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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이다”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이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수 기관 시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국민참여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2024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3일 10시 30분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을 주제로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수상 대표기관 12개소,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테크원 관계자 등 약 300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기관 및 기업 12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우수 수행기관·참여기업 등 유공기관 72개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념식 후 오후 2시 30분부터는 노인 사회활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9월 24일 오후 3시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라는 주제로 “노인일자리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참여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광장 국민참여관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20년 간 노인일자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책 20주년 홍보관과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관,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뽑을 수 있는 이벤트존 등이 운영된다. 온라인 국민참여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다. ‘2024 노인일자리 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노인일자리 주간’ 사무국에 연락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11월에는 노인일자리법이 제정·공포되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110만개로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20주년을 맞은 노인일자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쌀로 만든 우리 전통주
[PEDIEN]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화성양조장을 방문해 산·학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업계는 청년 창업자로 구성해 신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청년세대 세대)의 관심과 함께 젊고 역량 있는 신규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고 현장의 건의와 제안 등을 토대로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활동을 위해 UN총회 참석
[PEDIEN] 해양수산부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UN총회에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 28년 4차 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24명의 정상과 UN사무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UN해양총회 개최국은 UN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UN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79차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도 참석해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해양 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칠레와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 외교장관, UN측 총괄조정자인 UN 사무총장 해양특사와의 면담을 통해 회의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양자면담을 통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 촉진 행사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조속한 비준 의지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여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양 규범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한다. UN총회는 196개 UN회원국이 모여 인류 중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UN 최고기관으로 이번 ’해수면 상승‘에 관한 고위급회의는 UN총회의장의 주재 하에 UN사무총장, 40여개국 정상과 80여개국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전세계 해양 지도자들이 모이는 만큼 전지구적 해양 문제 대응을 위한 기여 의지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 제4차 UN해양총회 우리나라 개최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UN총회 참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 및 도서국 지원, UN해양규범 주도 등 해양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 시대, 해양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인공지능 시대, 해양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PEDIEN]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8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오션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열리며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윈회 미치다 유타카 의장과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1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해양바이오,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개국 90여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 영상은 추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8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7년간 51개국에서 987명의 연사와 6만 7천여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향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들이 촉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계 및 산업계와 함께 해양수산 기술강국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지방공공기관’ 이 앞장서겠습니다
[PEDIEN]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 대구 EXCO 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공공기관 현장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까지 참석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도 ‘저출생·지방소멸’ 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은 주거·교육·의료 등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돌봄·의료 강화, △문화·체육시설 이용지원 등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방공공기관들이 저출생·지방소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 적힌 팻말과 타월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12점의 정부포상도 수여됐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선도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남의 산업 육성 정책을 실현한 경남테크노파크, △마케팅 투자로 제주관광 산업을 육성·확대한 제주관광공사가 기관 수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이 국민포장을, △자본금 증자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전북개발공사 송재철 본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2부 행사인 ‘경영혁신 워크숍’에서는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 관련 토론, △주요 정책 분야 우수사례 발표, △2025년 정책 방향 논의 등이 이뤄졌다.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대구 EXCO 컨벤션센터에서는 ‘2024 지역경제 박람회’ 가 함께 개최된다. 박람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방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전시관이 9월 23일부터 25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여러 역할을 해 주고 계셔 감사하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저출생·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 이들의 선도적 노력이 민간기업,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 최고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10건의 우수사례는 1차로 지자체의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지난 8월까지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받아 정해진 17건의 사례 가운데 선정됐다. 9월 24일에는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17건 중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않은 7건에는 장려상이 수여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4건, △기업애로 해소 4건, △생활불편 해결 2건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간 식품위생법 규제로 인해 농민이 생산한 상품으로 만든 즉석제조가공품은 제조장이나 온라인 판매만 허용되고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해 농외소득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괴산군은 규제개혁신문고로 규제 개선 건의를 해 규제심판부가 수용해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지역로컬푸드 매장 등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환경부 관련 고시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은 오로지 가축분뇨만 써야했다. 관련 규제로 인해 전북도 내에는 연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이 없어 시군의 기업체 유치, 가축분뇨 처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분과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고 고속발효로 생산기간을 단축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승인을 받아 우분의 연료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약 840만 평 규모의 대덕특구Ⅰ지구는 84%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저밀도 개발만 가능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기업이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에 연구개발륵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 건의, 설득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건축면적 39만 평, 연면적 197만 평의 추가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구와 산업을 연계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졌다.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를 금지하는 식약처 규제로 인해 기업은 수입 시 표시 가림 작업 조치가 필요하고 소비자는 기피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안양시는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과 소통하고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식약처가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기업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되었으나,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유통시장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대형마트들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해 주요 소매업종과 음식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매출도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한 7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내고장 알리미 등에도 게시되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 민관 협업 모색
[PEDIEN] 환경부는 9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2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물량은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위해 아시아 23개국 담당자 한자리에
[PEDIEN]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켄싱턴호텔여의도에서 아시아 23개국 담당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역량배양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호주 기후변화에너지수자원부와 공동 주최로 열리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를 위해 도날드 쿠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투명성 국장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의 구넬 하지예바 외교부 직원이 방한해 아시아 각국의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독려할 예정이다. 격년투명성보고서는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이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 현황, 개발도상국 지원 실적 등을 담은 보고서로 올해 말부터 2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에 따른 투명성 체계 이행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아시아 각국의 격년투명성보고서 담당자들에 대한 기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23개국 담당자들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경과를 공유하고 보고 과정에서 마주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개발한 '강화된 투명성체계 보고 도구'의 시연 및 실습도 예정되어 있어, 행사 참가자들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연찬회는 아시아 국가들이 파리협정 체결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과학관, 과학해설 경연대회와 과학관 육성정책 설명회 열어
전국 과학관, 과학해설 경연대회와 과학관 육성정책 설명회 열어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전국 과학관 대상 과학해설사 경연대회와 과학관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 설명회 등 ‘2024년 전국과학관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의 국·공·사립 과학관 종사자 150여명이 참여해, 서로간의 연계망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우수한 전시해설 기법 공유 및 특별강연을 통한 과학관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본 행사에서는 전국 과학관별 자체 예비심사를 거친 6명의 과학해설사들이 ‘ 과학 전문해설 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겨루는 시간을 가지는데 경연대회의 심사는 청중 및 전문가들로부터 현장 평가를 진행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본 대회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부터 중앙과학관장상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되어 전국 과학해설사들의 기량 발전의 장이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전국과학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과학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육성방안 설명회, 해외 과학관 선진 운영·전시 사례 공유와 시사점 마련 등 그간의 연찬회와 차별화를 두어 과학관 정책 개발자와 일선 과학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어진 특별강연 프로그램에서는 과학소통가로 활동중인 과즐러의 ‘쉬운 과학은 없지만 다정한 과학관 없다’ 를 주제로 과학관 종사자들이 관람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 할 예정이며 과학문화 작품 칭작자인 최형배 원더매직 대표의 국내 최초로 과학마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이야기로 설명해 참가자들에게 과학문화 작품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을 제시 할 예정이다. 연찬회를 주관한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연찬회는 전국 과학관 관계자들이 서로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과학관별 흥미롭고 재미있는 전시해설 기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전국 과학관들이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지역특성 MBTI’로 지역이 희망하는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한다
[PEDIEN]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진단도구인 MBTI와 유사하게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지역특성 MBTI’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가 통계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각 지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성 MBTI’는 지역의 인구, 입지. 지역가치, 특수성의 4개 특성을 조합해 총 16개의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성 MBTI’는 인구감소지역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현재 지역의 MBTI와 미래에 희망하는 지역 MBTI를 도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은 16개 유형 중 6개 유형만 나타났으며 INTP가 51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간 친밀성이 높고 △특정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며 △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희망하는 미래상은 13개 유형으로 분화됐으며 ESTP가 19개, ENTP가 19개 등으로 외부인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이 분석결과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유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를 결합해 도출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시사점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정성통계인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와 정량통계인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를 결합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기적으로 정량·정성 통계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민들의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9월 25일 오후 1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 23년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0여명이 참여하는 신산업/위성·방송/법·제도/전파자원/전파환경 분야 분과반을 구성하고 총 60여 차례의 회의를 운영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최근에는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기업·연구계·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별도의 외부검토회의를 3차례 진행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설명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방청객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구나 온라인에서 녹화본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녹화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개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가 9월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및 기술도 의료현장에 선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유예 제도, 혁신의료기술평가 및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가 함께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폭넓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는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현황 및 해외 사례 소개’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태영 팀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성홍모 과장이 ‘의료기기 임상평가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패널토론에서 제기된 질의 및 지적사항, 청중들의 질의 등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답변하고 공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시 충분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식약처 인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공청회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관련 시행규칙 및 규정·지침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AI 등 혁신적인 신기술을 의료기기에 활용하려는 업체들이 시장 진출 시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활성화’ 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개선방안의 완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여행 ‘초록발자국’ 캠페인 추진
한국관광공사,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여행 ‘초록발자국’ 캠페인 추진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둘레길이 전 구간 개통되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저탄소 여행주간 – 초록 발자국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기념해 걷기뿐만 아니라 자전거, 캠핑 등의 친환경여행을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삼성전자, 카카오 등 총 44개 정부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협업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걷기여행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4,500km 국토종주 캠페인이 실시된다. 캠페인 참여 동의 후 1개 코스를 완보하면 선착순 5,0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트레킹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리아둘레길 추천 45선 코스 따라 걷기 이벤트, 지자체 연계 코리아둘레길 걷기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한,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챌린지를 진행한다. 자전거여행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도 실시한다. 저탄소 여행주간 기간 내 자전거동호회원과 일반인 약 200명이 참여해 전국의 자전거 자유여행코스 60선 후보지역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도 고성 명파해수욕장에서 시작하는 이번 점검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의 지역에서 연이어 진행된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 참가자의 후기 등을 반영해 자전거 자유여행코스 60선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걷기와 자전거 여행객이 함께 떠나는 ‘저탄소열차’ 와 해남군 자전거 스탬프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26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2024 고캠핑스쿨’을 개최해 올바른 캠핑문화를 전파하고 친환경 캠핑을 위한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 등도 선보인다. 더불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 캠핑박람회 고카프와 연계해 친환경 안전차박과 덤프스테이션 홍보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2009년부터 약 15년 동안 조성한 코리아둘레길이 드디어 전 구간 개통돼 대한민국의 대표 걷기여행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기념해 진행하는 저탄소 여행주간은 기존의 걷기 여행주간을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는 걷기뿐만 아니라 자전거, 캠핑 등을 통해 친환경여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9월 28일 제5차 대국민 개방행사 개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9월 28일 제5차 대국민 개방행사 개최 [PEDIEN]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9월 28일 올해 5번째 ‘대국민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국민 개방행사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염원 콘서트’ △통일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연천군과 협업해 마련된 ‘한반도 평화통일염원 콘서트’는 ‘통일의 하모니’라는 주제하에 피아노 솔로 기타 솔로 피아노 5중주와 합창곡 등을 통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특히 이 콘서트에는 탈북민 출신 기타리스트 유은지, 정요한·김예나 부부가 출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외에도 피아니스트 박숙련, 라규미와 ‘앙상블더브릿지’, 연천군여성합창단, 연천군소년소녀합창단이 친숙하고 아름다운 곡들을 통해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해서 방문하시면 된다. 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대국민 개방행사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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