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된 시간…단약 의지 커지고 앞으로 미래에 긍정적인 생각 갖게 돼”

농식품부, '대한민국 공무원상' 3인 선정으로 '열일' 인증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현 연구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은 세계 경기둔화 등 대내·외 수출 여건 악화 속에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류 연계 판로개척, 현지 선호 제품 개발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2023~2024년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 케이-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에도 기여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및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구매처를 제공했고 특히 2019년에는 에스비에스 ‘맛남의 광장’과 협업을 진행하며 못난이감자 등 비규격품 농산물을 재조명하는 등 정부의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은 악취·분뇨 등으로 정주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후·난립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을 갖춘 단지로 이전하는 ‘스마트축산단지조성사업’의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지자체·마을주민·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사업추진체계의 성과·한계 분석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계 법령과 연계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이경현 연구관은 동물 질병진단 및 수의법의검사 담당자로서 국내 최초 국가 표준 수의법의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과학적 입증 실현에 기여한 점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 산업 동물의 신속한 질병진단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이 연구관은 동물 대상 범죄 수사의 적극대응을 위해 경찰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앞으로도 농업·농촌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5-01-08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PEDIEN]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8
담수 미세조류에서 육계용 장 건강 개선 효능 확인
담수 미세조류에서 육계용 장 건강 개선 효능 확인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에서 분리한 미세조류가 육계의 장 건강을 개선시켜 사료첨가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료첨가제 시장은 항생제 사용 감소와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4.43% 성장해 2032년엔 전 세계적으로 약 7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양적 우수성과 장내 환경 개선 및 면역 증진 효과를 지닌 미세조류는 유망한 사료첨가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김명후 부산대학교 교수, 공창수 경북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담수 미세조류의 사료첨가제 효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파라클로렐라 속 케이에스엔-1 균주가 육계 맹장 내 클로스트리디움 유익균 및 면역글로불린 A 항체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장 조직 내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미세조류의 육계 장 건강 개선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 논문을 국제학술지 ‘가금 과학’에 지난해 12월 게재해 사료첨가용 유용미생물의 기능성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이어 기능성 유산균과 미세조류 조합을 활용한 육계 사료첨가 효능 실증 연구를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담수 미세조류 자원이 육계용 사료첨가제로서 효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미세조류 등 유용 미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소재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1-08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8년까지 인증연장
[PEDIEN] 보건복지부는 1월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로 인증 연장평가 대상기간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11개사는 혁신형 기업 인증에 따른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을 통해 최초 인증시 평가 대상기간 대비 매출액은 72.2%, 연구개발 투자액 은 54.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연구개발 확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향후 인증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 등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8
경제외교조정관, 아세안 연계성 강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 강조
경제외교조정관, 아세안 연계성 강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 강조 [PEDIEN]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8.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2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회식 축사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통합 증진 차원에서 추진중인 각종 연계성 사업 관련 한국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상기하고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한층 심화된 한-아세안 파트너십하에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 관련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이 본격 착수됐다을 소개하고 앞으로 5년간 3000만불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력 육성에 적극 기여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사이버쉴드 사업’ 등 사이버안보 관련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연계성 협력에 있어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양동남아 및 대륙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협력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이어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과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해서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 김 조정관은 우리 정부는 미래 인적 자원 개발과 인적 교류 증진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을 강조하고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인재 양성 사업과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사업 출범 계획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조정관은 최근 우리 국내 정국 상황하에서도 현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8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시행 이후 ’ 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약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했고 ’10년부터 ’ 23년까지 전체 유기아동 3,061명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해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 연계·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기아동이 발생했다면 공적 체계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 25년도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해 아동의 보호체계도 더욱 촘촘히 준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며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필요한 공구는 ‘공유누리’로 빌리고 다양한 식품 정보는 ‘푸드QR’로 찾고
[PEDIEN] 행정안전부는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시설·물품 등의 공공 개방자원 정보를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유누리’ 서비스와 다양한 식품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푸드QR’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 물품 등 15만여 개의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 사용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무료 주차장, 문화·숙박시설, 회의실, 체육시설, 캠핑장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입하기에 고민되는 물품들인 전동 공구, 사다리, 정장, 연구·실험장비와 교육강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집·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 요금, 지역을 선택한 뒤 검색하기를 클릭하면, 조건에 맞는 자원이 노출되고 바로 신청 및 예약이 가능하다. ‘공유누리’에서는 통합검색과 예약 기능 외에 공유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면 ‘나의 관심자원’ 등 개인맞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푸드QR’은 제품의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소 정보 및 소비기한과 주의사항, 식약처 공지는 물론 조리법 등 식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QR 서비스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원재료,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를 포장지에 인쇄된 작은 글씨를 통해 확인했으나,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2022년 9월부터 기존 정보에 영양성분, 조리법 등 건강·생활정보를 추가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4년 11월 2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일부 국내 제조식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수입식품, 2026년부터는 국내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수어 영상·점자 변환·음성변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요약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푸드QR’을 통해 조리도 더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푸드QR 인식 후 ‘가전기기로 전송’ 등의 버튼을 누르면 조리시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안전하게 조리된다. 이밖에 푸드QR를 인식해 냉장고에 식품을 넣으면 소비기한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능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국가 자원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2025년 지역예술 이끌어 갈 공연예술단체 32개 선정
2025년 지역예술 이끌어 갈 공연예술단체 32개 선정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지역 공연예술단체 32개를 선발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선발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재심의를 거쳐 국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5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종 선정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을 지원하고 작품 평론, 공연 홍보 등 후속지원을 더해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32개는 분야별로는 연극 11개, 전통예술 9개, 클래식 음악 8개, 무용 4개이고 지역별로는 전라·제주권 9개, 경상권 8개, 충청권 7개, 경기·인천권 5개, 강원권 3개이다. 특히 이들 중 13개 단체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지역대표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4년에 이 사업을 처음 선보였다. 2년 차에 접어드는 2025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6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을 했다. 예술단체 기준으로는 총 122개가 공모에 지원해 2024년 대비 74%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 예술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으로 지역 공립예술단체 2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인구 대비 클래식 분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가장 많은 대전광역시는 두꺼운 인적 토양을 바탕으로 합창단을 신설해 만 39세 이하 대전 청년 예술인들에게 연중 다양한 무대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시립공연단을 창단해 16세기 요리책 ‘수운잡방’을 소재로 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을 제작하고 전통시장 특산물 관광과도 연계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를 지역으로 유치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에이치제이’는 영월군 북면에 신규법인 ‘영월에이치제이’를 설립하고 공연 상설화를 목표로 영월군과 협력한다.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를 무대로 실경 뮤지컬 공연을 제작하고 지역예술인과 기획자를 교육·채용한다. 영월군도 사무공간과 연습실을 제공하고 공연에 필요한 드론 기술과 비행 공간도 무상 지원하는 등 작품활동을 최대한 돕는다. 태안군은 ‘웅진문화회’ 와 광복 80주년 및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옥파 이종일’ 선생 서거 100주기를 맞이해 공연예술로서 그 의미를 더하고자 이종일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을 제작하고 남원시는 ‘김화숙＆현대무용단사포’ 와 지역 관광명소 ‘서도역’을 무대로 하는 현대무용 공연을 통해 광한루원-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혼불문학관을 잇는 남원시 예술관광벨트를 완성한다.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술단체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자원을 공연예술로써 조명하고 지역예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한다. 문체부는 선발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 지원 외에도 주요 공연에 대한 다각적인 평론을 제공하고 주요 매체를 통해 각 단체와 공연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회계·노무·마케팅 등 단체 경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2025 코카카아트페스티벌’, ‘2025 서울아트마켓’ 등 다양한 기업 간 거래 시장에 별도 자리를 마련해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특히 성과가 뛰어난 단체에 대해서는 지역뿐 아니라 서울 및 해외에서의 공연을 통해 지역을 넘어 한발 더 나아갈 기회를 부여한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2025년 사업은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이른 시점에 공모를 완료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지역 고유 콘텐츠를 바탕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며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작품 창·제작과 평론, 단체 홍보, 역량 강화 등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 23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81조 원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 23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81조 원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8일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6,186개 기업 중 14,006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 23년 기준 조사 결과,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매출액은 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4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사업체 수도 126,186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4.7%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스포츠서비스업은 3.9%, 스포츠시설업은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용품업 내에서는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9.7% 증가, 스포츠 신발 도매업 9.3% 증가,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6.3% 증가 등 유통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제조 분야에서는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7.1% 증가,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6.1% 증가, 스포츠 신발 제조업 5.0%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업 25.0% 증가, 스포츠 경기업 20.6% 증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15.3% 증가, 스포츠 여행업 14.8% 증가, 무술 교육기관 11.8% 증가 등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시설업 내에서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7.6% 증가,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5.6% 증가, 실외 경기장 운영업 13.7% 증가, 헬스장 7.5% 증가, 수영장 7.2% 증가, 골프연습장 6.9% 증가 등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문체부는 ’ 23년 81조 원 돌파를 시작으로 스포츠산업 규모를 ’ 28년까지 105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먼저 고환율 및 경기둔화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해 총 30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설업에 비해 융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과 서비스업 대상으로 융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스포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신설, 해외 전시 참가 및 수출상담회 지원 확대, 유망 스포츠 기업 국제 방송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2024년에는 역대 최초로 프로야구 관람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프로스포츠 관람이 확대되고 코로나 이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에 포함되면 국민의 스포츠 참여가 더욱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2028년까지 시장 규모 10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와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기업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음악으로 전하는 희망, ‘2025 신년음악회’
음악으로 전하는 희망, ‘2025 신년음악회’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5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년음악회에는 케이-클래식의 미래를 이끌 청년예술인들을 주축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이 함께한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4년 귀도 칸텔리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젊은 지휘자 송민규의 지휘로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 아티 쇼의 클라리넷 협주곡,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을 선보인다. 2023년 파리국립오페라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단원으로 입단한 클라리넷 연주자 김한, 2024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노 연주자 선율이 협연자로 나선다. 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의 청년교육단원 28명이 함께한다. 이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성악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2014년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와 아리랑 선율을 재해석한 ‘아라리요’를 국립심포니와 함께 선보인다. 국립합창단은 김영랑의 시에 우효원이 곡을 붙인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통해 간절한 희망을 노래한다. 소리꾼 고영열, 정가가객 하윤주 등도 무대에 올라 광복의 염원을 생생히 그린 칸타타 ‘나의 나라’ 중 마지막 곡 ‘나의 나라’를 국립심포니, 국립합창단과 함께 선보이며 웅장한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지난 12월 말 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한 이번 음악회의 입장권 판매금 전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해 쓰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매년 신년음악회 입장권의 판매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온라인을 통해 공연에 함께할 수 있다. ‘2025 신년음악회’는 1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와 예술의전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1월 18일 오후 8시에는 아리랑티브이를 통해 국내외에 방송될 예정이다. 2025-01-08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화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4일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번 화재는 문체부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해 공사하고 있는 경찰국 본관 3층에서 천장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철거 작업하는 중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접 단열재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3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경찰국 본관은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시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내부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형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화재로 소실된 단열재는 복원하는 과정에서 철거할 예정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건물에 대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정확한 구조물 피해 규모를 파악·조치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 외 나머지 5개동에 대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옛 전남도청을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1-07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PEDIEN]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평균 점수가 92.5점으로 지난해 87.4점 대비 5.1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지난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기관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 가 111개, 20%~50%인 ‘우수’는 164개, 나머지 ‘보통’ 이 277개 기관이다.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면서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미흡’은 2개 기관에 불과해 지난해 13개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후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미흡기관인 장수한우지방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에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평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본격 추진
[PEDIEN]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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