니스관광 상품을 판매한다. 해당 프로모션에서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완도해양치유센터 △금풍양조장 △오크밸리 △클럽디오아시스 등을 포함해 전국 30개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 스파, 명상, 요가 등 다채로운 웰니스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0개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는 약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클래스도 진행한다.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앞 망상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노르딕워킹, 로미지안 가든 웰니스＆5일장 가을 힐링캠프 기차여행 등 다채로운 클래스를 마련했다.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은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 2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체험 클래스에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가 선정된다. 공사 정인화 의료웰니스팀장은 “이번 페스타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국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며 웰니스여행의 매력을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회의 현황조사’ 통계 신뢰성 강화로 MICE 산업 성장 이끈다
‘국제회의 현황조사’ 통계 신뢰성 강화로 MICE 산업 성장 이끈다 [PEDIEN] 국제회의 규모와 사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회의 현황조사’ 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부터 국제회의를 포함한 MICE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MICE 유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ICE 산업통계’를 생산해왔다. 하지만 이는 국가 미승인 통계여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중 ‘국제회의 현황조사’ 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음에 따라 더욱 정확하게 국제회의산업 규모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MICE 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MICE 산업 중 ‘국제회의’ 분야는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한 바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회의 현황조사’는 국제회의 개최시설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개최 현황, 종사자현황 및 운영 현황, 국제회의 판로 개척방식 및 애로사항 등 국제회의산업 진흥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는 통계이다. 조사 결과는 12월 말에 국가통계 포털과 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사가 통계청에 제출한 ‘MICE 산업 특수분류개발’ 계획이 지난 6월 13일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제회의 기획업과 시설업 뿐만 아니라 MICE 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홍보와 숙박, 통역, 수송 등 전후방 연관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정밀하고 정확한 MICE 산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더 신뢰성 있는 MICE 통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MICE 특수분류 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MICE 통계의 국가 승인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MICE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4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열린다
[PEDIEN]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2024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이 9월 27일부터 3일간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제천 비행장에서 펼쳐진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 22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다. 이번 튜닝카 페스티벌에서는 체험·전시·참여 등의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프로드, 드리프트 체험, 짐카나 체험 등 짜릿한 튜닝카 동승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이뤄지며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 루프탑을 장착한 승용차 등 다양한 유형별 튜닝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 튜닝인증부품 및 e모빌리티도 전시되어 튜닝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관련 VR 체험존’, 튜닝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튜닝카 발명왕’, 튜닝에 대한 지식 전달과 관심 유도를 위한 ‘도전, 튜닝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튜닝 문화를 처음 접하더라도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행사가 튜닝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튜닝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튜닝 관련 행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자동차 튜닝 문화 확산 및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행사 관련 이벤트 정보는 페스티벌 안내 누리집등 SNS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9월 26일부터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나의건강기록’앱에서는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나의건강기록’앱 기능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수요가 많았던△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이 제공된다. 또한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개소를 포함한 144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되어 총 1,004개소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을 통해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조태열 장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믹타 역할 강조
조태열 장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믹타 역할 강조 [PEDIEN]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9.23.-28.간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24. 19:00 ‘제26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 이행 및 다자무대에서의 믹타 회원국간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금번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가자, 수단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믹타 회원국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장관은 2017년 PBC 의장 수임시 감비아의 평화구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앞두고 믹타가 유엔 평화구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인류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및 9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최 등 AI 규범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믹타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주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믹타 영 리더스 캠프 등을 통해 믹타 회원국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역할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멕시코가 금년 7월 주최한 제4차 믹타 개발협력기관 고위급회의를 평가하고 믹타가 2023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수 사업과 같은 회원국 공동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믹타 플러스’ 방식을 통해 민간과의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믹타 외교장관들은 유엔 미래정상회의가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 평화와 안보, 국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금번 회의는 범지역적 협의체인 믹타의 외교장관들이 함께 모여 다자주의 강화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믹타의 가시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 22.11월 0.3%p, ’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더 편리한 공항,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다
더 편리한 공항,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항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기 공항운영 개선 국민평가단”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국민평가단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한다.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세대, 공항 이용 목적, 거주지역, 국적 등을 고려해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공항에 대한 관심도, 활동 적극성 및 홍보역량 등이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항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평가단으로 선정되면, 공항 전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을 1년간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 정례회의, 공항 주요시설 현장 견학 등 실질적인 활동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상시 소통채널을 개설해 쉽고 편리하게 공항 이용·시설 관련 불편신고 정책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단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연간 활동 우수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평가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공항운영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 뒷받침한다
[PEDIEN] 정부는 9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 회의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서 최근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역 관광콘텐츠 과제도 살피고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공유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실시한다. 코로나 기간 억눌려 있던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로 작년 기준, 11월의 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약 6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4분기는 국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명에게 제공한다.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등을,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을,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제공한다. 또한 여행 친화적인 여건을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부터 ‘가을 축제여행 100’, 전국 축제·행사 도장 찍으며 지역 여행, 케이-컬처 콘텐츠로 방한 관광객의 지역 관광과 소비 유도 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을 시행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대형화해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을 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하고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그 여행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류관광페스티벌’과 ‘하이커 페스타’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한류·역사·미용·지역 주제별 국내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 케이-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광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명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확대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PEDIEN]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 19시부터 10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인간과 공존의 미래를 그린다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인간과 공존의 미래를 그린다 [PEDIEN]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9월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지역도 지리산 권역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년간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50마리 이상의 개체수 확보라는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안정적인 공존 등의 숙제가 남았다”며 “우리 곁에서 반달가슴곰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연예
-
1
아이콘 김진환, 오는 5월 팬미팅 투어 개최…소집해제 후 첫 공연 개시
-
2
‘24일 컴백’ 버비, ‘아에이오우’ MV 티저 공개…몽환→힙한 비주얼 ‘다채로운 매력’
-
3
딕펑스, 24일 EP 시리즈 첫 번째 트랙 ‘Light Up’ 발매
-
4
치즈, DAY6 Young K와 특급 컬래버…정규 타이틀 ‘그렇게 됐어’로 호흡
-
5
‘전원 일본인’ 코스모시, 공식 데뷔 싱글 ‘LuckyOne’ 으로 국내 음악방송 접수 완료
-
6
‘복면가왕’ izna 최정은, 시청자 매료 시킨 반전 보컬…‘확신의 1등’다운 존재감
-
7
‘언슬전’ 박윤호, 대학생 초보 아빠로 변신…섬세한 내면 연기 ‘몰입감 UP’
-
8
이승철, 전국투어 ‘오케스트락2’ 순항 中…‘의정부 공연 전석 매진 기록’
-
9
izna, ‘SIGN’ 댄스 챌린지 제로베이스원·NCT·스테이씨·르세라핌 지원사격 ‘중독성 甲’
-
10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창업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